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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자본주의 (두산)
자본주의 capitalism 資本主義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I. 개관 현재 서유럽과 미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자본주의체제’라는 경제체제 아래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가 발생한 것은 인류의 유구한 역사에서 볼 때 비교적 오래지 않은 일이다. 이 경제체제는 16세기 무렵부터 점차로 봉건제도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하여 산업혁명에 의해서 확립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 독일과 미국 등으로 파급되었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처음에 사회주의자가 쓰기 시작하여 점차 보급된 용어인데,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定義)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란 말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이윤획득(利潤獲得)을 위한 상품생산이라는 정도의 뜻으로도, 단순히 화폐경제(貨幣經濟)와 동의어로도 쓰이며(이 경우 부분적으로는 고대와 중세에도 자본주의가 존재하였다고 가정),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 대하여 사유재산제(私有財産制)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경제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K.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점,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으로 보았다. W.좀바르트는 자본주의체제란 ‘서로 다른 두 인구군(人口群), 즉 지배권을 가지며 동시에 경제주체인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가 시장에서 결합되어 함께 활동하는, 그리고 영리주의(營利主義)와 경제적 합리주의(經濟的合理主義)에 의해서 지배되는 하나의 유통경제적 조직(流通經濟的組織)이다’라고 정의하였다. M.베버는 근대자본주의는 ‘직업으로서 합법적 이윤을 조직적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요약하면 자본주의란 상품생산에 의해서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는 정신적 태도를 말하며, 자본주의체제 또는 자본주의경제란, 이와 같은 태도하에서 상품생산이 이루어지는 유통경제조직을 말한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 ④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⑤ 생산은 전체로서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II. 경제와 생산양식 자본주의 경제는 상품생산이 행하여지는 경제이다. 상품이란 팔아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 생산되는 재(財)를 말한다. 자급자족의 가족경제에서는 가족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가 생산되었다. 이를 ‘자기생산’이라고 한다. 중세의 도시경제에서는 타재(他財)와의 교환을 위하여 재의 생산이 이루어졌다. 이를 ‘주문생산’이라고 한다. 반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팔아서 이윤을 얻기 위하여 재가 생산된다. 이와 같은 생산양식을 ‘상품생산’이라고 한다.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교환이 이루어졌던 것은, 자기의 직접적인 욕망충족에 필요한 재를 얻기 위해서였다. 예를 들면, 밀의 소유자는 이것을 팔아서 화폐로 바꾸고 이 화폐로 직물을 사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교환은 마르크스의 정의에 따르면, W(상품) → G(화폐) → W'(다른 상품)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는 자본으로서 작용한다. 자본가는 화폐자본으로써 생산수단을 사들이고, 이것을 사용해서 재를 생산하며, 이것을 팔아서 먼저 투하한 화폐보다도 큰 화폐액을 획득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교환은, G(화폐자본) → W(상품) → G'(＝G＋g)의 형식으로 표시된다. 이 식에서 g는 이윤 또는 잉여가치(剩餘價値)이며, 이것을 획득하기 위한 생산이 상품생산이다. 이 이윤 또는 잉여가치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가. 마르크스는 이것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자본가는 노동자에 대하여 그 노동력의 가치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가치 이상의 일을 시킨다. 이 가치 이상의 노동에 의해서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동력의 가치가 6시간분의 생산물과 같다고 하면, 자본가는 그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자를 8시간 작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2시간분의 생산물이 잉여가치이며, 이 부분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근대경제학자들은 이윤은 자본의 제공자에 대한 정당한 보수라고 생각하였다. 상품의 가치는 노동과 생산수단의 결합에 의해서 창출되며, 그 가치는 노동자와 자본가에게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된다. 이윤은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가 아니라 자본의 공헌에 대한 보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윤이 착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획득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를 획득하고자 생산이 영위되고 있다. III. 경제질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모든 재에 각기 가격이 성립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재의 생산 ·교환 및 소비가 이루어진다. 재의 가격이 등귀하면 생산 또는 공급이 증가하고, 소비 또는 수요가 감소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한다. 