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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5-01-05 (수)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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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191      
[국가] 타이완 (한메)
타이완 臺灣

중국 대륙 동남해안에서 160㎞ 떨어진 곳에 있는 섬 나라.

타이완섬과 펑후제도[澎湖諸島]의 79개 섬, 기타 1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식명칭은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 면적 3만 6179㎢. 인구 2161만 6000(1997). 동쪽으로는 태평양, 남쪽으로는 바스해협과 면하여 있으며 서쪽으로는 타이완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푸젠성[福建省]과 접해 있다. 수도는 타이베이[臺北].

[자연]

면적의 68.7%가 산지로 평지가 적은 편이며 100m 이상 산지가 2/3를 차지한다. 본섬인 타이완섬은 동부에 대부분의 산맥이 편재되어 있고 서부는 비교적 넓은 평야로 되어 있다. 산맥 동쪽은 타이둥지구대[臺東地溝帶]를 사이에 두고 타이둥산맥[臺東山脈]이 남북으로 뻗어 있고, 서쪽 경사면에는 쉐산산맥[雪山山脈]·아리산산맥(阿里山山脈) 등 지맥이 이어져 있다.

북단부에는 쑤아오[蘇澳]와 화롄[花蓮] 사이에 대단애(大斷崖)가 형성되어 있고 일대에 깊은 협곡이 발달해 있다. 주요 산맥으로 중앙산맥·츠가오산맥[次高山脈]·위산산맥[玉山山脈]·아리산산맥·타이둥산맥·다툰산맥[大屯山脈]이 있고 3000m 이상인 산이 49개에 이른다. 특히 중앙산맥은 타이완섬 면적의 50%를 차지하며, 위산산맥에는 최고봉인 위산산(3997m)이 솟아 있다. 구릉은 대부분 해발고도 250~1000m 정도로 중앙산맥의 좁고 긴 산기슭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다.

평원은 서부연해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타이난평원[臺南平原]이 가장 넓다. 타이베이·타이중[臺中]에는 분지가 형성되어 있다. 하천은 대부분 동북쪽 산지에서 발원하며 흐름이 빠르고 수량이 적다. 또한 토사 함유량이 많고 양쪽에 사구가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줘수이강[濁水溪, 170㎞]이 가장 길고, 단수이강[淡水河]·가오핑강[高屛溪] 등 큰 강은 대부분 서쪽으로 흘러 타이완해협으로 들어간다.

기후는 아열대 및 열대 해양성기후로 다양한 특징을 나타낸다. 동부는 서부보다 겨울에 따뜻하고, 중부·서부는 높은 산 때문에 기온변화가 심하다. 남부와 북부의 온도차이는 크지 않으나 우기와 건기가 반대로 찾아온다. 북부는 여름에 건조하고 겨울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간다. 반면 중남부는 여름에 비가 내리고 겨울에 건조하며 기온은 최하 18℃를 유지한다. 평원과 산꼭대기 사이에는 열대·온대·한대의 3가지 기후가 나타나며 평지의 여름은 겨울보다 길다. 연평균기온은 15.3℃(1~2월), 평균강우량은 2580m에 이른다. 계절풍은 강도와 발생시기가 다른데 10~3월에 매우 강한 동북계절풍이 불고, 5~9월에 서남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여름과 가을 사이에 태풍이 찾아온다.

[역사]

고대중국의 진(秦)·한(漢)나라에서는 타이완을 동곤(東鯤), 삼국시대에는 이주(夷州)라고 불렀다. 230년 중국이 타이완을 최초로 경영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707년 수(隋)나라에서 리우차우(流求)를 복속시켰다. 당(唐)나라 때 이후 송(宋)나라 때까지 중국 연해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이완으로 이주하였다.

