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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 통일신라 시대의 토지제도 (민족)
토지제도(통일신라시대) 통일 신라 시대의 토지 제도 세부항목 토지제도 토지제도(상대 : 삼국 시대) 토지제도(통일신라시대) 토지제도(고려시대) 토지제도(조선전기) 토지제도(조선후기) 토지제도(개항이후) 토지제도(광복이후) 토지제도(참고문헌) 1. 장적문서에서 발견된 사실-토지소유의 사실 신라 통일기의 토지 지배 관계는 쇼소원(正倉院)에서 발견된 유명한 신라의 장적문서 (帳籍文書)의 단편에 보이는 기록 내용을 통해서 비교적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문서의 작성 연대는 755년(경덕왕 14) 내지는 815년(헌덕왕 7)으로 추정되고 있는바, 하여튼 이 문서의 발견은 통일 신라기 토지 제도의 연구에 크게 기여한 하나의 획기적 사건이었다. ≪삼국사기≫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687년(신문왕 7)에 관료전(官僚田)을 사급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이어서 689년에는 내관·외관의 녹읍을 혁파하여 사조유차(賜租有差)하게 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녹읍은 757년(경덕왕 16)에 이르러 다시 부활하였다. 이에 앞서 722년(성덕왕 21)에는 백성에게 정전(丁田)을 지급하는 정전 제도가 비로소 실시되었다. 정전 제도가 정년(20∼59세)에 달한 백성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반급해 주는 토지 분급 제도였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 실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 수 없다. 추측컨대 정전 제도는 당나라의 균전 제도를 이념적으로 모방하여 제정하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아직 공동체적인 유대가 강한 신라의 실정으로 미루어보아 이 토지 분급 정책이 그다지 큰 성과를 올렸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정전 제도의 실태도 불분명하지만, 과연 그것이 제도로서 어느 정도 제 구실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의문시되는 점이 많다. 정전제도의 실시로 일반 농민들에 대한 토지 분배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촌락 공동체로부터 구성원들에게 배정한 경작지소지분이 아마 촌락민에 대한 국가적 수탈의 강화를 합리화시키는 명분으로 국가에서 지급된 토지인 것처럼 법제화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장적 문서에 나타나는 토지의 종목은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과 연수유가 아닌 전답이 서로 구별되어 있다. 연수유전답 안에는 일반 농민들의 보유지에 해당하는 연수유전답과 촌주위답(村主位畓)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연수유가 아닌 전답은 관모전답(官謨田畓)·내시령답(內視令畓)·마전(麻田) 등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다. 아마 연수유전답과 구별되는 이런 명목의 전답들은 국가의 재정적 용도의 필요에 따라서 국가에 직속된 관유지 안에서 적절히 설정한 듯하다. 연수유전답이라는 것이 공동체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촌락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편성한 가족적 노동단위에 입각하여 경작한 사적 보유지였으리라는 것은 ‘연수유’라는 말의 어감으로 미루어 대충 짐작이 간다. 이와 같이 촌락민의 경작지가 국가로부터 각 연(烟) 및 호(戶)가 받은 것처럼 ‘연수유’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에 앞서 정전법(丁田法) 실시에 즈음하여 국가와 촌락농민 사이에 반전수수(班田授受)와 같은 일종의 국가적 토지분급정책이 실시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일반적 의식으로서는 국가에서 분급한 이 토지를 특히 연수유전답이라는 관념으로 수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가령 이러한 추리가 가능하다면 연수유전답이란 정전법에 의하여 농촌 각 호에 배정된 경작지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연수유’라는 말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다. ‘연’이 호를 뜻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겠는데, 그것이 복합적인 대가족이냐 독립적인 단일 소가족이냐에 따라서, 또 ‘수유’의 뜻이 소유냐 혹은 보유냐에 따라서 당시의 토지 지배 관계에 대한 이해는 크게 달라진다. 