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선] 결부법 (한메)
결부법 結負法 곡식 수확량으로서 전지(田地)의 면적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하여 과세(課稅)의 표준을 삼았던 한국 특유의 토지 제도. 결부제(結負制)라고도 한다. 결(結)·부(負)·속(束)·파(把)·악(握)을 단위로 하며, 벼 한줌인 1악을 1파, 10파를 1속, 10속을 1부, 100부를 1결로 하였다. 문헌상으로는 통일 신라 시대에 이미 이들 용어가 보이나, 실질적인 시행은 고려 시대부터이다. 고려 초 전시과(田柴科) 체제에서의 결부법은 토지의 질에 따른 등급에 관계없이 그 결·부의 면적이 동일하였다. 전품의 등급은 늘 경작이 가능한 땅을 상등, 1년 휴경(休耕)이 필요한 땅을 중등, 2년 휴경이 필요한 땅을 하등으로 각각 구분하였는데, 이는 1076년(문종 30) 이래 전시과가 쇠퇴하면서 변모하게 되어, 토지의 기름진 정도에 따라 토지 등급이 상·중·하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각 전지의 결·부수를 책정하는 양전의 척도가 농부의 손마디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수지척(手指尺)이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양전척(量田尺)을 쓰게 되었고, 동과수조제(同科收租制)라 하여 1결의 실적이 각각 다른 토지에 대해 수조액은 모두 동일하게 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휴한 농업 위주의 전통적인 농경 방식이, 늘 경작이 가능한 상경전(常耕田)으로 점차 바뀜에 따른 토지 생산력의 발전을 반영한 것이다. 결부법의 이해에는 이론이 많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4기로 구분된다. ① <결과 경(頃)이 동일한 시기>로 고려 중기까지이다. 결·부가 중국의 면적단위인 경·묘(畝)와 같은 뜻으로 쓰여진 시대로서, 결·부가 토지의 절대 면적을 나타내었다. 이 당시 1결의 면적은 약 1.5ha라는 설부터 약 6ha라는 설까지 이론이 많다. ② <수등이척(隨等異尺)·3지척(三指尺) 시기>로 고려 중기부터 1444년까지이다. 비옥도(肥沃度)에 따라 토지를 3등급으로 나누고, 결부를 정하기 위해 양전(量田;토지를 검사하는 것)하던 때로 3종의 다른 지척이 쓰였다. 성년 남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오른손 4지의 폭을 기준으로 하여, 상전(上田)은 20지, 중전(中田)은 25지, 하전(下田)은 30지의 길이를 1척으로 한 양전척으로 토지를 측량하였으며, 21척평방을 1부의 넓이로 하였다. 상·중·하전 1결의 면적은 각각 약 0.7ha, 1.1ha, 1.5ha였다. 결부가 토지의 비옥도를 가미한 상대적인 면적 표시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지세 부과(地稅賦課) 기준으로도 되는 결부제의 독특한 성격은, 이 시기에 명료하게 되었다. ③ <수등이척·6주척(六周尺)의 시기>로 1444년부터 1653년까지이다. 제2기의 3등급 토지 구분이 6등급으로 세분화되었다. 1결은 1등전으로 약 1ha, 6등전은 약 4ha였다. ④ <주척단일척(周尺單一尺) 시기>로 1653년부터 1918년까지이다. 토지를 동일한 주척으로 측량하고, 그 지적(地積)의 절대수를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었다. 내용상으로는 제3기와 똑같은 결과가 되었으나, 기준척인 주척이 약간 길어져, 1결의 넓이는 10% 정도 넓어졌다. 결부법은 일제 강점기에서 조선 토지 조사 사업(朝鮮土地調査事業)의 완료에 따른 1918년의 개정지세령(改訂地稅令)에 의해 폐기되었는데, 이후에도 민간에서는 결부 외에 곡물의 파종량으로 면적을 표시하는 두락(斗落) 및 소 1마리가 하루에 경작하는 면적을 표시하는 일경(日耕) 등의 단위가 쓰여왔다. <박경하>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
| 
|
 [조선] 과전법 (한메) |
 [조선] 결부법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