원(元)나라 초기에 중국은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360년 펑후에 순검사(巡檢司)를 설치하고 푸젠성 둥안현[同安縣]에 예속시켰다. 네덜란드가 1622년 펑후를, 1624년 남부 타이완을 점령한 데 이어 1626년에는 에스파냐에서 지룽[基隆]·단수이[淡水]를 점거하였다가 1642년 철수하였다. 1661년 명(明)나라의 정성공(鄭成功)이 네덜란드를 철수시키고 타이완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683년 청(淸)나라는 펑후를 점령하고 타이완을 중국의 푸젠성에 예속시킨 뒤 푸젠타이완성이라 칭하고 1부 3현을 설치하였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이주민이 급증하여 개척이 빠르게 진행되고 행정구역도 확대되었다. 아편전쟁 후 1858년 톈진조약[天津條約]에 따라 북부의 단수이가 개항된 이후 유럽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다. 1874년 일본은 일본인이 살해된 것을 이유로 타이완에 출병하여 이것이 1894~95년 청·일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전쟁 결과 타이완은 일본에 할양되어 51년간 식민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에 앞서 1884년 프랑스함대가 펑후를 점령하여 이듬해 청·프전쟁이 일어났고, 타이완성으로 개칭되었다. 1895년 일본은 초대 대만총독에 하바야마 모토기[樺山資紀] 해군대장을 임명하고 이듬해 군정(軍政)을 폐지하였으며 타이완총독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법률 제63호>를 공포하였다. 1897년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에 따라 모든 타이완 국민은 2년 내에 중국이나 일본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타이완 근대화를 위한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정치적 차별정책으로 반일(反日) 감정이 격화되어 1895년 타이완민주국 건설, 1920년 타이완의회 설치 청원운동 등의 항일운동이 전개되었다. 1945년 7월 일본이 패전함으로써 타이완은 중국에 반환되었다. 1949년 본토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함에 따라 장제스[蔣介石]는 국민당정부를 타이완으로 옮기고 대륙수복의 기치 아래 경제발전을 통한 국력신장에 주력하였다. 정책적으로는 불접촉·불담판·불간섭의 3불정책을 고수하면서 본토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다가 87년 7월, 38년만에 친족방문을 허용하는 등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정치]

1949년 이래 타이완의 국민당정부는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을 내세우고 민족·민권·민생의 삼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면서 반공과 대륙복귀를 국시(國是)로 삼아 대륙의 중국과 대립하여 왔다. 그러나 90년 야당인 민진당(民進黨) 등에서 <타이완공화국>으로의 독립을 선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1992년 이후로는 타이완정부도 중국과의 대치에 따른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본토를 인정하는 국가와도 공식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국가기구는 국민대회, 총통, 행정원·입법원·사법원·고시원·감찰원의 5원(院)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대회는 헌법상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서 각 지역·단체에서 선출된 국민대표로 구성된다. 입법권·감찰권을 가지며 총통·부총통의 선출 및 파면권과 헌법개정권을 갖는다. 총통은 국가원수로서 국민대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으로 1회에 한하여 재임이 가능하다.

헌법은 1946년 제정되어 이듬해 공포되었는데 국가권력을 정권(政權)과 치권(治權)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적이다. 정권은 인민의 권력인 선거권·파면권·창제권(創制權)·복결권(複決權)을 말하고, 치권은 정부의 권력인 행정권·입법권·사법권·고시권(考試權)·감찰권을 뜻한다. 정당은 쑨원[孫文]이 중국국민당의 전신인 흥중회(興中會)를 창설한 이후 제 1 야당인 민주진보당(DPP)·중국청년당(YCP)·중국민주사회당(CDSP)·자유당(CFP)·노동당(KT)·공화당(CRP)이 있다.

1975년 장제스가 사망하고 1978년 그의 아들 장징궈[蔣經國]가 뒤를 이었으나 88년 사망함으로써 리덩후이[李登輝] 부총통이 총통으로 선출되었다. 1949년 이래 국민당 1당 지배체제를 펴오다가 1987년 7월 계엄령을 해제하고, 1989년 1월 복수정당제를 도입, 국민당 1당체제를 벗어나 이듬해 리덩후이가 8대 총통으로 재선되었다. 리덩후이는 취임연설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타이완의 대중국(對中國) 관계의 전개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관계개선의 뜻을 표명하였다. 이어 1991년 40여 년간 중국과 전쟁상태임을 규정한 전시비상조치법인 <동원·반란 진압 시기> 임시조례를 폐기하고 민주적인 헌법 개혁안을 승인하였다.