장적 문서의 내용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해당 4개 촌락의 호수는 8∼15호로 되어 있고, 매 호당 연수유전답의 면적은 10결에서 15결을 조금 넘는 수치이다. 그리고 연수유전답과 연수유가 아닌 전답의 대비 관계는 564.085(결)：22.037(결), 즉 1：0.039의 비율로 되어 있다. 연수유전답에 대한 경작 노동력은 각 ‘연’의 가족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분담하고 그 수확을 개별적으로 사유화하였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겠는데, 문제는 이른바 ‘연’의 가족 구성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에 있다. 장적 문서 해당 4개 촌의 매 연(호)당 호구 수는 평균 10명 정도로 되어 있다. 가족의 인구 수는 적게는 3인 정도의 소가족에서 많게는 약 20인 정도의 대가족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상정되는데, 이러한 가족 구성을 보면 해당 연의 성격을 가부장적 단혼가족이니 비혈연자도 포함한 복합적 대가족이니 하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다. 장적 문서에 보이는 연의 본질에 관해서는 이 점을 자성적 세대 공동체(自成的世帶共同體)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세대 공동체는 ‘농업 공동체’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대가족 형태라는 것이 일반적 통설인 듯하다. 하지만 장적 문서에 보이는 연을 대가족의 세대 공동체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매 촌락 농민들의 개별적 경작지 면적이 평균 매 호당 10∼15결을 좀 넘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대로인데, 매결당 면적 평수는 최고 1만7000여 평에서 최하 3,700여 평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매 호당 경작 면적은 줄잡아 최다 3만7000평 정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결’은 이때까지는 아직 단순한 면적 단위에 불과하여 중국의 경(頃) 비슷한 것이었다. 당시의 저급한 농경 기술의 조건을 감안하면 이 토지를 모두 상경전(常耕田)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안에는 휴한전(休閑田)이나 휴경전(休耕田)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토지의 부정기적이고 불규칙적인 이용 방법으로 특징지어진 휴경 농법이 연수유전답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이러한 농법의 단계에서는 토지에 대한 항상적 관여(恒常的關與)가 아직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경작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미처 소유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였을 것이다. 농민의 토지 보유의 문제는 이러한 농법의 문제와 연결시켜 소유의 개념과 구별하여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촌락 농민들의 연수유전답을 소유와 구별하여 보유의 개념으로 처리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보유의 주체가 일반농민이었다면 보유보다는 상위개념인 소유의 주체가 별도로 있어야 할 일이다. 소유의 주체를 누구로 하는가의 문제는 퍽 어려운 과제인데, 이에 관하여는 소유의 주체가 촌락(공동체)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장적 문서에 보이는 4개 촌락은 각각 촌역(村域)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 토지를 촌락의 소유 및 각 연의 보유로 이해하는 설에 의하면, 촌역은 촌락의 배타적 지배가 확립된 영역을 의미하는데, 촌락민의 연수유전답 보유는 촌락민 내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자격을 전제로 하여 실현된 것이라고 인식된다. 가령 그랬다면 촌락에서 이탈했거나 후계자가 없이 사망한 촌락민의 보유지는 촌락의 소유로 환원되었을 것이다. 진전(陳田)이나 휴경전은 당연히 현재 경작중인 토지 이상으로 촌락의 강력한 통제를 받았을 것이다. 일반 농민들의 경작보유지와는 구별되는 촌주위답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다. 