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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자본주의 (한메)
자본주의 資本主義 capitalism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사서 상품생산을 행하는 경제체제. 즉 자본적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유통의 주체가 되는 경제체제이며 자본제경제라고도 한다.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자본이 생산활동의 주체가 되는 경제체제와 경제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주의·주장·사상이 아닌 자본제경제라는 체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경제체제를 긍정하고 옹호하거나 추진하는 사상·주장을 말할 때는 보통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정작 자본주의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라는 말을 기피해서 <자유경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자본주의의 구조와 동태를 해명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론이 K.마르크스의 이론인데, 그의 저서 《자본론》에서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본가적(또는 자본주의적·자본제적) 생산양식(kapitalistische produktionsweis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경험해 온 여러 가지 생산방식의 하나일 뿐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최후의 생산방식은 아니다. 즉 역사 속에서 새로이 탄생하고 사라지는 하나의 생산양식(경제체제)이라는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본주의라고 부르기보다 <자본가적 생산양식>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자본주의의 기본구조] <경제체제의 편성원리> 생존을 위해서 생산은 불가결하다. 그 생산을 위해서 노동이 없을 수 없다. 노동하는 사람의 육체적·정신적 힘인 노동력, 그 노동의 대상이 되는 자연과 소재 즉 노동대상, 노동을 할 때에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와 기계 즉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힘의 확충·연장·외재화(外在化)인 노동수단의 3가지가 결부되어 생산이 이루어진다.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을 합쳐서 생산수단이라고 하며, 그 생산수단을 한정된 특정인들만 소유하는 것이 계급사회이다. 계급사회에서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양자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어떤 방법으로든 이 양자를 결합시키지 않으면 생산을 할 수 없다. 그 분리방법과 결합방법이 경제체제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노예제도 아래에서는 노동하는 인간이 생산수단 소유자의 소유물이었으므로 이 양자는 분리되지 않고 처음부터 결합되어 있었다. 농노제도와 지주제도 아래에서 노동하는 사람은 생산수단 소유자의 소유물은 아니었지만 신분적 예속 및 이동의 제한으로 생산수단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여기에 반하여 이른바 봉건적 제약을 타파하고 개인의 자유를 가치원리로 하여, 세계사에서 근대가 막을 여는 가운데에 생긴 자본주의제도는 노동력이 개개인의 육체와 정신 속에 실존하는 것이며 개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제체제이다. 생산수단의 소유에 대하여 노동력의 소유가 처음으로 자립하게 된 체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력의 자기소유가 인정된 인간이 노동자이고 노예와 농노는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력의 상품화와 자본화> 노동자는 생존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해 노동을 해야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산수단이 없기 때문에 생산수단 소유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한다. 생산수단 소유자 역시 노동력을 손에 넣지 않으면 생산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양자의 결합은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매매하게 한다. 노동력이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 소유의 노동력을 자기 의사에 따라 대가와 서로 바꾸기 때문이다. 자본은 노동력을 임금이라는 대가와 교환하여 구입하며, 구입된 노동력은 자본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상품화된 노동력은 구입자인 자본에 의해 자본화된다. 노동자는 자신을 위해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시키는대로 자본의 힘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노동하게 된다. 자본의 소유단위로서의 기업은 이렇게 노동을 자신의 힘으로 장악하여 생산수단과 결합시킴으로써 생산을 시행한다. 그러나 노동력이 인간의 육체와 정신 속에 실존하는 이상, 노동력의 제공방법은 인간의 의사와 분리될 수 없다. 이런 뜻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자본측에서 본다면 형식적으로는 구입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살 수 없는> 요소를 가진 상품이다. 그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는 노무관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어떤 경제체제에서나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 인간은 공동으로 노동하기 때문에 공동노동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이상의 특징은 공동노동의 조직화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특질이 되는 것이다. <시장메커니즘과 자본주의> 생산된 물건의 분배방법에서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상품의 매매를 통해서 분배가 이루어진다. 분배에는 2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생산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생활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대인분배이고, 또 하나는 생산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능적 분배이다. 이 2가지 모두가 궁극적으로 상품매매와 시장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우선 첫째로 각 기업은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자신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다. 둘째로 그 생산품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대가와 교환해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급된다. 즉 생산자가 불특정 다수의 수요를 예상하여 생산한 것을 거래하는 범위를 시장이라 하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도록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시장메커니즘이라고 한다. 노동자 개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임금을 지불할 것인가는 분배문제이고, 이것은 자본이 결정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받는 임금으로 무엇을 얼마나 사느냐 하는 것이 대인분배를 완결시킨다. 