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로마조약 (한메)
로마조약 -條約 Treaty of Rome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을 위한 기본 조약.
1957년 3월에 프랑스·서독·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6개국에 의해 로마에서 체결되어 1958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동시에 유라톰(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을 설립하는 조약도 체결되었으므로, 이 둘을 총칭하여 로마조약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로마조약은 모두 248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EEC 설립의 목적, 즉 공동시장의 형성, 공동체 전체의 경제성장, 생활수준의 향상, 가맹국 관계의 긴밀화를 기술하고 있다. 이어서 그것을 위한 방책으로 관세·수량할당의 철폐, 제 3 국에의 공통관세, 노동 및 자본의 자유이동, 공통농업정책, 공통운수정책, 공정한 경쟁의 확보, 가맹국 경제정책의 조정과 국제수지의 균형유지, 각국 국내법의 접근, 노동자를 위한 사회기금 설립, 투자은행 설립, 다른 여러 나라와의 연계강화 등 11항목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EEC의 자문(諮問)·의사결정·운영·분쟁처리를 위해 총회·경제사회평의회·이사회·위원희·사법재판소를 설치할 것이 규정되고, 이들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밀한 규정이 있다. 로마조약은 1965년의 EEC·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ATOM 3공동체의 기구적 통합 때의 브뤼셀조약, 1973년의 영국·아일랜드·덴마크, 1980년 그리스의 EC 신규가맹에 따르는 조건과 조정에 관한 문서로 보완되면서, 현재에도 EC의 기본조약으로서 운영을 규정하는 유효성을 지니고 있다. 로마조약은 가맹국의 탈퇴와 조약의 폐기 및 기한에 대한 조문(條文)이 없다는 것이 특색이다. → 유럽경제공동체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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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유럽공동체=EC (두산) 
[현대] 로마조약 (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