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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2-02 (목) 12:10
분 류 사전2
ㆍ조회: 525      
[근대] 민족자결주의 (두산)
민족자결주의 national self-determination 民族自決主義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

인간이 개인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이라는 인간의 공동체도 민족자결권이라는 집단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있으며, 민족자결은 그러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민족자결권은 특히 식민지 등 피억압민족이 타국의 지배로부터 이탈하여 자기 국가를 수립하는 권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민족운동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민족자결사상의 기원은 프랑스혁명기의 사상가 J.J.루소에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정치적 슬로건으로서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말기인 1918년 1월 미국 대통령 T.W.윌슨이 성명한 ‘14개조’이나 영국 총리 로이드 조지 등에 의하여 제창된 것에서 비롯한다.

한국의 3 ·1운동도 당시에 팽배한 민족자결사상에 고무되었고, ‘독립선언서’에는 그러한 역사적 사조가 맥맥히 흐른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국제연합헌장, 식민지독립선언(1960 국제연합총회)이나 인도차이나 문제에 관한 제네바협정(1954) 등에 규정되어, 민족자결주의는 국제법상의 확고한 원칙이 되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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