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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사 2 (브리)
독일사 2 (앞에서 계속) 제1차 세계대전과 혁명 1914년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처가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의 한 청년 민족주의자에게 피살되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열강과 싸워야 할 것인가 하는 중대 기로에 놓였으나 발칸 반도에서의 오스트리아 입장을 지지할 것을 결의했다. 3주 후 러시아가 총동원령을 발표하자 참모총장 헬무트 몰트케는 러시아의 군대동원이 완료되기 전에 프랑스를 패배시켜야 한다고 믿고 프랑스와 러시아에 동시에 선전포고할 것을 건의했다. 총리인 베트만 홀베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독일군은 슐리펜 계획에 따라 프랑스를 침공하기 시작했고 영국은 독일에 전쟁을 선포했다. 사회주의적 이념으로 전쟁에 반대해온 독일 사회민주당은 막상 전쟁이 발발하자 선회하여 전쟁공채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위기의 순간에 '정치적 정전'을 선언하고 여러 정당과 함께 대정부 비난중지를 결의했다.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프랑스는 6주 이내에, 러시아는 6개월 이내에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여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나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마른 전투의 패배 이후 서부전선의 전황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파리 점령에 실패한 독일은 스위스 국경에서 영국 해협에 이르기까지 긴 참호를 구축하여 대치하는 소모전에 시달려야 했다. 독일은 타넨베르크(스템바르크)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함으로써 1917년 여름까지 언제든지 협상을 제시할 수 있었으나 휴전이 이루어지면 무기생산에 종사하던 산업계가 마비되고 정치혁명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다 (→ 색인 : 타넨베르크 전투). 몰트케의 뒤를 이어 참모총장에 임명된 에리히 폰 팔켄하인은 갈리치아에서 러시아군을 추방하고 세르비아를 제압하여 투르크와 연결되는 요로를 확보했다. 전쟁 2년째에는 기업가들의 주장에 힘입어 산업자원 확보를 위해 벨기에와 프랑스 북부를 장악하는 일이 휴전을 성립시키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1916년 팔켄하인은 베르됭 대공세를 통한 '프랑스군의 괴멸'을 계획했으나 프랑스군과 마찬가지로 독일군도 지쳐 있었다. 정부는 러시아와 휴전회담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1916년 8월 팔켄하인이 해임되고 노장 파울 폰 힌덴부르크가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다. 1917년 1월 제국의회는 베트만 홀베크의 반대를 묵살하고 영국의 보급로를 차단할 무제한 잠수함 작전의 개시를 결의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영국의 적극적인 수송선 호위작전으로 실패하고 말았으며 미국이 대독일에 선전포고함으로써 독일의 앞날은 더욱 불확실해졌다. 1916∼17년 겨울, 독일은 식량부족에 허덕이게 되었고 국민들 사이에는 전쟁에 대한 혐오가 만연되었다. 이때까지 전쟁을 반대해온 것은 독립사회민주당과 스파르타쿠스단이었으나 중앙당의 지도부 역시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강화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베트만 홀베크는 사임했고 이후 새로운 총리들은 최고사령부의 의사대로 지명되기에 이르렀다.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했다. 레닌은 대전으로부터 혁명을 구출하기 위해 브레스토리토프스크에서 독일과 평화조약을 체결했고 5,600만의 주민과 제철산업의 79%, 석유생산의 89%를 빼앗기는 손실을 감당했다. 러시아의 붕괴는 동부전선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독일에게 명백한 패배를 피할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다. 루덴도르프는 미국군이 참전하여 저울추가 연합국 쪽으로 기울기 전에 서부전선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로 결심하고 1918년 이른바 '황제작전'에 착수했다. 같은 해 4월과 5월에 걸쳐 50만 명의 독일군은 전선을 돌파하고 2번째로 마른 강에 도달했으나 7월이 되자 프랑스군과 영국군의 반격이 개시되었다. 불가리아가 무너지고 오스트리아의 붕괴가 임박하자 루덴도르프는 연합군에 휴전안을 제시했다. 연합군이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입헌군주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바덴 공 막스가 총재직에 오르자마자 독일은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음을 통고받았다. 1918년 11월에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가 항복하고 독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다. 