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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창호
ㆍ작성일 2002-08-10 (토) 09:41
ㆍ분 류 사전1
ㆍ조회: 1134      
[농업] 해방 이후의 농업 (민족)
농업(광복 후 농업)

세부항목

농업
농업(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농업)
농업(상고시대의 농업)
농업(고려시대의 농업)
농업(조선 초기의 농업)
농업(조선 중기의 농업)
농업(조선 후기의 농업)
농업(조선 말기의 농업)
농업(일제강점기의 농업)
농업(광복 후 농업)
농업(참고문헌)

광복 후의 혼란은 농업 생산을 극히 위축시키기에 이르렀다. 미군정하에서는 3·7제 실시로 토지제도 개선에 일보를 디디었고, 1948년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성안되었던 〈농지개혁법〉이 다음해에 공포와 시행을 보았다. 한편으로 양곡통제 양곡수납제의 실시를 본 바도 있었다.

1949년에는 농업증산 3개년계획(1949∼1951)과 축산9개년계획 및 민유림조림 10개년계획 등 의욕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광복 후의 미곡생산상태를 보면, 1945∼1950년의 경작면적이 약 100만∼110만 정보였고, 반당수량은 1.2∼1.3석이었으며, 1951년에는 동란의 영향으로 경작면적이 92만 정보, 반당수량은 1.2석으로 감퇴하였다. 1952년에는 난중에 흉작이 덮쳤다.

휴전을 전후하여 농업정책은 증산에 집중되어 토지개량사업의 추진, 종자갱신사업의 실시, 미맥증산 5개년계획(1953∼1957)의 실시 등 전재복구와 아울러 식량수급균형을 실현시키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1953년도 하반기부터는 그 해의 미곡풍작과 아울러 산업생산이 소강상태로 되돌아가고 각종 외국원조가 활발히 주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농업증산 5개년계획은 여건의 미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58년에 다시 식량증산 5개년계획을 수립, 농토개발에 의한 최대한의 경지면적확보를 기도하고 관개개선사업·농업교도사업·종자개선사업 등을 적극 실시함과 아울러 자급비료의 시설을 늘리는 등으로 단위면적당수확량의 증대를 꾀하려 하였다. 그 결과 1959년도에는 곡류생산이 2700만 석(97.6% 실적)이었고, 1960년도에도 비슷한 수확량을 올렸다.

1955년 이후에도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연평균 30만∼40만 톤(국내미곡생산량의 약 10%)을 들여왔다. 1950년대의 농업기술계와 농학계의 움직임을 보면, 농사원(農事院) 기구하에 중앙과 각 도의 농사시험장·원예시험장 등 연구소의 활동과 10여 개 농과대학의 운영을 볼 수 있었고, 연구발표도 점차 활발하여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학술 겸 기술에 관한 잡지도 발간되고 농업기술에 관한 단행본도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실지면에 있어 비료의 시용량도 급증하여 충주와 나주의 비료공장 설치를 서두르게 하였으며, 농약의 수입이 활발히 추진되어 수많은 새로운 농약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원예면에서의 육종 및 종묘사업은 눈부신 발전을 보아 국내 채소의 자족자급을 이룩하게 되었으며 과수재배도 활발하였다.

1962년을 기점으로 하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가운데 농업정책의 기본목표는 농업의 근대화와 농가소득의 향상 및 식량증산을 통한 자급자족체제의 확립에 두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이 나왔고, 또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령이 제정되었다. 한편으로 농사원이 농촌진흥청으로 개편되어 농사시험연구지도보급과 생활개선 및 기술훈련 등을 관장하게 되었다.

농지정책에 있어서는 경지정리와 농지확장 및 수리사업(특히 전천후농업용수개발)으로 농업증산과 영농기계화의 기반조성에 힘썼으며, 생산정책에서는 비료·농약·농기구 등의 자재를 적기에 염가로 공급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특히, 비료는 자급달성을 위하여 비료공장 증설에 주력하고 3요소 균형시비와 토양산성화 방지에도 힘썼다. 이와 같은 중농 또는 농공병진의 정책하에서 1960년대의 학계와 기술계는 농업면에서도 활발히 움직였다.

