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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2-03 (수) 15:11
분 류 사전3
ㆍ조회: 1380      
[현대] 5.16군사정변 (이현미)
5.16 군사 쿠데타와 신군부
                     
1. 서론

쿠데타 정권의 사활과 운명이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걸려 있음은 동서금 정치사에서 두루 검증된 역사적 공리다. 군사력을 동원해 구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쿠데타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일시 정권을 집어 삼키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면서도 대내외적으로 사후 추인을 받아 정통성확립의 기틀을 잡는 데 실패하여 결국 반역과 몰락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던 쿠데타 주모자들을 우리는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기천명의 쿠데타군을 이끌고 한강다리를 넘은 박정희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이른바 혁명정부를 세우는 일까지는 민주당 정권에 내재되었던 극도의 취약성 때문에 아무런 거침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는 반쿠데타 모의와 움직임을 제압하는 데도 박정희 쿠데타 세력은 탁월한 수완과 역량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내치의 기반이 안정되고 정통성 확립의 기틀을 세울 수는 없었다. 박정희 쿠데타 세력은 상당기간 동안 정권탈취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초조감과 위기감에 시달려야 했다. 내부적으로는 노선과 파벌대립으로 주도세력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바깥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우방들의 외교적 압력이 만만치 않았고, 가장 강력한 의지상대인 미국으로부터도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받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박정희를 괴롭힌 고민은 4.19혁명으로 탄생한 정통성 있는 민주당 정권을 하루 아침에 뒤엎어 버린 데 대한 국민적 저항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적절한 방책을 세우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2. 박정희의 위기탈출

이승만의 장기 독재 12년의 종장을 알린 4월혁명은 허정 과도내각의 3개월을 거쳐 7월 29일 내각책임제하의 총선거를 실시했다. 총선 결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이승만 치하에서 만년 야당으로서 찬밥을 먹어온 한민당의 흐름을 이은 민주당이 민의원,참의원 양원을 통해 제1당이 되어 일약 권좌에 진출하게 되었다. 모처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 준 선거도 국무총리의 인선을 에워싸고 드러난 여당 내 치열한 갈등으로 퇴색된다. 여당 내에서 윤보선계인 구파와 장면계의 신파로 갈라져 결국 4월혁명에 대한 민중의 순수한 기대는 어긋나게 된다.

마침내, 난항을 거듭하던 조각은 신파 단독의 장면 내각의 성립으로 마무리되고 장면 정권은 발족과 동시에 경제재건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동시에 특히 남북문제에 대해 유엔외교를 강화하여, 장차 유엔 감시 하에 <남북 통일선거>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이렇듯 장면 내각은 경제재건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국내외 난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국민에게 제시하려고 했다. 경제재건의 연차계획 작성이 착수하려고 한 것은 그 때문이며, 또 60만 군대가 군민 경제에 미치는 중압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고 10만의 군축계획을 입안하기도 했다.

4월 혁명으로 고조된 민중의 민주화 요구의 고조는 그 규모의 확대와 함께 대중성을 띄어갔다. 특히 교원조합의 결성과 그 활동은 주목할만 하다. 이와 평행하여 조국의 자주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를 일선에 건, 4월 혁명에 참가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민주민족청년동맹, 통일민주청년동맹이 각처에서 잇달아 결성되어 이와같은 움직임은 1961년 2월 <민족자주통일전선협의회>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학생이 앞장선 남북 교류 운동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당시 혁신정당과 사회단체의 보조는 일치되지 않는 형편이었다. 장면 총리는 즉각 <데모규제법>,<반공임시특례법>의 제정에 착수하여 민중적인 통일노력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신풍회, 반주류화 등으로 사분오열되고 통화개혁의 실패로 인한 경제부진으로 민중의 불신을 사고 말았다. 장면 정권은 소위 4월 위기를 계기로 학생,노조,혁신정당의 폭도화와 이승만 정권의 전철을 밞지 않을까 우려하여 은밀히 폭도 진압 심야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다. 일설에 의하면 5.16 쿠데타는 이 작전 훈련을 빙자하여 교묘히 결행되었다고도 한다.

