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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신분-고려시대의 신분제도 (민족)
신분(고려시대의 신분제도) 세부항목 신분 신분(고대의 신분제도) 신분(고려시대의 신분제도) 신분(조선시대의 신분제도) 신분(조선 후기의 변화) 신분(신분의 소멸과 의식의 잔존) 신분(참고문헌) 신라 하대의 혼란상은 골품제도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인구의 증가, 혈족 관념의 분화, 6두품과 지방세력의 불만 등을 고조시킨 협착한 부족사회 배경의 골품제도로는 더 이상 발전된 사회를 운영해나갈 수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고려의 후삼국 통일로 신라의 골품제도는 소멸되었다. 그러나 고려왕조도 골품제도를 대신하여 좀더 개방적이긴 해도 엄격한 신분제도를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고려의 신분제도는 크게 보면 양천제를 채택하면서 양인과 천인 각 내부에 다양하고 차등이 심한 계층을 두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예를 들면 중앙관료와 농민은 비록 양인의 범주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양자의 현실적 거리는 너무 현격하였기 때문에 과연 양천제라는 신분 범주가 유효한가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각 사회세력과 인구의 현실상의 실질 지위를 중심으로 신분층을 적출할 필요성이 생긴다. 고려왕조를 건국한 주체는 지방 호족들이었다. 따라서 고려의 신분제도는 자연히 호족을 지배신분으로 하고, 국민들을 일정한 국역체제에 편제시키는 방향을 취했다. 고려의 개국과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왕건(王建)을 위하여 공을 세운 호족은 새로운 귀족과 관료가 되었고, 거부하고 반역한 부류들은 도태되거나 천민으로 전락하여 섬에 유배되거나 역자(驛子)·진척(津尺：나룻배 사공)·천향민(賤鄕民：풍속이 지저분한 시골 사람)·부곡민(部曲民：수공업·목축업에 종사하는 천민)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전자는 그 공훈에 따라 태조공신 혹은 삼한공신(三韓功臣)에 책봉되어 새 왕조를 이끌어갈 지배세력으로 정착해갔는데, 그 수는 2,000여 명 내지는 3,200명 정도였다. 이들 모두가 고려왕조의 귀족이 된 것은 아니었고 정권투쟁에서 희생되기도 하였지만, 성종 이후 본격적으로 중앙관료와 귀족으로 변신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고려 전기의 귀족인 문벌귀족의 조상은 거의 모두 공신이었다는 점에서 고려의 지배신분은 나말여초의 호족 후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호족들은 지방에서 이름 있는 세력들로서 중국식 성과 본관을 갖기 시작하였다. 940년(태조 23)의 공신등급책정과 토성분정(土姓分定)은 바로 호족 유공자들의 사회적·정치적 지위, 즉 고려왕조에서의 신분적 지위를 부여해 준 것과 동일한 조처로서 새로운 신분질서의 탄생이었다. 본관은 호족의 세력, 즉 지배촌락의 다소와 족단의 크기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므로 중앙귀족간의 구별, 출신지에 남아 있던 동족에 대한 우월감의 표시가 되었다. 또한 본관은 호적제도의 기능도 있어서 국가에서는 지방호족세력을 호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통치체제를 재편성하는 데 긴요하게 이용하였다. 이러한 귀족들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출신을 중시하고 가문과 문벌을 숭상하는 풍조가 발생하여 이른바 문벌귀족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가격(家格)도 생겨 폐쇄적인 사회 교제권과 통혼권이 형성되어 법제도와 함께 사회 통념의 신분제도가 정착하였다. 이러한 문벌귀족의 특권인 공음전시과(功蔭田柴科：5품 이상의 관리에게 내린 토지. 세습되었음)와 음서제(蔭敍制：공신이나 고관의 자제를 과거시험 없이 등용하는 제도)가 11세기 중엽인 문종 때 만들어졌다. 바로 이 시기에 고려의 신분제도가 일단 완성된 것이다. 개인의 혈통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과거제도는 광종 때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 밖에 천거, 음서 및 남반과 잡로의 승전, 특별서임 등이 입관과 승진에 보다 강력한 작용을 하였다. 음서는 5품 이상 관료의 아들·손자·동생·사위·생질·조카를 간단한 시험을 거쳐 특별히 관리로 뽑던 제도였다. 비록 후기에는 음서의 규제가 3품 이상의 관료 아들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으나, 고려 전 시기에 걸쳐 관료 충원에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고려사회가 관료제 사회라는 주장에 대한 아주 좋은 반박자료가 되고 있으며, 그 논쟁과정에서 음서의 면모가 더욱 자세히 밝혀지기도 하였다. 음서의 기회는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 해에도 여러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관료제 자체도 거의 신분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분적 특권제도는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통치체제 전반에 걸친 것이기도 하였다. 삼성육부체제도 소수의 문관 2품이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도록 짜여 있었고, 실제 운영도 그렇게 행하여졌다. 교육제도·과거응시자격도 신분의 제한이 있었고, 특히 음서 못지않게 특이한 것이 공음전시과였다. 따라서 고려 귀족들은 적어도 국가에 반역하지 않는 한 그들의 경제적 부와 정치적 지위를 자자손손에게 물려 줄 수 있었다. 중앙관료나 문벌귀족보다는 신분 지위가 한 단계 아래에 있었던 지배신분으로 향리가 있었다. 