막시밀리안은 사임했고 사회민주당 당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가 새 총리로 임명되었다. 같은 날 빌헬름 2세는 제위에서 물러나 네덜란드로 망명했고 공화국이 선포되는 혁명적 상황 속에서 독일 대표는 1918년 11월 11일 휴전협정에 조인했다. 공화국이 선포되었으나 정부의 수립은 난관에 부딪혔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하고 노동자·농민 위원회를 토대로 정부수립을 요구하는 스파르타쿠스단이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에베르트는 군 통수권을 가진 힌덴부르크와 협의하여 혁명의 과격화를 저지하고자 했다. 정부를 전복하려는 대중시위는 탄압되고 스파르타쿠스단의 2명의 지도자 카를 리프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크가 체포되어 살해되었다. 이로써 과격 혁명노선은 좌절되었고 1919년 1월 19일 제헌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새로운 의회는 혁명의 중심지인 베를린을 떠나 유래깊은 문화의 중심지 바이마르에서 소집되었다. 에베르트가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사회민주당 소속인 필리프 샤이데만에게 조각이 위촉되었다. 신헌법은 연방제를 토대로 하는 공화국을 국체로 삼았으나 중앙권력은 각 주의 권력을 능가하여 조세징수를 관할했으며 연방의 법률이 각 주의 법규보다 우월했다. 연방의회는 비례대표제를 기초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 의해 4년마다 선출되고 총리와 내각은 연방의회가 책임지도록 했다. 임기 7년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동맹과 조약의 체결, 군최고사령관, 의회해산권 외에도 비상시에 국민의 자유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은 공화국의 안정에 크게 이바지했으나 훗날 국가사회주의를 대두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독일의 경제는 사회민주당 정권하에서도 여전히 소수 산업자본가들이 장악했으며 산업이 통제되거나 토지소유가 제한되는 일이란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민주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약화시켰고 훗날 불만세력들이 권위주의 정부를 추종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1919년 5월 연합군은 베르사유에서 강화를 위한 여러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 독일은 알자스로렌을 프랑스에, 슐레지엔·포젠·프로이센 등지를 폴란드에, 슐레스비히를 덴마크에 각각 양도해야 했다. 동프로이센의 상당 부분이 분할됨으로써 독일의 인구와 영토는 큰 손실을 입었다. 라인 강의 좌안과 우안이 연합군의 점령하에 있거나 비무장지대로 남게 되었고 석탄생산지인 자르 지역은 15년 후 인민투표에 의해 그 귀속을 결정하도록 국제연맹에 위임되었다. 그밖에도 200만 마르크의 배상금 지불과 해외영토의 몰수가 결정되었으며 군병력이 엄격하게 제한받고 징병제가 금지되었다. 특히 베르사유 조약 제231조는 전쟁의 모든 책임이 독일과 그 동맹세력에 있으므로 침략자들은 대전중의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조약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빗발치는 가운데 샤이데만이 사임하고 사회민주당과 중앙당의 연립내각이 구성되었다. 공화국 초기에 반정부 우파 정당들은 소요를 통해 조약에 대한 불만을 조장했다.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인종주의가 횡행하고 유랑하는 자유군단이 정국을 마비시켰다 (→ 색인 : 프라이코어). 1920년에는 병력감축에 반대하는 군인들을 주축으로 한 불만세력이 신정부를 선포하는 카프 폭동이 일어났고 지방에서도 유사한 폭동들이 야기되었다. 1921년 연합군이 제시한 배상총액 1,320억 마르크는 독일의 지불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다. 정치적 불안은 경제적 불안에 기인했다. 식량 수입과 배상금의 지불을 위해 전후에도 발행한 국채는 불환지폐로 보상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했다. 물가의 폭등은 노동자 실질임금의 감소로 귀결되었다. 1923년 배상금 지불의 불이행을 구실로 프랑스와 벨기에 군대가 루르 공업지대를 점령하자 독일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마르크화(貨)의 가치는 폭락하고 식료품의 품귀현상으로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으며 중산층과 연금생활자들도 어려움은 비슷했다. 이러한 와중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뮌헨에서 폭동(→ 비어 홀 폭동)을 일으켰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슈트레제만 총리는 베르사유 조약 수정에 노력했다. 1923년 우선 독일의 공업이 농업자원을 담보로 렌텐마르크화를 발행, 불환지폐를 회수하고 이듬해 이를 다시 마르크화로 교환함으로써 다소 경기를 부양시켰다. 독일경제의 안정을 위해 연합국은 배상지불을 연장하는 도스안(案)을 제시했으며, 로카르노 조약으로 독일이 알자스로렌을 포기하고 서부 국경을 침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으로써 연합군의 라인란트 철군과 독일의 국제연맹 가입이 성사되었다 (→ 색인 : 로카르노 조약). 