대륙 중국정부와의 통일문제에 대하여는 중국이 1970년대 국제연합 가입과 대미수교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 홍콩문제 처리방식인 <1국 2체제>를 내놓은 것에 대하여 타이완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여 왔다. 이후 중국은 계속 타이완의 개방을 촉구하였으나 타이완은 3불원칙으로 맞서다가, 1991년 국가통일위원회는 통일을 위하여 3불정책을 폐기하고 대신 통우(通郵)·통상(通商)·통항(通航)의 3통정책 실시, 고위인사 상호방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획기적인 <국가통일강령>을 확정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93년 양측은 싱가포르에서 44년만에 첫 고위민간회담을 개최하였으나 회담의 정례화 등 원칙적인 사항만을 합의하는 데 그쳤다. 1987년 민간인의 중국거주 친척방문 허용 이후 1990년 94만 8000명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외교노선은 독립자주와 호혜평등에 입각한 총체외교방침을 표방하고 있다. 1971년 10월 국제연합에서 타이완이 축출된 이래 1996년 1월 타이완의 수교국이 30개 국인 데 비하여 중국은 140개 국에 이른다. 1979년 미국과의 단교로 국제무대에서의 고립이 심화되자 실질외교로 정책노선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차관공여·무역거래·과학기술협력·문화 및 교육교류·여행자유화 등을 통하여 미수교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7월 외교백서를 통하여 국제연합 재가입이 외교적 최우선 목표임을 밝히고 남아메리카지역에서는 달러외교를, 미국·프랑스·러시아 등과는 무기구입외교를 펼쳤다. 중국 공산당정부가 당대당(黨對黨) 협의를 주장하는 반면 타이완정부는 정부간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조정을 위하여 국가통일위원회·행정원대륙위원회·해협교류기금회를 설치하였다.

한편 1993년 8월 장쩌민[江澤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리덩후이 타이완 국민당 주석에게 중국공산당과 타이완국민당이 합작할 것을 제의하였다. 1993년 10월 리덩후이는 실효통치영역을 타이완섬·펑후섬·진먼섬[金門]·마쭈섬[馬祖]으로 한정한다는 연설을 했다. 1994년 2월 리총리가 필리핀·인도네시아·타이 3개국을 비공식방문하여 중국이 반발하였다. 9월 미국이 타이완정책을 변경하여 경제·문화교류를 확대했다.

1995년 6월 리총통이 미국을 비공식방문 하였다. 같은 해 7월에서 11월 사이 중국이 군사훈련을 감행, 독립을 주장하는 타이완에 대하여 압력을 가했다. 1996년 3월에도 중국이 타이완해협 등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같은 해 3월 민선총통선거에서 리총통이 압승했다.

군제도는 징병제로 병역은 육군은 2년, 해·공군은 3년이다. 총통이 3군통수권을 갖고 최고의결기관은 총통이 의장인 국가안전회의에 있으며 국방부장 아래인 참모총장이 실질적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 96년 현재 총 347만 6000명 규모의 병력을 갖추고 있다. 국방비는 1978년 미국의 군사원조가 중단된 이후 계속 증액되고 있으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97년 10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경제·산업]

청(淸)나라 말부터 수출지향적 농업이 발전하여 일본통치시대에 이르기까지 사탕수수와 쌀을 중심으로 한 농업발전이 계속되었다. 1930년대 군수공업, 50년대 수입대체공업의 발전과정을 거쳐 60년대 이후 외자도입에 의한 수출지향 공업화를 추진하여 민생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갖추었다. 농업은 기후가 온난하고 강우량이 풍부한 자연적 조건과 함께 수리관개 개발로 다모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쌀은 자급되나 밀·콩의 수입 의존도가 큰 식량 수입국이다. 주생산물로 쌀·사탕수수·고구마·콩류·바나나·파인애플 등이 있다.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10.9%이며, 경지는 전체 면적의 25%인 약 90만ha이다. 수산업은 근해어업에서 최근 원양어업과 양식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어획량은 130만t(1995)이다.