촌주위답은 같은 연수유전답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농민들의 보유지인 일반 촌락민들의 연수유전답에 비해서는 한결 소유의 권리가 강화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당시의 토지 이용법이 매우 저급한 상태에 있었음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이지만, 이에 기인한 저급한 생산력 수준을 높여 고도의 농업 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어 준 것이 촌주층이었다고 한다. 이 설에 의하면 공동소유인 개별적 점유의 단계에 있던 촌락 단위의 토지소유관계 내부에서 먼저 촌주에 의한 사적 토지 소유가 확립되었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촌주층은 자력(資力)이 풍부해서 농우를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우수한 농기구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를 발판으로 삼아 고도한 선진적 토지 이용 방식의 실현에 성공하였으며, 이들의 경작지인 촌주위답에서는 일반 촌락민에 비하여 훨씬 앞서 상경 농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에는 경작지에 대한 항상적 관여가 정착되어, 이러한 농업 경영상의 우월성이 촌주 층으로 하여금 경작지에 대한 명확한 권리 주체, 즉 사적 토지 소유자로서 등장하게 되었으리라는 것이다. 이 설에 따르면 토지의 사적 소유는 선진적인 농법 기술을 터득한 부강한 계층인 촌주층에 의해서 먼저 실현되고 그 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초기 15세기에 이르러 ‘농민적 토지소유’가 비로소 형성된 것이라 한다. 타당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보류해 두지만 하나의 새로운 이론으로서 주목된다. 2. 귀족 관료들의 토지 소유-녹읍관료전·전장(田莊) 문무 관료들에게 직전(職田, 官僚田)을 지급하는 제도가 창설된 것은 삼국 통일 직후인 687년(신문왕 7)의 일이다. 직전 제도가 수립된 지 2년 후에 내관·외관의 녹읍이 혁파되고 해마다 ‘조(租)’를 사급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관료들에게는 관직에 복무하는 보수의 대가로서 관료전과 세조(歲租)가 지급되었다. 관료전이 제정되기 이전 귀족들의 경제적인 기반은 식읍과 녹읍이었다. 식읍에 비하면 녹읍은 거기서 수취하는 지배의 과실이 녹봉인 관료에 대한 대우로써 보수의 뜻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다소의 성격차가 있었다고는 생각된다. 하지만 그 지배의 본질은 모두 예전의 공동체 수장에 의한 주체적이고 사적인 지역 지배의 전통을 다분히 이어받은 것이었다. 녹읍·식읍에 대한 지배의 내용은 단순히 조의 수취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공부·역역의 형태로 그들의 노동력을 수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배의 내용을 갖는 녹읍 대신 관료전 제도가 창설된 배후에는 중앙 집권 체제를 지향하는 국왕 중심의 권력이 공동체 수장인 족장에 의한 지배 전통의 잔재를 타파하여 관직자에 대한 율령제적인 토지 분급 정책을 확립하고 ‘족장적 관료(族長的官僚)’를 국왕의 권력 밑에 기생하는 신료(臣僚)로 파악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관료적 지배를 통하여 문무 관료는 지급된 관료전에서 나온 소출의 일부를 조의 명목으로 거두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일정액의 ‘세조’를 녹봉으로서 지급받았다. 녹읍은 폐지된 지 약 70년 만인 757년(경덕왕 16)에 다시 부활되었다. 녹읍이 다시 부활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녹읍 대신 설치된 관료전의 행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녹읍의 부활과 동시에 관료전 제도는 소멸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관료전은 그 뒤에도 여전히 녹읍과 서로 병존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하여튼 녹읍이 다시 부활하였다는 사실은 국왕의 전제 권력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 집권 체제와 그러한 체제 확립의 일환으로 채택된 율령제적 토지 분급 정책 일반이 그다지 순조롭게 실현될 수 없었다는 이면의 사정을 전하여 주는 듯하다. 다시 부활된 후기의 녹읍은 전국에 산재하여 귀족 관료의 경제적 기반으로서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녹읍은 귀족 관료에 대해서 뿐 아니라 준관료적 신분인 국학의 학생들에게도 지급되었는데, 이럴 경우 녹읍은 많은 학생들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지배되었다. 녹읍은 신라 말기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다. 통일 이후 신라의 귀족층은 광대한 토지를 집적하여 전장을 직접 경영하였다. 