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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2-02 (목) 10:59
분 류 사전2
ㆍ조회: 687      
[근대] 국제연맹 (한메)
국제연맹 國際聯盟 League of Nations

제1차세계대전 후에 창설된 최초의 국제평화기구.

1920년 1월 10일에 발족하였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두었다. 국제연맹 규약은 26개조로 되어 있으며 베르사유조약·생제르맹조약 등 중유럽동맹국측과 맺은 강화조약 속에 포함되었다. 국제연맹은 제1차세계대전에서 일찍이 없었던 참화를 겪으면서 이를 거울삼아 미국대통령 윌슨의 주창 아래 국제평화유지를 주목적으로 창설되었다. 이미 19세기부터 경제·사회·문화면에서의 국제협력은 되어 있었으나 국제연맹은 이것들도 그 임무에 포함시켰다.

규약의 부속서에는 원가맹국(原加盟國)으로서, 강화조약 서명국 32개국과 피초청국 13개국을 합쳐 45개국이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42개국이 참가하고, 기타 국가들은 총회에서 2/3의 다수결로써 가맹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불참은 국제연맹 활동에 제한을 주었다.

[기관]

주요집행기관은 총회·이사회이며, 이것을 보조하는 상설사무국이 제네바에 설치되었다. 총회는 국제연맹 전체 가맹국으로 구성되었고, 정기총회는 보통 매년 9월에 열렸다. 총회의 권한은 국제연맹의 전행동범위 또는 세계평화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에 미쳤다. 이사회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으로 조직되었다.

상임이사국은 창설 당초에는 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 4개국이었으나, 독일·소련의 가맹, 일본·독일·이탈리아 등의 탈퇴, 소련의 제명 등으로 수의 변동이 있었다. 비상임이사국수는 처음 4개국에서 22년 6개국, 26년 9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사회의 권한은 총회와 마찬가지였으나 활동이 신속하였으므로 자주 이용되었으며, 또 군축, 위임통치, 소수민족보호, 자르·그다니스크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능을 가졌다.

표결방식은 총회나 이사회 모두 원칙적으로는 전원일치제였으나 실제로는 완화하여 운영되었다. 국제연맹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자치기관으로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국제노동기관이 설치되었다. 그 밖에 보조기관으로는 경제재정위원회·교통통과위원회·보건위원회(이상 전문기관), 육해군문제위원회·지적협력국제위원회·군축준비위원회·국제법전편찬위원회(이상 자문기관) 등이 설치되었다.

[안전보장]

국제연맹은 집단내의 국가의 안전을 상호 보장하는 집단안전보장 제도를 사상 처음으로 도입하였는데,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군비축소와 일체화시켜 조직하였다. 이들과 관련하여 전쟁 또는 전쟁의 위협은 국제연맹 전체의 이해관계사항으로 간주하고, 체약국이 규약에 정해진 분쟁처리절차를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는다고 규약에 규정하였다.

[역사]

1920년대에는 그리스―불가리아분쟁 등의 해결에 성공하였고 국제협력 면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또 1928년의 국제분쟁 평화적 처리 일반의정서의 채택, 부전조약(不戰條約)에서의 침략전쟁의 위법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연맹의 안전보장강화를 위한 노력이 국제연맹 내외에서 취해졌다. 그러나 1930년대에 접어들어, 대국간에 국제대립이 격화됨에 따라서 국제연맹의 평화유지기능은 마비되어갔다.

1932년에 열린 군축본회의는 실패로 끝나고 국제연맹은 1931년의 만주사변의 처리, 1935년 이탈리아―에티오피아분쟁 때 이탈리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실패하였다. 1939년 일본·독일·이탈리아는 각기 탈퇴를 선언하고, 소련―핀란드전쟁에 대해서는 소련을 제명시킨 데 불과하였다. 국제연맹은 약체화하고,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1946년 4월 18일의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다. 그 사업은 국제연합으로 계승되었다.

<김성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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