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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01-09 (금) 13:41
분 류 사전3
ㆍ조회: 1568      
[현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브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집행하기 위해 동법 제8·9조에 의해 1948년 9월 29일 제헌국회에 설치된 특별기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반민법 제2장 9조를 근거로 하여 국회의원들의 추천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 김상덕, 부위원장 김상돈 및 8명의 위원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중앙사무국과 각도 조사부를 두었다.

또한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기 위해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를 두었다. 특별검찰부는 대검찰청장 권승렬이 부장을, 노일환이 차장을 맡았고, 그외 9명의 검찰관을 두었다. 특별재판부는 대법원장 김병로가 부장을 맡았고, 3개 재판부로 나누어 14명의 재판관을 두었다.

구성된 후 약 3개월간에 걸쳐 친일분자들의 행적을 추적해 반민법 해당자들에 대한 일람표까지 작성했다. 예비조사를 마친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8일 박흥식(화신재벌 총수)에 대한 검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최린·이종형·박중양·방의석·노덕술·임창화·최남선·이광수·배정자·김대우 등을 체포·검거했다.

이러한 반민특위의 활동은 여론과 국민 대다수의 뜨거운 지지와 찬사를 받았다.〈서울신문〉은 "민족정기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의심까지 해왔으나 과연 민족정기는 죽지 않았던 것이다. 보라 눈부신 특위의 활동을……"이라고 격찬하는 사설을 싣기도 했다.

그러나 1949년 1월 25일 서울시경찰국 수사과장 최난수와 홍택희·노덕술·박경림 등과 중국 태생 백인태의 반민특위 암살음모가 발표되었다. 또한 1949년 8월 7일 경찰이 반민특위청사를 둘러싸고 특경대원을 강제로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서울시경찰국 사찰과장이던 최운하가 반민특위에 의해 구속된 데 대한 보복행위였다.

서울시경찰국장 김태선은 특경대의 무장해제는 정부로부터 지시된 것이었다고 해명했고, 반민특위 김상덕 위원장은 국회에 법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이처럼 반민특위의 활동은 행정부와 경찰간부, 그리고 친일세력의 방해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특경대의 해체와 함께 그 기능이 거의 마비되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1949년 8월 22일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정식으로 폐지되었다. 1949년 9월 5일 반민특위 관계기관 연석회의에 보고된 반민법 공소시효 완료시까지의 반민특위 활동상황(총 취급건수 682건 가운데 재판종결건수 38건, 체형 12건 가운데 집행유예 5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체형을 받은 반민법 해당자는 7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도 이듬해 봄까지 재심청구 등으로 감형되거나 형집행정지 등으로 석방되어 친일파 및 친일잔재 처리문제는 미제로 남게 되었다. → 반민족행위처벌법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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