중앙에 진출한 귀족가문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호족의 후손이 많았던 반면에, 지방사회에 그대로 남아 지방행정을 담당하였던 향리층의 조상은 소호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 초기까지만 해도 중앙관료와 향리층이 혈통상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았다. 향리들은 토착세력으로서 부계뿐만 아니라 같은 향리층인 모계·처계까지 포함된 강한 씨족적 유대와 공고한 경제 기반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어느 정도의 학문적 소양도 갖추고 있어서 행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력자들이었다. 고려왕조는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였지만, 제도와 집권력 자체는 미비하고 약한 편이었다. 이러한 세력을 가진 향리들은 읍사(邑司)를 구성하여 지방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중앙정부에서 향직을 받았다. 또한 외역군(外役軍)의 지휘자 지위를 차지하고 군역을 통하여 중앙권력과 결합하고 있었다. 그런데 성종과 현종은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향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향리 세력을 약화시키고 지방행정의 보조로 고정시키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향리의 정원은 주군의 인구에 따라 결정되고, 명칭도 전래의 토착 세력임을 보여주는 당대등과 같은 것 대신에 중국식 호장(戶長)을 쓰게 되었으며, 그 밖에 공복(公服)의 제정, 임면과 승진이 제한되었다. 이것은 동시에 향리신분의 제도적 확정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향리들은 그 이전의 강한 독자성을 상실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강한 세력을 가지고 지방사회를 다스렸으므로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들도 향리의 도움이 없으면 행정이 어려웠다. 향리는 신분제도 안에서 이직(吏職)으로서 세습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경로로 중앙으로 진출하였다. 특히 호장·부호장과 같은 상급 향리들은 향공(鄕貢)·상경유학·기인·시위·선군(選軍) 등의 길로 중앙의 문무관리와 이서(吏胥)가 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응시자격이 있어 과거를 통하여 지위가 높아지기도 하였다. 향리 신분은 적어도 무신란 전까지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상위에 속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무신란 후, 향리들이 더욱 활발히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과 함께 향리의 신분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향리신분의 이원화는 고려말에 이르러 더욱 심해졌고, 결국 조선왕조의 건국을 낳았던 것이다. 일반 양인 대부분은 농민으로 자신의 경작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작농, 개인이나 국가에서 토지를 빌려 경작하던 병작농이었고, 신분은 양인이면서도 관청 소속의 토지를 강제로 경작하던 농민층이 있었다. 이들은 국가에 전조(田租)·공납·역(役)을 바쳐야 할 의무를 가졌으나, 국가와 사회 내에서 지배층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도 못한 피지배층이었다. 국가권력은 호적제도로 전 국민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역 또한 호적에 근거하여 부과되었다. 바로 이 역이 그 사람의 신분적 지위와 동일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양인 호적에는 직역(職域：직업의 영역이나 범위)이 명시되지 않는 예가 많았다. 그래서 이들은 백정, 백성, 서인으로 불린 것 같다. 그렇다고 양인에게 역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직역은 의무병인 하급군인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호적상 직역을 특별히 명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양인들은 대개 20세가 되면 노동부대인 주현군(州縣軍：주와 현에 주둔했던 지방군)에 소속되어 장기간 복무해야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여정(餘丁)으로 군인의 가계를 경제적으로 도와야 하였다. 간혹 고급군인으로 출세하는 자가 나왔지만 극히 소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신분층이 확연하게 구분되었다는 점이다. 호적상 직역을 밝히지 않아도 행정에 지장이 없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미 신분층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는 실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대국민 지배력이 상당히 강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국역체계에서 제외되는 빈곤층, 용인(庸人) 등도 있었겠지만, 모든 양인은 일단 국가에 의하여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역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은 신분 결정과 유지에 끼치는 국가권력의 강대한 힘을 말해준다.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는 신분적 위계의 성격을 아주 강했다. 주현과 속현, 향·소·부곡, 반역으로 인한 천향(賤鄕), 공훈 등으로 인한 귀향(貴鄕)에는 그러한 배경이 있다. 