이 때의 농학관계학계는 20여 개로 늘어났고 1967년에는 이를 종합하는 한국농림수산협회(현재의 농업과학협회)의 창설이 있었다.

농촌진흥청 산하의 각 연구소·시험장의 연구는 지도사업과 함께 더욱 활발해졌고, 1966년 원자력청 산하의 방사성농학연구소의 신설도 보았다. 각 농과대학의 연구실과 그 부설연구소의 학적 활동도 점차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이루어진 많은 농학관계 업적 중 특기할 것은 우선 초기에 노후화답 및 추락현상 그리고 낮은 생산지 개략조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여 성과가 좋았으며, 벼품종개량을 위한 육종연구가 강력히 추진되었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농업연구도 볼만하였다.

국내에서 육성된 벼품종으로 이때 보급된 것이 재건·진흥·신풍·호광·수원62호·풍광 등이었으며, 유명해진 통일계 품종의 시조인 통일벼(IR667)의 육성은 1960년대 후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국제연합특별기금,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및 정부의 공동으로 뒷받침된 농촌진흥청의 토양조사사업은 1964년에 시작하여 5년간에 걸쳐 그 1차 작업을 끝내었는데 대형 9권의 ≪한국개략토양도 韓國槪略土壤圖≫를 간행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장기계획으로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현재 30여권의 정밀토양도가 간행되었다. 이와 아울러 토양비옥도조사사업도 이루어졌다.

실지 농사기술과 연결된 연구로는 조기육묘, 벼재배시기의 이동, 조만식재법, 건답직파, 재식밀도, 규소비료시용, 엽면시비 등 활발한 시험과 기술보급이 있었다. 식물보호면에서도 방제·예찰의 연구와 공동방제체제와 기계화에 대한 촉구가 컸고, 또 한해대책으로 지하수개발이 강력히 추진되어 현재의 영구한해대책 확립에 큰 기틀을 만들었다.

경제작물재배의 주산단지조성이 강조되었고, 잠업 분야에서도 상목육성과 잡종강세를 이용한 우수잠품종육성에 힘을 기울였다.

1967년에 시작된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도 농정의 기본목표를 식량증산과 농가소득향상에 두어 여러 가지 제도적 조처로서의 법이 마련되고, 농림수산물의 저장처리 및 가공방법을 개발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어촌개발공사(農漁村開發公社)의 창립을 보았다.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1972년부터 농정은 또다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즉, 중화학공업의 건설, 수출의 획기적 증대와 함께 농어촌의 혁신적 개발을 목표로 하여 농촌의 중점개발을 위한 각종 시책이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었다.

지붕개량·농촌전화·농용수개발·생산기반확충·협동생산·새마을공장건설 등과 아울러 주곡증산에 새로운 중점이 주어지게 되었고, 특히 세계식량파동을 계기로 식량자급을 위한 인식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다.

다수확품종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증산기술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비료·농약·농기계 등 영농자재와 자금지원도 집중투입되었다.

1975년에는 농업진흥공사 산하에 농지확대기술개발단이 발족되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주목되는 것은 4대강유역 종합개발의 착수와 진행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발전용은 물론 하천개수, 관개개선, 조림·사방, 농업용수·공업용수·식료수의 공급, 홍수조절, 간척 등 다목적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 담양·장성·광주·나주의 4개 댐은 1976년에 완공을 보았다.

1960년 초기에 신설된 충주비료공장·호남비료공장에 이어 삼척의 석회규소공장(1964), 장항의 용성인비공장(1966)의 설립을 보았으며, 계속하여 제3비료공장(영남)·제4비료공장(진해)·제5비료공장(한비) 등 대단위공장도 준공되었다.

