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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01-09 (금) 11:34
분 류 사전3
ㆍ조회: 1483      
[현대] 반민족행위처벌법 (브리)
반민족행위처벌법 反民族行爲處罰法

미군정시기에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에서 만들었던 '민족반역자·모리간상배 등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률조례'를 기초로 만든 법률.

전문 32조로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거나, 독립운동가 또는 그 가족을 살상·박해하는 등 반민족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끼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 법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았거나 제국의회 의원이 되었거나 독립운동가를 살상·박해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이밖에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 동안 공민권을 제한하고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다.

둘째,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회의원 10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서울시 및 각 도에 조사부를, 군에 조사지부를 설치한다. 셋째,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국회의원 5명, 고등법원 이상의 법관 6명, 일반사회인 5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와 국회에서 선출한 특별검찰부를 설치한다.

이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조사에 착수했으나, 10명의 국회의원이 그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너무 벅찼고, 친일세력의 노골적인 방해와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조사활동이 극히 제한을 받았다.

또한 1949년 6월 6일 경찰의 습격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결국 특별위원회의 업무는 대법관과 대검찰청에서 행하고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기소는 1949년 8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이 작업은 종결되었다.

그이후 대법원과 대검찰청에서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공판을 계속했으나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은 10여 명에 불과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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