이에 따라 연합군의 군사관리위원회는 해체되고 미국 대표 영을 의장으로 하는 배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대규모의 외국자본이 유입됨에 따라 독일의 대외무역도 점차 회복세를 보였으나 외부 투자에 의존한 독일 경제의 회복과 번영은 1929년초부터 외국군의 철수와 함께 대부금이 회수되기 시작함으로써 정체되기 시작했다 (→ 색인 : 1929년증권시장붕괴). 세계 공황의 여파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독일에 더 큰 타격을 주었으며 거듭되는 혼란 속에서 미약한 정치세력에 불과했던 나치가 제1당으로 부상하는 정치상황이 전개되었다. 1930년 3월 공화국 의회는 예산안 채택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었다. 브뤼닝 내각은 헌법에 규정된 긴급권을 발동, 난국을 수습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의회는 해산되었다. 새로이 실시한 총선에서는 조직적 폭력과 선동이 난무하는 속에서 공산당과 나치당의 위세가 크게 진작되었다. 브뤼닝은 사회민주당의 지지를 받아 총리직에 올랐지만 공황으로 초래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은행들이 연이어 도산했고 1931년초 독일의 실업자 수는 600만 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기가 만료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파울 폰 힌덴부르크가 1,935만 표를 얻어서 1,341만 표를 얻은 히틀러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비록 인기는 없었지만 대통령과 군의 후원을 받아 출범한 파펜 내각은 로잔 회담에서 유럽 부흥기금 30억 마르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배상의무에서 완전히 놓여나는 데 성공했다. 1932년 선거에서 나치당은 230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나치는 9월에 내각 불신임 의결을 유도했으나 파펜 내각은 의회를 해산하고 긴급권을 발동시켜 비상정국에 대처했다. 파펜과 함께 통치책임을 분담했던 슐라이허의 사태수습 노력은 중도파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파펜은 나치에 접근하여 연립내각구성을 제안했는데 이로써 각료의 수가 적은 히틀러의 행동을 구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치의 집권과 제2차 세계대전 총리가 된 히틀러 휘하의 각료 11명 중 나치 당원은 3명에 지나지 않았다. 1933년 3월 아돌프 히틀러는 다수 의석의 확보를 위해 총선을 요구했다. 나치당의 강령은 국가기구를 총동원하여 선전되었고 나치가 장악한 경찰은 친위대와 돌격대의 활동을 원호했다 (→ 색인 : 제3제국). 1933년 의사당방화사건이 일어나자 나치는 이를 권력을 찬탈하려는 공산당의 음모로 조작 발표했고 정부는 긴급권을 부여받았다. 공포 속에 진행된 선거의 결과 나치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자 히틀러는 강압적 수단을 동원, '수권법'(授權法)을 통과시켰다. 히틀러의 독재권은 바이마르 헌법을 토대로 구축된 것이었으므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었다. 전권을 위임받은 히틀러는 국가재건법을 비롯한 일련의 법규제정에 착수, 주 의회의 폐지, 지방 권력의 중앙으로의 이양, 노동조합의 폐지, 나치당 이외의 정당에 대한 탄압 등을 포고했다. 집권 초기에 히틀러가 직면한 가장 큰 난관은 강력한 조직으로 남아 있던 국방군과 나치 돌격대 사이의 알력이었으나 돌격대장 에른스트 룀을 전격적으로 체포·처형함으로써 어느 정도 문제의 해결을 보았다. 힌덴부르크가 서거하자 히틀러는 국방군 사령관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과 최고사령관직을 겸임하게 되었다. 총통에 오른 히틀러는 게슈타포·친위대·돌격대 등의 테러 조직을 동원, 독일(제3제국)을 전체주의 경찰국가로 변모시키기 시작했고, 교육·예술·보도매체 등의 주요 국가기관들은 나치당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히틀러유겐트의 이념이 젊은이들에게 교조적으로 주입되고 프로테스탄트 교회 역시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 나치의 인종주의 정책은 모든 유대인을 공직에서 추방하고 유대인과의 혼인을 법으로 금지했다. 유대인은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학살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중 독일군 점령지역에서는 수백 만 명의 유대인이 희생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600만 명의 실업자를 물려받은 나치 정권은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노동력을 다시 거대 규모의 재군비사업에 투여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 6년 동안 약 510억 마르크를 각종 사업에 투자했다.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하고 재군비를 추진했으며 국제연맹과 군비축소회의에서 탈퇴할 것을 선언했다. 자르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실시된 인민투표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의 구속을 공공연히 거부하고 군병력을 35개 사단으로 확충했으며 징병제를 강행했다. 