1977년에는 제7비료공장(여수)이 준공되어 이로써 국내 비료의 생산능력은 300만 톤에 이르러 완전자급과 아울러 연간 50만 톤의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단위면적당 시비량의 추이를 보면, 1967년에 1ha당 209㎏의 소비량을 보이던 것이 1972년에는 약 40%의 증가를 보였고, 1973년에는 1972년에 비하여 23%나 증가된 355㎏의 소비량을 나타냈다. 1970년 이후로는 3요소 균형시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복합비료 증산책이 추진되었다.

한편 농약의 소비량도 1965년의 2,990톤에서 1975년의 2만559톤으로 약 7배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나, 자급률은 27.5%(1975년 현재)에 머무르고 있다.

농업기계화를 위한 계획(1972∼1976)에서 동력경운기 10만 대 보유를 목표로 하였고, 양수기·동력분무기·동력탈곡기·트랙터 등 국산기계를 다량 공급하고 있다.

1ha당 총동력투입량을 보면 0.5HP/ha(1975)로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과의 차이를 구분하는 경계인 최소동력범위에 들어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 농업용수개발에 의한 수리안전율은 1967년의 57.6%에서 1976년에는 86%로 상승하였고, 경지정리는 1967년의 13.8%에서 1976년에는 45%로 진척되었다.

주곡증산정책과 관련해 그 동안 이루어진 가장 획기적인 농업기술의 발달은 다수확재배의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에서 볼 수 있다.

특히, 통일계의 수도품종의 개발육성과 신속한 보급,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배기술과 비배관리에 의한 성과가 평가된다. 쌀생산량은 1966년의 392만톤에서 1976년의 521만톤(3,621만석)으로 대폭 증가했고, 반당수확량은 상기 연도에서 각각 287㎏과 429㎏으로 늘어났다.

반당수량에 있어서 품종별로는 일반미 396㎏, 통일계미 479㎏(1976)이었다. 1977년에는 심한 가뭄이 극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쌀생산량이 전년보다 상회하였다.

이른바 통일벼(IR667)는 1970∼1971년의 시험결과 다수성(多收性)이 인정되어 1972년에는 30만ha에 보급되었으며, 그 이래 조생통일·유신·밀양·수원·이리의 각종 통일계 품종이 계속 육성되어 최초의 통일벼를 대신하여 적지에 맞추어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품종들은 적지성·다수성뿐만 아니라 내도복성(耐倒伏性)·내충성(耐蟲性)·내병성·내냉성 그리고 미질(米質)까지 고려하여 육성되고 있다.

녹색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러한 미곡의 경이적인 증산은 통일계 품종의 육성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보온못자리의 개발과 보급, 집단재배, 병충해의 공동방제, 수리개선, 다비(多肥:거름이 많음) 등과 같은 재배기술상의 진보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른바 재래종의 반당수량이 1972년에 321㎏이던 것이 1976년에는 396㎏으로 증가된 것에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밭작물에서도 보리의 신품종육성과 답후작기술의 진보로 1976년에는 1341만 석이나 생산되었으나, 1976년 말과 1977년 2월 사이에 추운 날씨가 계속되어 미작이 반감되는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맥류 중 밀은 막대한 양(1975년 180만톤)이 수입되었다.

1977년에는 맥류연구소가 준공되어 맥류의 품종개발·재배법개선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맥류증산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수의 재배도 1960년대에 와서 본격적인 연구와 시험이 시작되어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 등의 신품종도입과 시험·보급이 활발하였는데, 특히 온주밀감의 재배보급과 왜성사과의 재배는 주목할만하다.

채소원예에서는 작물의 계절성을 극복하여 일년내내 생산할 수 있는 주년생산방법을 확립, 도시 근교의 놀라운 원예수준을 이룩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쌀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해 1984년도의 수확량은 3,950만 석에 이르렀다. 여기에 보리의 수확량 280만 석을 보탠다면 주곡생산량은 4,230만 석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율도 커서 1984년 현재 4천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인구와 주곡생산량을 비교해보면 쌀·보리의 자급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밀·옥수수·콩 등의 외곡도입이 늘어나 전체식량자급도로서는 50%(1984)를 밑돌고 있는 상태이다.