그러므로 가격은 그 가격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수 있는 높이로 결정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경제적 질서는 가격의 성립에 의하여 유지된다.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설이 일반적이지만, 상품생산에 투하된 노동량에 일치 또는 비례한다는 설, 상품의 생산비에 평균이윤을 더한 선에서 안정된다는 설, 상품의 효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설 등이 있다. 국가는 원칙적으로 경제에 간섭하지 않는 자유방임(laissez-faire)정책을 취한다. 그런데 가격에 의한 질서에만 의존하게 되면 그 특징적인 경제적 무정부성(無政府性)에 의하여, 생산과 소비와의 모순이 생겨 자본주의 경제 특유의 순환적인 공황이 발생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더욱 어렵게 되고 실업자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여러 방법으로 경제에 통제를 가하게 되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경제적 질서는 가격과 국가통제에 의해서 유지된다. IV. 노사관계 자본주의 사회에는 자본가계급이라고 불리는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사람과, 노동자계급이라고 불리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계급의 중간에 위치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 두 계급은 뚜렷하게 대립되어 있다. 자본가는 자기자본으로 기계와 원료를 구입하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을 영위한다. 생산조직이 방대해짐에 따라 사업을 경영하는 특수한 재능이 필요하게 되어, 자본가와는 별도로 경영자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 경영자가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인데, 경영자의 배후에서 생산에 대한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은 역시 자본가이다. 노동자와 사용자(자본가 또는 경영자)는 법률상으로는 평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 즉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을 계약하게 된다. 노동자는 고용되는, 다시 말해서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파는 길 외에는 생활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언제나 약자의 지위에 서게 되기가 쉽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단결함으로써 자본가와 대항하게 되었다. V. 경제의 장점과 단점 자본주의 경제의 장점은 첫째,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하고, 마음대로 생산을 하며, 원하는 것을 소비할 수 있다. 둘째,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자유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창조적인 생각을 발휘하여 좋은 상품을 풍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게 된다. 이것이 사회에 양질(良質) ·풍부 ·저렴한 재(財)를 공급하는 결과가 된다. 이것을 A.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인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자본주의 경제의 단점은 첫째, 빈부의 차가 크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노동조합의 힘이 강화되고, 국가에 의한 소득재분배정책도 추진되기에 이르러, 분배의 불평등이 꼭 커지는 것만은 아니다. 둘째, 생산이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영위되기 때문에, 전체로서는 무계획적이 되어 공황이나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VI. 발전 자본주의 경제 성립 초기에는 다수의 소자본가(小資本家)가 자유경쟁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영위하였다. 자본가는 봉건시대의 전통적 생산방식을 타파하고 근대적 공장제 생산조직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초기의 자본주의를 ‘상업자본주의’ 또는 ‘초기자본주의’라고 한다. 산업혁명을 거쳐 산업자본이 확립되고, 산업자본이 주역을 맡게 된 시기를 ‘자유자본주의’ 또는 ‘산업자본주의’라고 한다. 19세기 말부터 독점(獨占)이 널리 존재하게 되었다. 자유경쟁에 의하여 약소기업이 자연도태되고 대기업만이 남게 되자, 대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쟁으로 대기업들이 함께 치명타를 입는 결과를 낳자, 대기업들은 서로간에 독점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독점에는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독점이 일반화한 경우를 ‘독점자본주의’라고 한다. 이 단계에서는 산업자본과 결합한 은행자본, 즉 R.힐퍼딩이 말하는 금융자본이 지배적인 데서 ‘금융자본주의’라고도 한다. 마침내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자유주의의 원칙을 대신하는 계획경제 또는 통제경제가 주장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등장한 것이 케인스경제학인데, 그후 여러 면에서 자본주의의 성질이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은 수정자본주의로 일컬어진다. VII. 미래 자본주의 사회는 붕괴되고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산업예비군(産業豫備軍)과 공황이 발생하여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혁명이 성취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도 이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선진자본주의국에 있어서도 사회주의혁명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혁명은 오히려 후진국에서 빈발하고 있다.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를 수정하여 복지국가(福社國家)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은 중진국 선두 그룹에 속해 있으며, 선진복지국가에의 길을 걷고 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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