히틀러의 외교정책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영국과 맺은 해군조약은 프랑스를 분노시켰으며 에티오피아 점령을 둘러싼 이탈리아와 유럽 열강 사이의 분쟁은 나치 독일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1936년 스페인에서 내란이 일어나자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다시 이듬해에는 일본과 반코민테른 협정을 체결했으며 소련과의 상호원조조약을 비준하여 로카르노 조약을 무효화하고 라인란트의 재무장을 강행했다 (→ 색인 : 스페인 내란). 연합국의 수수방관 속에 재군비를 완료한 히틀러의 첫 목표는 오스트리아의 병합이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 내 나치당에 의한 권력찬탈에는 실패했으나 군사적 위협 속에서 진행된 오스트리아 총리와의 협상에서 병합문제를 인민투표에 부칠 것을 강요했다. 그후 히틀러는 의도를 바꾸어 무력으로 오스트리아를 점령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이 자치를 요구했을 때 아돌프 히틀러는 영국과 프랑스로 하여금 체코 정부에 압력을 가하도록 만들었다. 히틀러와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과의 회담으로 주데텐란트 거주 독일인의 민족자결은 승인되었고 프랑스도 이에 동의를 표했다. 히틀러는 폴란드에 대해서도 단치히(그다인스크) 자유시를 반환할 것과 동프로이센과 독일 본토를 잇는 도로와 철도의 건설을 구실로 영토의 분할을 요구했다. 히틀러의 요구를 거절하고 유화정책을 포기한 영국은 어떠한 무력위협 앞에서도 폴란드를 지킬 것을 단호히 천명했다. 1939년 히틀러는 폴란드와의 불가침조약과 영국과의 해군조약을 폐기했다. 히틀러는 영국·프랑스·소련의 대(對) 독일 견제노력이 난조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고 소련과 비밀조약을 체결했다. 독·소불가침조약에서 스탈린과 히틀러는 동유럽, 특히 폴란드 분할에 합의했다. 폴란드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보장이 철회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영국은 폴란드와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다. 영국의 의사를 확인한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전쟁을 선포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이다. 히틀러는 폴란드 공격을 국지전으로 쉽게 끝내고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점령, 발트 해로의 출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독일은 네덜란드·벨기에·프랑스 침공을 개시하고 대서양 연안까지 진출하여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차단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잇달아 항복했고 영국인들은 독일 공군의 공습에 시달렸다 (→ 색인 : 영국 공습). 독일의 승리에 힘입은 이탈리아도 연합국에 선전포고를 했다. 발칸 전선은 1939년 6월 이탈리아가 그리스를 침공함으로써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이탈리아군을 후원하기 위한 전투는 크레타 섬의 점령과 북아프리카에서의 로멜 작전의 성공으로 이어졌고 군수뇌들은 지중해를 무대로 하는 중동작전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히틀러의 관심은 동부의 소련을 향하고 있었다. 소련 침공은 1941년 6월에 시작되었다. 독일의 기갑사단은 처음에 별 무리없이 내륙 깊숙이 진출했으나 12월에 들어서자 혹독한 추위와 예기치 못한 소련군의 저항을 받아 전세가 기울어졌고 히틀러와 군지휘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결국 총통 자신이 야전군의 지휘권까지 장악하게 되었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기습은 전쟁을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시켰다. 독일은 곧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고 1942년 이후 유보트(U-boat) 작전의 수행을 위해 구축함 건조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943년말까지 영국과 미국의 해군은 대서양에서 독일 해군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었다. 히틀러는 동부전선을 볼가 강까지 밀어붙이려 했으나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군의 완강한 반격에 부딪혔고 치열한 공방전 끝에 패배하고 말았다 (→ 색인 : 스탈린그라드 전투). 지중해에서의 영국군의 새로운 공세와 미군의 알제리 상륙으로 1943년 여름 25만 명이 넘는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이 튀니지에서 투항했다. 전쟁은 스탈린그라드와 북아프리카에서의 잇단 패배로 중대한 국면에 돌입하고 있었다. 스탈린그라드에서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후방에서는 1942년까지 전쟁의 추이가 명백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었다. 연합군의 포위망 속에서 독일군은 피점령지역을 남김없이 약탈했다. 