즉, 이들 외곡의 대부분이 가축을 위한 사료로 소비되므로 이들을 직접식량에서 제외하고 식량자급도를 계산한다면 73%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곡물소비추세의 변화는 식생활의 다양화, 특히 서구화 경향이 가미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즉, 빵식의 보급과 과자류 소비증가, 그리고 육식 및 동물성 식품 소비의 대폭증대를 보게 된 것이다.

육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의 소비와 우유 및 유제품 소비의 증가는 축산 발전과 연결된다. 육류와 동물성 식품의 소비증가에 비해 쌀과 보리의 소비는 해마다 줄어들어 쌀은 14년 동안(1971∼1984)에 6.8%, 보리는 80%의 소비감소를 보았다. 즉, 1975년까지 1100만∼1200만 석에 이르던 보리생산이 점차 줄어들어 1985년에는 280만 석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주곡소비양상의 변화와 아울러 채소와 과일의 소비는 1970년에 비하여 약 2배로 증가함으로써 크게 변하였다. 벼재배의 경우 사상 최초의 우수품종이었던 통일계가 1978년을 고비로 병충해에 약해졌다는 것이 증명되어 1979년 이후로는 벼병충해방제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작물품종의 육종재배기술의 개발과 아울러 농업기계화(1978년에 농업기계화촉진법 공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경운기·트랙터·이앙기·바인더·콤바인 등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다.

경지정리율은 1985년 현재 63%로 개선되었다. 그리고 유전공학적인 면으로 농학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포융합법, 조직배양을 통한 육종연구를 비롯하여 장차 유전자조작재조성에 의한 육종이 시도되고 있어 앞으로 그 성과가 기대된다.

1990년대의 쌀의 생산 동향을 보면 우선 생산량에 있어 1993년과 1995년을 제외하고는 1997년을 포함하여 대풍년을 계속 맞았다.

1996년도의 수확량은 총 3,696만 섬으로 반당 507㎏에 이르렀다. 벼재배품종도 통일계의 쇠퇴기(1980년대)를 지나 고미질(高米質) 품종 및 다양화 품종의 시대가 되어 여러 가지 쓸모(가공용·식미·기호 등)에 알맞은 품종들이 육성 또는 도입되었다. 몇가지 보기를 들면 오대·상주·진미·화성·장안·동진·만금·영남·아끼바레(秋晴) 등인데 향미(香米)와 유색미(有色米) 같은 특수품종들도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1995년 국제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였던 우리 농업, 특히 쌀생산에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즉, 쌀시장개방압력이 드세져 벼재배면적의 감소가 해마다 눈에 띠고 있다.

1996년 현재의 식량작업도를 살펴보면 쌀 92.3%, 보리 59.0%, 밀 0.67%. 두류 9.7%로 총식량작업도는 25.6%로 1980년대의 반에 불과하다. 즉, 쌀만은 자급에 가까울 만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시장개방으로 위축될 염려가 생기고 있다.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업의 과제를 생각할 때 우선 고품질 다수확성 품종육성를 위해 작물·가축의 재배·사양기술을 첨단기법으로 향상시키고 생산기반(경지정리·배수개선·농업용수 등)의 정비에 힘을 쓸 것이며, 지대(地代)와 노임의 고가를 고려해 농촌마을의 경영체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 농촌소득원을 증가시키기 위해 농외소득을 늘리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와 시설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유통구조개선은 농산물개방에 따라 외국 농산물의 대량유입에 대항하는데도 큰 몫을 할 것이다.

새 시대에 있어 농업정보망의 충실화 그리고 영농후계자 양성과 농촌복지(자녀교육, 의료, 노후생계 등)가 농촌공동화(農村空洞化)를 방지한데 더욱 필요하다.

<이춘녕>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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