독재자 이승만과 그를 에워싼 자유당의 거대한 정치권력을 쓰러뜨린 민중의 에네르기는 멋대로 확대된 채, 끝내 이것을 건져 내어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조직하는 정치력은 이 당시 어떤 정당에게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같은 혼미의 극단적 상황에서 정국은 일본 육국사관학교 출신이며 "일본사람치고도 진짜 일본사람"이라는 찬양을 받은, 그리고 광복군과 팔로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선 친일 민족반역자가 편법으로 정권을 잡아쥐는 국면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혁명세력이 후일에 편집한 <<민주한국혁명청사>>, <<한국혁명재판사>>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육사 8기생들이 혁명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9월이었다. 학생혁명으로 쿠테타의 탄생이 당분간 불필요해진 그들은 일단 목표를 군부 내의 숙군에 대치하였다. 부정선거와 부정축재에 관계있다고 생각되는 장성은 퇴진하라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궐기한 숙군주장파 16명의 장교들이 이를 악압하려는 일부 군 수뇌부에 동조한 미국방성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어 "한국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공격하였다. 소위 <하극상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김종필, 김형욱 등은 예비역으로 쫓겨나기에 이른다.

후일 혁명주체세력을 형성하는 8기생 11명은 이때 목표를 숙군에서 다시 쿠데타 계획으로 전환하고 2개월 후인 11월에는 박정희 소장 자택에서 쿠데타 단행의 계획을 의논하게 되었다. 일제치하에서 친일 민족반역자였던 박정희는 8.15 해방이 되자 1946년 우리나라 경비대 사관학교를 들어가 그 뒤 좌익 점조직의 군대책임자를 하면서 유명한 좌익이었던 형을 비롯해서 좌익세력의 명단을 모두 경찰에 넘기는 댓가로 "여수,순천 사건"에서 좌익으로 몰린 72명의 장교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된 그 박정희가 이렇게 쓰면서 쿠데타 단행의 동기를 여실히 밝히고 있다.

"학생들의 염원이 결단코 공산화 통일이나 용공적인 것이었다고 의심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 위험성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 분위기가 나중에 남북 대학생의 판문점 회담설로까지 비약했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 주국을 수호해 온 군인으로서는 손에 땀을 쥐고 섬뜩한 위기감을 느껴" 이제는 일각의 여유도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쿠데타에 궐기한 혁명군은 3천의 병력으로 무혈혁명에 성공,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반공체제 강화>, <자유우방과의 우호유지>, <부패와 구악의 일소>, <자립경제의 달성>, <남북통일을 위한 실력 배양>, <임무를 달성한 후에는 양심적인 정치가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본래의 임무로 복귀한다>는 혁명공약 6항목을 발표하는 동시에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일체의 집회를 금지, 언론 출판의 사전 검열 등 잇달아 포고문을 발표했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 정당과 사회단체의 정치활동 금지, 각료 및 차관을 전원 체포했으며 노동쟁의와 노동운동을 금지시키고 반정부, 반권력 투쟁에 참가한 정당원, 사회단체 관계자,학생,교직원 등 2천 1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19일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조되고 의장에 장도영 육군참모총장, 부의장에 혁명 중심인물인 박정희 소장이 취임하여 혁명정부의 면모가 갖추어졌다. 군사혁명정권은 먼저 농어촌의 8백만 환에 이르는 막대한 고리채정리령을 공포하여 농촌의 구제에 나섰다. 이같은 비통적 군사정권에 당시 국민의 대다수가 기대를 한 것은 그들 대부분이 가난에 시달려온 보수적 농민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재건운동국민법>이 잇달라 공포되고 장도영 의장이 시기적절하게도 "반혁명 음모죄"로 추방된다.