전장은 국가가 공훈이 큰 훈공자에게 내린 사전(賜田)이나 귀족들이 막강한 재력을 투입하여 새로 개척한 신간지, 기타 사원에 기진한 시납전(施納田) 같은 것을 밑천으로 삼아 설치, 발전시킨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 귀족들이 경영하는 전장에서는 늘 우수한 농기구를 확보하고 많은 농우를 사역하여 농경에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일반 민간의 농지에 비하여 뛰어난 생산력 발전의 조건이 구비되어 있었다. 9세기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자기 소유의 전장 12구(區), 500결의 광대한 농지를 선뜻 사찰에 희사할 수 있는 귀족승려도 나타났다. 이러한 큰 부호들이 전국 각처에 산재하여 전장 경영에 열중하고 있었다. 사원도 큰 전장의 소유주였다. 대안사(大安寺)는 9세기 후반기 당시 전답 494결을 소유하고 저장된 곡식만도 약 3,000석에 달하였다. 전장 내부의 경작 노동력을 담당하는 사람은 양인 전호일 경우도 있고 노비들일 경우도 있었다. 어느 쪽의 비중이 높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전장에는 장사(莊舍)를 설치하고 지장(知莊)을 파견하여 관리 경영을 위임하는 사례도 흔히 보였다. 전국에 산재한 유명한 사찰들은 대개의 경우 큰 전장의 소유자였다. 전장이 확장되어 크게 발전하는 것은 아마 하대에 속하는 8세기의 후반기 이후부터가 아닐까 한다. 경주를 거점으로 하는 골품귀족들에 의한 통치질서는 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파탄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혜공왕대에는 서울과 지방 5도 주군의 96각간(角干)들이 서로 난립하여 치열한 항쟁을 거듭하는 통에 나라가 큰 내란 상태에 빠졌다. 이들은 서로 지방 각처에 산재한 전장이나 녹읍 같은 것을 근거지로 삼아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것으로 추측된다. 수도에서 골품제적 질서가 무너질 무렵 귀족들은 지방으로 진출하여 큰 전장을 경영함으로써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크게 노력하였다. 이들과 병립하여 성주(城主)·장군(將軍)으로 불려진 촌주 계열에 속하는 지방호족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의 경제적 기반이 된 것 중에도 전장이나 혹은 이에 유사한 토지지배의 유형이 있었을 것이다. 신라 사회에서는 전국의 토지를 국왕의 소유로 간주하는 왕토 사상(王土思想)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나, 이것은 하나의 관념적 산물에 불과한 것이어서 현실적 토지 소유 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귀족층뿐 아니라 일반 민간에 있어서도 경작지는 그것이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인 이상, 확고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큼 지배권은 성장해 있었다. 8세기 말엽에는 왕릉을 조성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후보지가 민간의 경작지일 경우에는 적당한 대가를 치러 사들이는 절차를 밟아야 하였다. 10세기 초에 신라가 멸망할 무렵 전국에는 귀족특권층의 대토지 사유가 전장의 명목으로 꽤 높은 수준에까지 성장해 있었다. 그러나 일반 농민들의 소경영에 속하는 농지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귀족들의 대토지 사유가 양적으로 농민들의 소경영 농지를 압도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토지는 비교적 많은 데 반하여 경작노동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다. 조방(粗放：일정한 토지 면적에 대하여 자본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자연력의 작용을 주로 하여 경작하는 방법)한 휴경 농법 내지는 휴한 농법이 아마 당시의 농촌 사회에서는 영농방법을 대표하는 일반적 기술 수준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특히 휴경 농업 기술의 단계에서는 경작지에 대한 항상적 관여는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농민적 토지소유의 성립은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토질이 좋고 생산성이 높은 귀족들의 전장에 비하면 농민들의 소경영에 속하는 농지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조건에 있었으며, 특히 휴경 농지 같은 것은 소유의 권리면에 있어서도 한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 <강진철>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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