지역의 격에 따라 역이 불균하였다는 것도 바로 주민집단이 전체로서 국가지배의 대상이 되었고, 신분결정도 혈통이라는 개인적 요소 외에 지연의 요소가 가미되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국가가 국민을 개별적으로 지배하려고 하였지만, 한계가 있어 국민 일부를 공동체 관계에 의하여 지배하였다. 이러한 고려의 지방행정제도의 성격은 무신난을 전후로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여 조선왕조 건국 후에는 거의 소멸되었다. 일반 양인 상층에는 촌락의 우두머리인 촌장(村長)과 촌정(村正)이 있었다. 이들은 향리가 중앙권력과 연결을 가지는 데 비하여 중앙권력과 절연된 채 향리의 지휘와 통제 아래에 있었다. 따라서 신분도 일반 양민과 같을 수밖에 없었다. 또 양인 농민은 재생산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몰락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용인도 많았다. 그리고 그들 중 자기 신분을 포기하고 노비가 되는 자들도 부지기수였다. 특히, 귀족들이 대토지겸병을 하자 강제로 노비가 되는 자 외에도 스스로 귀족세력에 기대어 노비가 되는 자도 많이 나왔다. 그것은 양인 농민과 노비가 경제적·사회적 처지가 비슷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양인 농민의 대량 몰락은 결국 고려 멸망과 조선 건국을 가져왔다. 무신난은 고려 신분제도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 문벌귀족층에 속하지 못 하던 하급군인들이 일으킨 쿠데타로 말미암아 문벌귀족체제는 거의 붕괴되고 말았다. 대신 새로운 세력들이 귀족으로 변신하였으며, 노비신분 출신자들도 무인정권의 최고집정자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러한 권력층의 교체는 사회 전면에 파급되어 농민 반란과 노비의 신분 탈피운동이 빈번히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세력들은 지방출신의 능문능리(能文能吏)들이었다. 이들은 지방 상급 향리출신들이 많았고, 과거 등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로를 거쳐 중앙으로 진출하였다. 이들은 문과보다는 잡과, 문반보다는 무반의 길에 들어섬으로써 중앙의 사족가문이 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비록 자신은 당당한 중앙관원이 될 수 없었을지라도 자신의 아들이나 손자가 문과에 급제함으로써 신분상승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의 진출은 특히 13세기 말부터 아주 활발하였으며, 뒤에 이들이 신흥사대부라고 불린 신흥세력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고려 말에는 홍건적이나 왜구와 같은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의 유력자들에게 크게 의존하였다. 그 대가로 정부가 이들에게 베풀었던 것은 산관(散官)과 같은 허직(虛職)이었다. 그 가운데 검교(檢校)·동정(同正)과 같이 이전부터 있었던 허직 외에도 1354년(공민왕 3) 처음으로 만들어진 첨설직(添設職)이 가장 많이 남발되었다. 이와 같은 직을 받은 지방의 유력자에는 상급 향리들이 많았다. 이들은 산관을 받고 중앙군대 내지는 관직에 복무함으로써 중앙권력과 탄탄한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들이야말로 신흥사대부들의 지지세력이며, 신분적 모태로서 조선왕조의 지배신분이 되었다. 그러나 상급 향리 내지는 재지품관(在地品官)만 신분 상승했던 것이 아니라, 일반 양인이나 그 이하의 신분층에서도 군공이나 납속, 또는 주도세력의 측근이 됨으로써 지배신분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향리출신들이 대거 중앙에 진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고려 후기 이래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개간과 농업생산기술의 혁신을 통한 생산력 증대와 농업경영의 쇄신을 주도하였던 지방의 중소지주들이 바로 지방의 향리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대토지겸병·압량위천(壓良爲賤) 및 과도한 수탈을 자행하던 권문세가와 날카롭게 대립하였다. 이러한 중소지주의 중앙정계 진출은 축적된 힘의 발현이며, 조선왕조의 개국은 대지주인 권문세가에 대한 정치적 투쟁의 승리였다. 이와 같은 고려 후기 이래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신분제도의 문란은 일반 양인과 노비와도 관련이 깊었다. 권문세가들은 계속 대토지겸병을 하며 양인 농민을 농장의 전호나 노비로 부리며 과도하게 수탈하였고, 국가 세금을 불법으로 포탈하였다. 그리하여 농민의 생활은 비참해지고, 국가의 재정은 파탄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국가는 일반 농민들을 더욱 착취할 수밖에 없었고, 침해받은 농민들은 농장의 전호와 노비로 전락하였다. 또한 국가와 농장 주인의 수탈 아래 있었던 백성 중에는 생활기반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자도 많았다. 따라서 고려 말에는 농민의 광범위한 유망(流亡)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농민들의 신분 전락과 이동은 국역체제의 붕괴만이 아니라 신분제도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조선왕조가 개국하면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되었다. <김영모>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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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신분-조선시대의 신분제도 (민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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