박정희는 이승만 군대이래로 군부에 형성되어 왔던 북한파를 붕괴시키고 이때부터 혁명의 실권은 혁명최고회의 의장에 취임한 박정희 소장을 정점으로 김종필 중령 등 이른바 혁명주체파, 육사 8기생이 잡게 되었다. 박-김 라인으로 상징되는 혁명주체파 출신이 완벽히 정면에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 <반공법>이 제정되고 남북대화, 남북통일론을 주장한 학생,사회단체,혁신정당의 간부,주모자는 일제히 검거되어 특별 혁명재판소,혁명검찰부의 혁명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른바 <민족일보사건>으로 남북통일 급진론을 주장하던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가 사형을 언도받기에 이른다.

3. 박정희와 한일회담

일본군 장교로 출발하여 친일적 행각을 벌였던, 그러면서도 소위 "군화를 신고 흙먼지를 뽀얗게 뜰 정도로 독립운동을 했다"며 진짜 독립군이었던 것처럼 조작된 박정희의 군상은 결국 한일회담이라는 카드로 결론지워진다. 박정희의 신군부 정권은 일본과의 밀착성을 제외하고는 말할수 없을 만큼 여기서도 다시 민중의 자주적 여망을 봉쇄하고 이른바 전형적인 事大主義에 매몰된다.

가난한 후진국에서 정권탈취에 성공한 쿠데타 세력이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 정통성 확보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보다 "큰 빵"의 제공이었다. 박정희 쿠데타 세력이 이른다 혁명공약으로 내세운 조국근대화라는 구호는 바로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대가로 경제적 환경을 개선시키겠다는, 다시 말해 가난을 물리치고 배불리 먹게 해주겠으니 그것으로 정통성을 인정해 달라는 호소와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당시 경제적 형편은 이 구호를 뒷받침할 만한 역량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국내자본은 고갈된 고갈된 상황이었고, 과중한 농가부채에 시달리는 농민들로부터 시장구매력이 나올 리도 없었다. 물자는 턱없이 모자라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상황에서 조국근대화란 한낱 좋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박정희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고 혈맹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던 미국의 빗나간 자세였다. 박정희에게는 명분을 세울 수 있으면서도 정권안정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만한 "큰 손" 단도직입적으로 일본이 필요했다. 이것은 미국이 바라는 상황이기도 했다. 한일국교정상화는 2차대전 종전 후 미국의 일관된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이었다. 이제껏 정권내부에 친일파를 대거 기용하면서도 대일외교에서만은 초강경을 고수했던 이승만과 민주당 정권이라는 상황에서 불가능했던 한일국교정상화에 관한 한, 5.16 쿠데타는 미국의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자명했다. 우선 정권의 안정기반, 즉 정통성의 기반을 경제적 여건 개선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쿠데타 세력의 등장이야말로 한일양국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경제원조라는 카드를 통해 쿠데타 세력을 얼마든지 일본에 접근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었다.

이런 안팍의 여건 속에서 실현된 것이 쿠데타 6개월 만에 이루어진 박정희의 미국방문이다. 박정희는 케네디와의 회담에서 강력하게 경제원조를 요구했으나 미국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박정희의 방미동정 중 특기할 만한 것이 바로 "동경을 경유했다"는 사실이다. 해방 후 어느 정치지도자도 꺼려하던 일본을 박정희가 무엇 때문에 자기 발로 찾아가 수상 이케다와 두 차례씩 회담을 하였는가는 박정희가 방일 직전에 이케다에게 전한 친서와 이케다 주재 환영만찬에서의 만찬사에 잘 나타나 있다.