연합군이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하고 1943년 무솔리니 정권이 타도되었다. 소련군은 중부 유럽까지 진격했고 독일군 참모부는 정략적 후퇴를 고려했지만 히틀러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1944년 여름에 동부전선이 붕괴되고 6월에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감행되었다. 소련군은 동부에서 진격하고 미군은 라인 강을 넘어 독일 영토에 진입했다. 전쟁중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한 군 내부의 계획은 실패를 거듭했고 1944년 7월의 쿠테타 역시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1945년 4월 20일 히틀러는 총리관저 지하방공호에서 자살했으며 후계자로 지명된 되니츠 제독은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 요구를 받아들였다 (→ 색인 : 되니츠). 분단과 통일 독일군의 항복으로 제3제국은 소멸하고 4개 연합국(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점령지역 통치를 분담하게 되었다. 독일 통치를 위한 연합국 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소련 점령지역 내의 베를린은 전승 4개국이 공동으로 통치했다(→ 색인 : 연합국 통제 위원회, 분단국가). 포츠담 회의는 독일을 분할하지 않고 어떤 형태의 중앙기구를 갖는 단일경제단위로 취급한다는 원칙을 선언했다. 동프로이센의 대부분을 소련이 영유하고 오데르나이세 강 동쪽의 독일 영토를 폴란드에서 관할하게 됨에 따라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확정된 영토의 23%를 상실하게 되었다. 연합국의 독일 관리는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미국·영국·프랑스의 대(對) 독일정책에 차이가 있었고 소련이 연합국의 입장을 무시한 점령정책을 강행했기 때문이었다. 1946년 영국과 미국의 점령지역이 경제적으로 통합되자 소련과 프랑스가 이에 반발했으나 1948년에는 서방 3개국 관할 지역에 통화개혁이 단행되어 단일경제체제가 구축되었다. 전쟁중의 계획경제는 시장경제로 전환되었고 마셜 플랜의 원조하에 경제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소련은 마셜 플랜에 대한 보복으로 '베를린 봉쇄'를 단행했으나 서방측은 공수작전(空輸作戰)으로 이에 대응했다 (→ 색인 : 베를린 봉쇄와 공수). 1949년 5월 23일 단일경제체제가 형성된 서부지역에 헌법을 대신할 기본법이 공표됨으로써 '독일연방공화국'이 탄생했다. 연방의회는 기독교민주당의 아데나워를 초대 연방 총리로 선출했다. 기본법에 나타나는 서독 민주주의의 특색은 강력한 중앙집권 대신에 연방주의를 택하고, 대통령이 직접선거가 아닌 연방의회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기본법의 안정기조는 연방공화국의 정치적 발전으로 이어졌다. 서방 지향적 외교관계를 추구한 연방공화국은 1954년 서방 9개국과 파리 협정에 조인하고 1955년에는 유럽 공동체(EC)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했으나 동독과 국교를 수립한 동유럽 국가(소련을 제외하고)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했다. 분단된 또 하나의 독일, 즉 동독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은 연방공화국과는 판이하게 전개되었다. 독일 공산당은 소련 점령기에 이미 중앙집권적 행정기구를 구축하여 농지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민간소유의 산업기반을 박탈했다. 동독의 공산정권은 1949년 10월 인민의회에서 '독일민주공화국' 헌법이 발효됨으로써 공식 수립되었으며 공산당을 중심으로 개편된 '사회주의통일당'의 정치국이 최고 권력기관이 되었다. 계획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한 동독 경제는 국가수립 직후부터 서독이 마셜 플랜의 혜택을 받은 것과는 달리 소련과 폴란드 정부에 전쟁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동독 정부는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로 구성되는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에 가입함으로써 중앙통제적 계획경제에 종속되었다. 농업집단화가 추진되고 노동생산성제고의 일환으로 노르마 향상이 강요됨으로써 농민과 노동자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서독으로 도주하는 동독인의 수는 해마다 늘어났고 1953년 6월에는 폭동사태까지 초래되어 소련군이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불안상태가 계속되자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서방측 선동을 차단한다는 구실로 1961년 베를린 장벽이 구축되었다. 정치적 안정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진 서독 사회는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불황과 함께 신나치 극우정당의 등장과 급진적 학생운동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의 연립내각이 발족되고(1966), 1969년에는 자유당과 사회민주당의 연립내각이 출범하여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가 연방공화국의 총리로 취임했다. 