공업은 1960년대 이후 노동집약적 수출가공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하여 공업인구가 전체 취업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는 중화학공업화를 추진, 철강·석유화학·조선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산업과 자동차산업에 힘쓰고 있다. 특히 1992년에는 서비스업이 급성장하여 민간부문투자의 54.8%를 차지한 것이 특징적이다. 기간산업은 주로 국가에서, 소비재산업은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1995년 6월 현재 910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199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7%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 4.1%, 실업률 1.56%이다. 한국·홍콩·싱가포르 등과 함께 신흥공업지역군(NIES)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대륙과의 직접무역은 해금되지 않았으나 간접무역은 증가하고 있다. 1996년 1월에서 10월 사이 중국투자액은 10억 2000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2% 늘어났다. 주요 수출품은 전기기구·전자 등 가공품이 주류를 이루고 수입품은 기계설비·중간원료 등이다. 주요 무역상대국은 미국·일본·홍콩·독일·영국 등이며 미국·일본이 수출입의 1/3을 차지한다. 1995년 대외무역은 수출 1118억 달러, 수입 1037억 달러를 기록하여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수지도 균형이 잡혀 있다.

[사회·문화]

주민은 17세기 광둥[廣東]·푸젠성 등지에서 이주해 온 한족(漢族) 95%와 원주민인 고산족(高山族)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는 베이징관어(北京官語)를 공용어로 하며 타이완어나 고산어도 쓰인다. 인구밀도는 높으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여성취업률이 높아 실업률은 낮은 편이다. 종교는 불교·도교·프로테스탄트·가톨릭·이슬람교 순으로 신도수가 많고 종교적 갈등은 거의 없다.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구분된다. 취학연령은 6세, 의무교육기간은 9년이며 9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된다. 대학입시 경쟁률이 높고 최근 본토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본토 대학에 유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화시설로 타이베이에 있는 고궁박물관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곳 소장품 가운데는 은(殷)·주(周)나라로부터 청나라 때에 이르기까지의 유물과 본토에서 가지고 온 국보급 보물 및 서화예술품이 포함되어 있다.

언론은 1988년 1월 신문창간 금지가 해제된 이후 국민당 기관지인 중앙일보를 비롯, 기관지인 신생보·연합보·중국시보 등이 있다. 통신사로 중앙통신(CNA)이 있고, 라디오방송국 33개와 TV방송국으로 국민당 소유인 중국전시(中國電視)·중화전시(中華電視)·타이완전시[臺灣電視]가 있다.

[한국과의 관계]

1948년 11월 남한과 단독 수교를 맺고 같은 분단국가 입장에서 긴밀한 정치·외교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88올림픽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진전되고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에 따라 타이완측은 곧 한국과 단교를 선언하고 9월에는 항공협정을 중단하였다. 1993년 7월 실리외교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회복을 결정하고 비공식수교 협정에 조인, 이에 따라 10월 <서울대표사무소>가 개설되었다.

1952년 3월 항공협정, 1961년 3월 무역협정, 1965년 5월 문화협정, 1983년 9월 해운협정, 1986년 11월 항공운수협정을 체결하였다. 주요 인사방문으로는 1953년 11월 이승만(李承晩) 대통령과 1966년 2월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타이완방문이 있었다. 무역은 무역자유화정책 확대 및 소득증대에 따른 구매력 향상, 양국의 상호보완적 관계증진 등으로 1986년 이후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임으로써 타이완은 한국의 8대 수출입시장으로 부상하였다. 1995년 대한(對韓) 수출은 25억 6368만 달러, 대한수입은 38억 8154만 달러이다. 95년 현재 한국교인은 1029명, 체류자 1584명이다.

<김갑수>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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