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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5-01-06 (목)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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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유럽공동체=EC (두산)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y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유럽석탄철강공동체),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유럽원자력공동체)이 통합하여 설립한 기구.

I. 개관

설립연도 : 1967년 7월 1일
목적 : 평화와 경제 번영을 위한 유럽통합
주요활동 : 공동통상 및 농업정책 실시, 관세동맹 결성, 유럽통화제도 마련 등
가입국가 : 가맹국 15개국(2000)
소재지 : 벨기에 브뤼셀

약칭은 EC이다. 1967년 7월 1일 EEC, ECSC, Euratom 3개 기관의 집행부를 통합하여 설립하였으며, EEC가 핵심이 되어 활동한다. 3개 공동체 자체는 별개로 존재하였으며 평화와 경제 번영을 위한 유럽통합이 목적이었다.

EC의 창립회원국은 벨기에·프랑스·서독·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였다. 1973년 덴마크·아일랜드·영국이,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입하며 모두 12개국이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그후 스웨덴·핀란드·오스트리아가 가입하여 회원국이 모두 15개국으로 늘어났다.

중심기관은 유럽회의·유럽재판소·각료이사회·EC위원회 등 4개였다. 관세동맹을 결성하고 공동 통상 및 농업정책을 실시하며 유럽통화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가맹국의 이해 대립으로 효율적인 활동이 어렵게 되자 1985년 12월 다수결제도를 도입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 내 인구 약 3억 4000만, 국내총생산 총액 약 2조 48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정치 블록을 이루었다. 1993년 5월 EFTA((European Freed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와 통합하여 EEA(European Economic Area:유럽경제지역)를 결성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상품·사람·자본·서비스 등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물리적 문제, 조세 문제를 해결하고 유럽단일시장을 탄생시켰다.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에 따라 1994년 1월 1일부터 EC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로 공식명칭을 바꾸었다. 사무국은 브뤼셀에 있었다.

II. 기본구조

EC는 경제상의 ‘지역주의’에 입각해 있다. 지역주의는 한정된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삼아, 역내(域內)의 무역을 자유화함과 동시에 역외(域外)에 대하여는 차별을 둔다. EC는 경제적으로 제도적 통합에 의하여 역내경제를 단일 블록화하여 하나의 거대한 공동시장을 형성함으로써 대시장(大市場) 운영의 이익을 꾀하는 것인데, 그 바탕 위에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유럽동맹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구상에 따라, 관세동맹과 농업공동시장을 창설하여 역내 물자의 유통을 자유화하고, 자본과 노동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공통의 경제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장차 단일한 통화제도를 가지는 고도의 경제통화동맹으로까지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III. 기관

① 유럽의회:당초에는 각국 의회가 그 의원 중에서 지명한 198명으로 구성되었으나, 1979년 6월의 최초의 직접선거 후부터는 410명이었다가 현재는 5년마다 626명을 선출한다. 자문적 성격의 기관이지만 EC의 발전과 더불어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EU 관련 문제 공개 토의, EU 예산 심의, 각종 집행기관 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EU위원회에 대하여 과반수 투표에 2/3 이상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또한 EU에 대한 신규가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회의는 1주일간 부분 회기로 1년에 12회 열리는데 주로 벨기에 브뤼셀이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한다. 각종 위원회의 회의와 토론은 브뤼셀에서 열리며, 유럽의회 사무국은 룩셈부르크에 있다.

② 각료이사회:공동체의 결정기관으로 각료급인 가맹국 대표 각 1명으로 구성된다. 모든 중요정책의 결정을 맡고 있으며, 가맹국의 이익을 대표한다. 일반 업무, 경제 및 재정, 농업 분야는 매달 회의를 개최하고 운송, 환경, 공업 분야는 1년에 2∼4회 모임을 갖는다. 의장직은 영어식 알파벳 순서에 따라 6개월마다 순번제로 맡는다. 이사회 개최지는 브뤼셀과 룩셈부르크이다.