브란트는 동유럽 국가와의 수교를 지향, 할슈타인 원칙을 청산하고 동독을 승인함으로써 '1민족 2국가'원칙을 추구했다. 동·서독의 국교정상화는 브란트 총리의 ' 동방정책'에 힘입은 바 컸다. 베를린 장벽이 구축된 후 동독은 노동력의 유출이 중지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되찾았다. 때마침 탈스탈린주의의 여파를 타고 계획경제의 테두리 안에서도 '신경제체제'가 모색되었고 사회주의권 내에서 꾸준한 경제발전을 이루어갔다. 그러나 경제분야의 개혁과는 대조적으로 이데올로기면에서는 오히려 통제가 강화되었고 다른 동유럽 국가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접근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소련과의 정치적·군사적 유대를 더욱 강화해나갔다. 1971년 울브리히트를 이어 에리히 호네커가 당 제1서기에 올랐다. 1982년말 서독에서는 기독교민주당의 헬무트 콜이 새로운 총리로 선출되어 사회민주당의 오랜 집권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독의 정치풍토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의 전쟁책임론과 역사발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부터 해방되어 독일 역사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려는 쪽으로 쇄신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논의의 배후에는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비판적 관점과는 달리 서독의 경제적·정치적 우위가 결국은 독일의 재통일을 실현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큰 역할을 했다. 서독의 생산량은 유럽 공동체 전체 생산량의 27%를 차지하기에 이르렀고 대외무역량에 있어서도 미국·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서독의 경제성장은 자유경제체제를 근간으로 국가의 일정한 규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리'에 힘입고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 동독 정부는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서의 민주화 경향에 날카롭게 대처했다. 더욱이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를 제창하여 스탈린주의 노선을 청산하고 '위로부터의 개혁'에 착수하자 새로이 '동독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강한 제재를 가했다. 동독의 경제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보다 나은 편이기는 했지만 서독 국민들이 누리는 생활수준이나 엄청난 구매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다. 동독 정부는 1986∼90년의 경제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노동의 효율성 제고, 노동생산의 가속화,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을 강조했으나 이내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기술적 낙후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총선은 국민의 불만을 반영했다. 공산주의 국가의 선거는 100%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는 것이 통례이지만 1989년 공산당 정부는 개표조작이 불가피했고 격렬한 항의시위를 촉발했다. 1989년 5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쪽 국경선을 개방하자 엄청난 출국사태가 빚어졌다. 동독인들은 부다페스트의 서독대사관과 동베를린의 서독 연락사무소에 몰려와 서독으로 망명을 요청했다. 9월 11일에는 반체제 인사들이 노이에스 포룸(Neues Forum)을 조직, 30만이 참여한 라이프치히(1989. 10. 4)를 비롯하여 동독의 각 도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주동했다. 10월 18일 에리히 호네커가 축출되고 에곤 크렌츠가 제1서기직을 승계했다. 민중의 힘은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고 이와 동시에 사회주의통일당의 지배체제도 무너졌다. 공백기의 정치질서는 다양한 정파가 마주앉은 이른바 '원탁회의'에 의해 유지되었다. 1990년 3월 10일 실시된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는 조기 통일을 주장하는 기독교민주당의 압승으로 돌아갔다. 곧이어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23조에 의거,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흡수 통합되는 기본절차가 갖추어졌고 4월 23일에는 동독에 비공산 연립내각이 수립되어 개헌의 조건을 갖추었다. 5월 18일 본에서 국가조약이 조인되고 양 독일의 경제·사회 통합이 결정되었다. 같은 해 7월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독일의 NATO 가입을 승인했고 이로써 독일 통일을 가로막는 국제적 장애는 사라지게 되었다.