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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독일제국 (브리)
독일제국 독일제국의 창건과 제국주의 새로운 제국은 22개의 군주국과 3개의 자유도시로 구성되었다. 프로이센 국왕이 독일 황제로, 프로이센의 총리 비스마르크가 제국총리를 겸임하고 연방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참의원과 새로운 선거권에 입각한 제국의회가 구성되었다(→ 색인 : 분데스라트, 라이히슈타크). 제국의회는 1867년에 제정된 북독일 연방헌법을 개정없이 제국헌법으로 수용했다. 헌법에는 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과 총리의 책임 소재가 밝혀져 있지 않았으며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규정에 대해서도 명시되지 않았다. 이 무렵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이 헌법은 1918년 독일제국이 붕괴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제국이 창건된 초기 단계에 비스마르크는 국민자유당과 제휴하여 자유주의 개혁을 단행했다. 단일화된 법절차, 화폐의 통일, 통일된 행정 등이 완비되고 자유 기업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철폐되었으며 출판의 자유도 허용되었다. 또 제국은행이 창설되고 주식회사도 활성화했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화와 더불어 독일경제는 전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경제적 호황에도 불구하고 비스마르크가 당면한 국내정치의 난관은 국민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가톨릭교도와의 불화였다. 가톨릭교도로 구성된 중앙당은 남부 바이에른의 농업지구를 기반으로 하여 국민자유당과 제휴한 비스마르크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흔히 문화투쟁으로 알려진 가톨릭교와의 싸움은 '5월법' 제정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교회대신관의 결혼신고 의무화, 성직자가 되기 위한 국가시험제 등이 강요되었다. 중앙당이 로마 교황청의 후원을 받아 완강하게 저항함으로써 사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비스마르크의 문화투쟁은 실패로 돌아갔다.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경제적 불황은 비스마르크와 국민자유당의 제휴에 종지부를 찍었다. 비스마르크는 보수당·중앙당과 다시 화해함으로써 이들을 새로운 동맹자로 삼았다. 독일제국의 새로운 적대자는 사회민주당으로서 이들은 의회에 진출해 사회개혁의 요구를 제시했다.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탄압법을 제정해 사회민주당을 비합법적 정당으로 선언하고 일체의 급진주의 운동을 탄압했다. 사회당에 대한 탄압과 동시에 비스마르크가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채택한 것은 재해보험법과 상해보험법 등의 사회복지정책이었다. 비스마르크는 노동자를 '채찍과 당근'으로 다스렸다. 비스마르크의 외교정책은 독일에 대한 프랑스의 복수심을 경계하고 슬라브 민족주의에 강경하게 대처하는 데 집중되었다. 따라서 프랑스가 러시아·오스트리아·이탈리아 등과 각각 동맹을 맺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프랑스를 고립시키고자 했다. 비스마르크는 1873년 오스트리아·러시아와 함께 3제동맹(三帝同盟)을 맺었다 (→ 색인 : 오스트리아-헝가리). 1879년에는 러시아와의 이해충돌로 오스트리아와 2국동맹을 맺고 다시 이탈리아를 포함시켜 3국동맹으로 확대시켰다. 국제관계의 변동 속에 1881년에는 다시 3제동맹이 부활했다. 1887년에는 러시아와 재보장조약을 체결하고 프랑스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정책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러시아와 프랑스와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전개되었던 비스마르크의 외교정책은 1880년대말 국제 관계의 변동으로 크게 동요되었다. 독재권에 가까운 총리의 권한은 빌헬름 2세가 새로운 황제로 즉위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마비되기 시작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사회주의 탄압법에 저항하는 사회민주당의 대규모 의회진출이었다. 탄압법의 연장이 의회에서 부결되고 비스마르크는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뒤를 이어 성립된 카프리비 내각은 대중적 지지를 겨냥한 국왕 빌헬름 2세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었다. 카프리비는 낡은 보수주의 정책을 포기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재보장조약 갱신을 거부했고 이로써 차리즘과 융커 계급의 결속은 종지부를 찍었다. 또 오스트리아의 발칸 정책을 지지하고 영국과의 친선을 도모했다. 국내에서는 관세를 인하하고 영국과 협력해 자유무역을 확대했다. 또한 사회주의 탄압법의 갱신을 요구하는 보수파의 요구를 묵살하고 사회입법을 추진하여 좌파세력을 자극하려 했다. 한편 러시아와의 재보장조약을 거부함으로써 양면전쟁의 위협을 느낀 카프리비 내각은 군비증강을 위한 예산확대 요구로 의회와 정면 충돌했다. 일련의 사태로 카프리비 내각은 해체되고 호엔로에 내각이 새로이 구성되었다. 보수당의 지원을 받은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호엔로에의 뒤를 이어 폰 뷜로가 총리가 되었다. 보수당의 지지를 권력의 기반으로 삼은 폰 뷜로는 융커계급을 경제적으로 제국과 연계시키고 범게르만주의를 추구했다. 이미 독일의 제철 및 강철산업이 세계적 규모로 발전하여 막강한 국력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뷜로는 영국·프랑스·러시아 등이 아프리카나 극동에서 벌이는 제국주의 정책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해군장관 티르피츠가 함대법을 제정하여 독일해군을 건설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사태는 크게 달라졌다. 대규모의 함대건설계획은 불황에 허덕이는 산업계의 큰 지지를 받았다. 이로써 밖으로는 영국을 크게 자극하고 안으로는 간접세를 요구하는 보수당과 직접세를 지지하는 중앙당 사이에 정면 충돌이 일어났다. 해군건설은 국가 차관에 의존해 추진되어 뒤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다 (→ 색인 : 제해권). 독일이 제국주의적으로 팽창하는 시기에 영국은 일본(1902)·프랑스(1904)와 각각 동맹을 맺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빌헬름 2세는 탕헤르에 상륙하여 모로코의 영토보전을 지지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모로코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다. 그러나 영국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의 반대로 독일의 진출은 실패했다. 1907년 영국은 러시아와의 오랜 세월에 걸친 의견차이를 조정하고 프랑스와 함께 3국협상을 체결했다. 