③ 위원회:공동체의 집행기관으로 각료이사회에 대한 제안을 하고, 그 결정을 집행하며, 회원국들의 조약 이행을 감시한다. 위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스페인·프랑스·영국·이탈리아에서는 2명의 위원을 선출하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1명씩이다. 가맹국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행동하므로, 초국가적 성격을 띤다. 본부는 브뤼셀에 있으며 2만여 명에 이르는 유럽 공무원과 23개 전문국을 두고 있다.

④ 사법재판소:EC의 사법기관으로 1952년에 창설하였다. 15명의 재판관과 9명의 법률관으로 구성하는데 6년마다 선출한다. 로마조약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문제를 다루며, 공동체 기구의 결의에 대한 무효 소송, 결정 유보에 따른 유예기간 초과 제소, 공동체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 제소 등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본부는 룩셈부르크에 있다.

⑤ 경제사회평의회:이사회와 위원회를 보조하는 임무를 맡아보는 자문기구로 경제계와 사회 각계의 대표자들로 구성한다. 위원 임명은 회원국들이 제출한 명단에 따라 각료이사회가 결정한다.

이밖에 통화평의회, 운수평의회, 경기대책위원회, 유럽투자은행, 유럽개발기금, 유럽사회기금, 유럽지역개발기금 등이 있다.

IV. 발전과정

1. 기초확립

관세동맹은 경제공동체로서의 EC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며, 역내관세의 철폐와 제3국에 대한 대외공통관세의 설정을 내용으로 한다. 실제의 관세인하 속도는 로마조약상의 스케줄보다 훨씬 빨라, 1968년 역내관세를 전폐하고, 대외공통관세를 실현함으로써 관세동맹을 완성하였다. 농업분야에서는 우수한 프랑스의 농업과 생산성이 낮은 독일의 농업 사이에 이해가 대립되었으나, 1968년 8월 마침내 농산물의 90%를 수용하는 농업공동시장이 발족하였다. 공통농업정책의 요점은 ① 농산물을 역내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하고(역내우선매입), ② 공통가격으로 통일하며(공통가격제도), ③ EC의 자금으로 매입을 지탱한다(공동체 재정제도)는 것이다.

2. 경제통합의 진전

EC는 3회의 지령으로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추진하였고, 1962 ·1964 ·1968년에 채택된 규칙에 의하여 노동자의 자유이동을 실현시켰다. 역내를 하나의 경제단위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맹국의 경제정책의 통일이 필요하여, 많은 공통정책이 등장하게 되었다.

① 공통통상정책:1970년에 공통수입규칙과 공동체 할당규칙을 채택하여, 제3국과는 점차적으로 공동체 교섭으로 들어갈 방침을 취하고 있다.

② 공통수송정책:수송 분야에서는 공통정책의 설정이 많이 늦어, 수송시장의 통합화는 요원하다.

③ 공통에너지정책:1973년 석유위기 후 에너지정책이 재편성되어, 1974년 ‘EC 에너지정책의 신전략(新戰略)’을 작성, 에너지 절약과 새 에너지원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공통사회정책:1971년 ‘유럽사회기금’을 개정, 직업재교육 ·재취업 등을 원조하고, 1973년 ‘사회행동계획’을 작성, 이민노동자 ·신체장애자의 재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⑤ 독점금지 ·산업정책 ·세제:EC의 독점금지 법제는 로마조약을 기본으로 한다. 이사회 규칙과 위원회 규칙으로 보완되며, 독점의 폐해를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경을 초월한 기업합동, 유럽 기업을 장려하고, 유럽 특허를 창설, 각국 법제의 접근을 진전시켜, 부가가치세제도를 채택하였다.