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2＋4 외무장관 회의에서 최종규정 조약이 조인된 데 이어 마침내 10월 3일 분단 41년만에 하나의 독일이 탄생했다. 같은 해 12월 2일 실시된 최초의 통일 독일 선거에서 기독교민주연합과 기독교사회연합이 43.8%의 득표로 최대강자로 부상했다. 11%의 표를 얻어 연정구성 협상에서 실력을 행사하게 된 자유민주당의 약진으로 인해 콜 총리의 공식 재선은 다음 해로 연기되었다. 콜 총리는 선거 전에 세금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공약했으나 통일 직후 첫 해에 서독 지역 주민들은 동독 지역을 부흥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했다. 한편 동독 지역 주민들은 대량의 실업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양 지역에서 극우 및 극좌 집단의 테러로 나타났다. 1991년말에는 1,400억 마르크를 동독 지역 경제에 쏟아부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직업훈련·고용창출 정책에 힘입어 단기노동자의 수가 줄면서 실업률 증가세가 다소나마 둔화된 것이다. 같은 해 6월 20일 연방하원 자유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정부 소재지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것 또한 동독 지역의 그늘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992년에는 경제약화가 심화되어 예상에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콜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연립정부는 서독 지역의 세수 감소와 동독 지역의 탈공산주의 노력을 보조해야 하는 절박한 요구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공약을 또 한번 어겨야 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정부와 정당들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급격히 증가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독일로 망명하는 경제난민들의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었다. 외국인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고,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1993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한 경제침체를 겪었고, 실업률은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다. 같은 해 말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비준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유럽공동체(EC)의 12번째 마지막 회원국이 되었다. 1994년에 들어서면서 독일 경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해 4월에는 통일 이후 처음으로 실업률이 약간 감소했으며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재개되었다. 한편 7월 12일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 군대의 국제안보임무 참여를 허용하는 역사적 판결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내려졌다. Macropaedia| 李敏鎬 참조집필 참고문헌 전반 독일사 : A. 모로아, 신용석 역, 홍성사, 1991 독일사(세계각국사 3) : 이민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독일·독일민족·독일사 : 이민호, 느티나무, 1990 독일문화사 대계 : 독일문화연구소 편, 신지사, 1974 The Evolution of Germany : John A. Hawgood, Methuen, 1955 Germany：A Companion to German Studies, 5th ed. : Jethro Bithell (ed.), Methuen, 1955 Deutsche Geschichte, 6 Bd. : Johannes Buhler, De Gruyter, 1934-54 고대 원시 게르만 사회의 경제구조의 특성 〈동아논총〉 : 문영상, 동아대학교, 1960 The Prehistory of Germanic Europe : Herbert Schutz, 1983 Atlas of the Roman World : Tim Cornell·John Matthews, 1982 중세 서양중세사 : B. 타이어니·S. 페인터 공저, 이연규 역, 집문당, 1981 독일 Hansa와 제국과의 관계 〈부산대인문논총〉 : 곽정섭, 부산대학교, 1987 The Frankish Kingdoms Under the Carolingians, 751-987 : Rosamond Mckitterick, 1983 The Long-Haired Kings and Other Studies in Frankish History : J.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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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영국 1 (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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