한일국교정상화는 이미 한,미,일 3국의 합의된 종착역이었다. 한일 양국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구체적인 타결시기만이 남은 문제였다. 미국으로서는 2차대전 종전 후 줄곧 진전시켜 온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입장이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일국교정상화의 정치적 의미는 한,미,일 3각체제에 있어서 마지막 한 변을 긋는 것이었으며, 경제적으로는 한일간의 수직적 분업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이었다. 미국의 지역통합구상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부흥과 유럽,일본 등 잠재적인 선진공업국을 대소봉쇄의 군사적 거점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거점 즉 원료공급지와 상품시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역질서를 재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상의 일환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일본을 지역통합의 중심에 놓고 그 하부구조로서 자본주의가 발달되지 못한 동남아시아와 한국을 묶어 두고자 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평화회의 및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조인은 일본을 아시아의 병참기지로 만드는 역전코스가 완결되었음을 문서화한 것이었다. 이 조약의 조인으로 일본은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경제권에 공식적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그리고 소련과 중국,북한을 주요 적국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의 명실상부한 중심국가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일국교정상화는 제국주의적 침략의 과거로 인해 아시아에서 고립된 일본을 국제정치적인 조직에 의한 지역통합의 중심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외길수준이었다.

이승만 정권 및 민주당 정권의 붕괴와 박정희의 등장은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을 완성시켜주는 결정적 계기였다. 5.16쿠데타 후 40여 일만에 일본수상 이케다는 케네디와 회담한 후 박정희 정권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했으며 이를 고비로 한일간의 교섭이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같은 국제정치의 흐름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던 박정희는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공고화하는 외교전을 펼침과 동시에 미일양국의 정책의도와 태도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했다. 대내적으로는 정치권력의 기반을 계속 강화시켜 가면서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을 위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열중했다.

이케다-박 회담에서 청구권, 평화선 라인 문제 등 현안의 해결은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청구권에 대하여는 한국측이 사실상 '양보'하여  청구권,경제원조의 양면으로 태도를 완화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케다-러스크, 이케다-박, 케네디-박 회담으로 3국의 관계가 비로소 구체적으로 설정되었다. 이 관계는 이듬해 1962년 가을, 방미 왕복 도중에 두차례에 걸쳐 열린 오오히라(大平)외상과 김종필 부장 회담에서 더욱 진정된다. 이 회담에서는 청구권은 유상,무상 합쳐서 5억 달러의 선에서 타결되어 <김,오오히라 메모>로서 합의에 도달한다.

중간의 혁명정권 내분, 한일회담 타결에 반대하는 학생데모의 확대로 소란해져 6.3계엄령을 선포하는 비상사태로 발전, 최두선 내각이 총사직하고 김종필 의장이 외유의 길에 오르게 되는 우여곡절을 겪는다.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학생운동은 일반 시민과 유리되어 이론 무장이 늦어지면서 결국 1964년 12월 18일, 중앙청 광장에 있은 한일 대표에 의한 비준서 교환식을 거쳐 정상 국교가 열리게 되었다.

4. 결론

박정희의 입신배경 등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반민족적이고 보수적인 인물인지 엿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경제정책들을 일관하여 볼 때,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독일이 1차대전에서의 패배이후 나찌즘이 등장하면서 히틀러가 국민의 여망을 휘어잡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자주 선전하였던 '농민의 건강함','흙냄새','흙과 노동' 등의 구호가 여기서도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위의 구호와 똑같은 선전전략으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보수적인 농민층의 지지를 확보해 가면서 18년간이나 장기독재 집권을 하는 길을 열어가게 되는 것이다.

참고 문헌

역사문제연구소편, <<한국 현대사의 라이벌>>, 역사비평사, 1992
최원규,  이종범 편, <<자료 한국근현대사 입문>>, 혜안, 1995
이도성 편, <<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 도서출판 청람, 1995
강만길 저, <<고쳐쓴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4
임건언 저, 최현 옮김, <<한국현대사>>, 삼민신서, 1986

출전 : 거성중학교 교사 이현미의 역사교실-자료실-박정희와 5.16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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