⑥ 과학기술정책:로마조약에 규정은 없으나, 1977년 EC의 연구정책의 지침이 되는 ‘과학기술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3. 경제통화동맹과 유럽통화제도

1958년 1월 1일 통화위원회와 EIB(European Investment Bank:유럽투자은행)를 창설하고, 1971년 경제통화동맹의 단계적 실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동맹의 제1단계는 1971년 초로 소급하여 발족하였다. 1972년 4월 역내통화의 변동폭을 축소하고, 1973년부터 EC 6개국이 공동변동제(스네이크)를 실시하였다. 그후 프랑스의 프랑, 영국의 파운드, 이탈리아의 리라가 스네이크에서 탈락하고 두 번의 조정이 있었다.

1978년 7월 새로 스네이크에 대신할 EMS(European Monetary System:유럽통화제도) 창설에 대해 합의하였는데, 이것은 EMF(European Monetary Fund:유럽통화기금)를 신설하여 EC의 공통통화단위로서 새로 ECU(European Currency Unit:유럽통화단위)를 창설한 것이다.

EMS가 겨냥하는 것은, 스네이크에서 탈락한 3개 통화를 보다 넓은 변동폭 속에 끌어들여 미국 달러에 눌리지 않는 통화체제의 확립을 지향하는 데 있다. EMS는 유럽통화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미국 달러로부터 통화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발족시킨 것으로 공통된 계산단위인 ECU를 설정하였다. 그 가치는 종전의 유럽계산단위(EUA)와 같지만 앞으로의 가치변경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바스켓 구성 통화의 비중은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ECU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표준 바스켓 방식에 따른 특별인출권(SDR)의 가치와 같도록 매일 결정한다. ECU는 환 메커니즘의 표시단위, 괴리지표의 기준, 환시장 개입 및 신용 메커니즘 운영상의 표시단위, EC 각국 통화당국 내의 결제수단 등 4가지 기능을 하는 단순한 계산단위가 아닌 통화단위이다.

4. ec의 확대

영국은 경제 재건의 일환으로 1961년 8월 10일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에 가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영국연방과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들의 특권을 주장하며, 농업 부문에서 예외적인 특혜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1963년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영국은 1967년에 다시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샤를 드골의 거부로 거절당했다.

1969년 샤를 드골의 사임으로 1972년 1월 브뤼셀에서 가맹조약에 서명하였으며 1973년 1월 1일에 실현되었다. 이와 동시에 덴마크·아일랜드가 가맹하여 회원국은 9개국이 되었다. EC의 확대에 따라 EC와 EFTA의 16개국은 1972년 6월 무역협정을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1962년에 준회원에 가입하였던 그리스가 1981년 1월 1일 회원국으로 가맹하였으며, 1986년 포르투갈과 스페인까지 가입을 하였다. 그후 스웨덴·핀란드·오스트리아가 가입하여 회원국은 모두 15개국으로 늘어났다.

5. 대외관계와 로메협정

EC는 영국의 가맹을 계기로 가맹국의 이전 식민지였던 여러 나라와 협정을 맺었다. 이것은 1975년 2월 28일에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 EC 9개국과 ACP 지역(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개발도상국 46개국 사이에 체결한 무역경제협력협정(로메협정)이다. 내용은 1차 산품의 수출 소득 보증, 경제 원조, 공업 분야의 협력, 통상 협정 등이다.

특히 1차 산품 12개 품목인 커피·코코아·바나나·목화·땅콩·팜유·철광석·홍차·피혁·목재·사이잘삼·코코넛 등의 수출을 통해 소득을 안정화하는 것이 이들 ACP 국가의 목적이었다. EC 가입국에 수출하였을 경우 수출 소득에 기준액을 설정하여 소득이 기준액의 7.5% 이하일 경우에는 차액을 EC에서 무이자로 보상·융자한다. 혜택을 받은 국가는 수출이 기준액을 넘어설 경우 그 차액을 반제한다. 후발 개발도상국은 반제도 면제된다. 보상 규모는 5년간 약 5억 달러이다.

V. 정치통합

EC는 경제통합인 동시에 정치통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유럽합중국방식’과 각국이 주권을 가지면서 정치협력을 하는 ‘국가연합방식’이 대립해왔다. 1970년 이후부터 정기적인 외무장관회의에 의하여 정치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3년 유럽연합(EU)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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