영국은 또한 1909년에 독일의 건함계획에 대항하는 대규모의 해군건설계획을 발표했다. 1908년 오스트리아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합을 지지함으로써 독일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독일은 밖으로는 영국·프랑스·러시아에 포위되고 안으로는 혁명적 강령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회당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제국의 전제적 지배체제는 붕괴 직전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과 혁명 1914년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처가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의 한 청년 민족주의자에게 피살되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열강과 싸워야 할 것인가 하는 중대 기로에 놓였으나 발칸 반도에서의 오스트리아 입장을 지지할 것을 결의했다. 3주 후 러시아가 총동원령을 발표하자 참모총장 헬무트 몰트케는 러시아의 군대동원이 완료되기 전에 프랑스를 패배시켜야 한다고 믿고 프랑스와 러시아에 동시에 선전포고할 것을 건의했다. 총리인 베트만 홀베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독일군은 슐리펜 계획에 따라 프랑스를 침공하기 시작했고 영국은 독일에 전쟁을 선포했다. 사회주의적 이념으로 전쟁에 반대해온 독일 사회민주당은 막상 전쟁이 발발하자 선회하여 전쟁공채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위기의 순간에 '정치적 정전'을 선언하고 여러 정당과 함께 대정부 비난중지를 결의했다.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프랑스는 6주 이내에, 러시아는 6개월 이내에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여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나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마른 전투의 패배 이후 서부전선의 전황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파리 점령에 실패한 독일은 스위스 국경에서 영국 해협에 이르기까지 긴 참호를 구축하여 대치하는 소모전에 시달려야 했다. 독일은 타넨베르크(스템바르크)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함으로써 1917년 여름까지 언제든지 협상을 제시할 수 있었으나 휴전이 이루어지면 무기생산에 종사하던 산업계가 마비되고 정치혁명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다 (→ 색인 : 타넨베르크 전투). 몰트케의 뒤를 이어 참모총장에 임명된 에리히 폰 팔켄하인은 갈리치아에서 러시아군을 추방하고 세르비아를 제압하여 투르크와 연결되는 요로를 확보했다. 전쟁 2년째에는 기업가들의 주장에 힘입어 산업자원 확보를 위해 벨기에와 프랑스 북부를 장악하는 일이 휴전을 성립시키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1916년 팔켄하인은 베르됭 대공세를 통한 '프랑스군의 괴멸'을 계획했으나 프랑스군과 마찬가지로 독일군도 지쳐 있었다. 정부는 러시아와 휴전회담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1916년 8월 팔켄하인이 해임되고 노장 파울 폰 힌덴부르크가 참모총장으로 임명되었다. 1917년 1월 제국의회는 베트만 홀베크의 반대를 묵살하고 영국의 보급로를 차단할 무제한 잠수함 작전의 개시를 결의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영국의 적극적인 수송선 호위작전으로 실패하고 말았으며 미국이 대독일에 선전포고함으로써 독일의 앞날은 더욱 불확실해졌다. 1916∼17년 겨울, 독일은 식량부족에 허덕이게 되었고 국민들 사이에는 전쟁에 대한 혐오가 만연되었다. 이때까지 전쟁을 반대해온 것은 독립사회민주당과 스파르타쿠스단이었으나 중앙당의 지도부 역시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강화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베트만 홀베크는 사임했고 이후 새로운 총리들은 최고사령부의 의사대로 지명되기에 이르렀다.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했다. 레닌은 대전으로부터 혁명을 구출하기 위해 브레스토리토프스크에서 독일과 평화조약을 체결했고 5,600만의 주민과 제철산업의 79%, 석유생산의 89%를 빼앗기는 손실을 감당했다. 러시아의 붕괴는 동부전선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독일에게 명백한 패배를 피할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다. 루덴도르프는 미국군이 참전하여 저울추가 연합국 쪽으로 기울기 전에 서부전선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로 결심하고 1918년 이른바 '황제작전'에 착수했다. 같은 해 4월과 5월에 걸쳐 50만 명의 독일군은 전선을 돌파하고 2번째로 마른 강에 도달했으나 7월이 되자 프랑스군과 영국군의 반격이 개시되었다. 불가리아가 무너지고 오스트리아의 붕괴가 임박하자 루덴도르프는 연합군에 휴전안을 제시했다. 연합군이 받아들일 만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입헌군주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바덴 공 막스가 총재직에 오르자마자 독일은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음을 통고받았다. 1918년 11월에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가 항복하고 독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다. 막시밀리안은 사임했고 사회민주당 당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가 새 총리로 임명되었다. 같은 날 빌헬름 2세는 제위에서 물러나 네덜란드로 망명했고 공화국이 선포되는 혁명적 상황 속에서 독일 대표는 1918년 11월 11일 휴전협정에 조인했다. 공화국이 선포되었으나 정부의 수립은 난관에 부딪혔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하고 노동자·농민 위원회를 토대로 정부수립을 요구하는 스파르타쿠스단이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에베르트는 군 통수권을 가진 힌덴부르크와 협의하여 혁명의 과격화를 저지하고자 했다. 정부를 전복하려는 대중시위는 탄압되고 스파르타쿠스단의 2명의 지도자 카를 리프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크가 체포되어 살해되었다. 이로써 과격 혁명노선은 좌절되었고 1919년 1월 19일 제헌의회 선거가 실시되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독일사' 항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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