그리고 기업은 사회적 분업 아래에서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과 생산재를 시장에서 구입한다. 그러한 생산요소 보충의 가능 여부가 기능적 분배의 문제가 된다. 자본제기업은 상대방의 생산물을 서로 구입해줌으로써 보충을 하는 것이며,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생산한 상품이 팔려서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이 손에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기능적 분배도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수급이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 가격의 변동과 공급량의 조절에 의해 수급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메커니즘이다. 예를 들어 가격의 상승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일치되었을 때, 이는 가격이 상승하면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수요에서 배제시킨 것이기 때문에 수급이 일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메커니즘이 선택과 선호에 따른 자원분배를 가능하게 한다는 시각에서 시장메커니즘에 적합한 생산방식이 곧 자본주의라고 생각하여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지만, 처음부터 분배가 공평하지 못했다면 선택과 선호가 순수하게 반영됐다고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위하여 시장메커니즘을 부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자본주의와 시장메커니즘을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같은 오류에 빠져 있다.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와 시장관계, 그리고 그 메커니즘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가 등장한 이래 다시금 시도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성립, 발전과 전망]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는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대혁명의 <자유·평등·박애>는 근대의 막을 열어준 슬로건이지만 자본주의는 영리와 아사(餓死)의 <자유>는 만들어냈어도 <평등>과 <박애>는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M.베버는 그의 논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에서 자본주의는 <의도하지 못한 결과>로 탄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사람들이 서로 승인하는 개인의 자유는 경제활동에 큰 생산력 향상을 가져왔고, 그것을 영리의 자유로 받아들인 자본주의는 일찌기 없었던 생산기술의 전개를 공장제공업의 형태로 실현함으로써 물적 생산의 확대에 따라 생활의 변혁을 가져왔다. 그동안 격렬한 노사간의 대립, 공황, 실업, 제국주의 전쟁이 있었지만,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는 서방자유주의국가 내부에서 제2차세계대전 후 오히려 <의도적으로 바람직스러운 것>이 되었다. 이데올로기로서의 자본주의는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은 무엇보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유연한 구조적 성격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측에서 보면 임금은 생산비용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본의 생산품가운데 소비재의 최대 매주(買主)이다. 노동자의 소비원천인 임금소득은 자본측에서 보면 수요원(需要源)이라는 성격도 가지므로, 지나치게 억제하면 오히려 불리해진다. 그래서 자본주의체제에서 노동자의 생활향상이 가능해진다. 또 자본제기업은 증자(增資)를 위하여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데, 노동자계층도 주식을 구입하고 출자자로서 이익분배에 참여하는 기회가 생긴다. 전자는 자본주의가 시장관계에 의거하고 있는 까닭에 유연한 구조이고, 후자는 자본에 의한 노동조직화에 내포된 유연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연한 구조에 의한 성과배분이 노동소외와 같은 부정적인 면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매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자본주의는 계속 우수한 경제체제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형태는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의해 자본제화(資本制化)를 강요받았다는 점에서 식민지종속형으로 분류된다. 일제의 요구에 따라 시민혁명과 같은 변혁과정없이 봉건적 사회구조를 고수한 채 일부 매판자본(買辦資本)과 일본자금을 주축으로 하여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광복 후 미군정통치 및 경제원조와 6·25를 거치면서 대미(對美)일변도의 경제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전개과정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한국자본주의는 ① 저차적 독점 ② 관료자본주의적 성격 ③ 사회적 생산력의 이식형적(移植型的) 성격 ④ 경제활동에 있어 경제외적 요소의 두드러짐 ⑤ 국민경제의 이중구조 등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일제의 탄압에 따른 민족자본의 부재는 광복 후 일부 매판상인자본을 한국자본주의의 담당자로 끌어들이게 하였고, 이들은 국가권력과 결합, 저차적 독점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후 정부의 성장정책과 맞물려 더욱 확대재생되었다. 또한 광복 직후 농지개혁과 귀속재산불하의 실패, 자생적 민족공업 육성책부재 등으로 인해 민족자본축적의 기회를 잡지 못함으로써 이후 외국자본을 통해 경제성장을 꾀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관료자본주의적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 다음으로 한국자본주의는 그 전개에서 내생적인 사회적 생산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외국자본과의 상관성에서 생산력적 기초를 가졌는데, 이는 산업의 이식형적 성격을 강화, 산업과 기업간의 긴밀한 분업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국내 자원부존상태와 맞지 않는 기술을 도입하게 되고, 시장점유에 상응하는 고용기회를 창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산업자본단계의 경쟁없이 정상(政商)과 국가권력, 그리고 외국자본과의 결합관계에서 경제외적인 독점을 실현시켜 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고 독점을 터무니 없이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자본주의가 국가독점의 단계에 이르고 있고 민간자본에 있어서 독점의 완성이 금융자본의 형성에까지 미치고 있음에도 농업부문에서는 전근대적 소농민경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국민경제의 이중성이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상의 한국자본주의의 여러 모습은 과거 이민족의 지배체제와 그 이후 계속된 권력자들의 실정(失政)으로 각종 사회·경제적 모순이 심화되어 온 결과이며, 오늘날 한국경제의 괄목할 만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복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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