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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과전법 (한메)
과전법 科田法 1391년(고려 공양왕 3) 전시과 제도(田柴科制度)를 폐지하고 새로이 토지 국유(土地國有)의 원칙 아래 제정된 토지 분급 제도. 위화도 회군 이래 정치적 기반을 다진 이성계(李成桂) 일파의 전제 개혁 운동은 권문 세가의 대토지 겸병과 농장의 확대에 대하여 가난한 신진 관료의 불평과 도탄에 빠진 농민의 원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전제 개혁 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신진 관료의 녹봉을 비롯한 국가 재정과 휘하 군병의 군량을 비롯한 군자(軍資)의 확보라는 재정 정책적인 면에 있었다. 전제 개혁 운동은 조준(趙浚)의 사전 개혁(私田改革) 상소에서 시작하여 이행(李行)·황순상(黃順常)·조인옥(趙仁沃)·허응(許應) 등의 잇따른 상소로 추진되어 91년(공양왕 3) 5월에 과전법이 공포되었다. 새로운 토지 제도의 목적은 토지 국유화에 의한 사전(私田)의 재분배, 수조율(收租率)의 인하, 국고와 경작자 사이에 개재하는 중간 착취자의 제거에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 입각하여 토지 지급을 위한 재정(財政)에 관하여 대강을 규정했다. 즉 ① 경기(京畿)의 토지에 국한하여 문무 조사(文武朝士)에 과전을 지급하고, 외방에 군전을 둔다. ② 88년(창왕 1)부터 진행된 양전(量田)의 결과로 얻은 50만 결(結) 가운데 3만결은 사고 소속(四庫所屬;왕실 사유지), 10만결은 우창(右倉;豊儲倉 소속의 국용전)과 좌창(左倉;廣興倉 소속의 녹봉전), 특히 경기 안의 10만 결을 문무 조사의 과전으로 하고, 나머지 17만결을 6도 군사의 군전·사전, 주·현·진(津)·원(院)·역(驛)의 공수(公須)·아록전(衙祿田)과 인리위전(人吏位田) 등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강(大綱)에 입각하여 90년 공사 전적(公私田籍)을 불태우고 91년 5월 경작권의 변동 없이 수조권만의 개혁을 단행, 경기도의 실전(實田) 13만 1755결(結), 황원전(荒遠田) 8387결을 과전(科田)·공신전(功臣田)·별사전(別賜田)·능침전(陵寢田)과 경기내의 관아(官衙)에 속하는 공해전으로 하고, 지방의 실전 49만 1342결, 황원전 16만 6613결을 공전으로 하여 군전(軍田)을 삼았다. 과전은 재직 관리 및 퇴직 관리를 18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제1과 150결로부터 제18과 10결까지 나누어 분급하였고, 공신전은 공신에게 분급하여 세습하게 하였다. 군전은 국방비로, 지방 관리와 한량(閑良)에게 5결 내지 10결의 수조권을 분급하였다. 과전법에 의한 토지 제도의 개혁은 경작자와 균등 분배가 없이 수조권의 재분급에 불과하였으므로 고려 시대의 토지 겸병적인 토지 소유의 불균등과 빈부의 격심한 차에서 발생되는 모순을 극복치 못한 채 조선 시대에 계승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 겸병의 추세와 신임 관료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과전의 부족을 초래하였고, 과전의 부족은 녹과라는 명칭으로 토지 분급의 병행이라는 변질된 성격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1434년(세종 16) 각 관청 소속의 공해전을 축소·정리하여 과전을 보충했고, 1443년(세종 25)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여 세제(稅制) 및 전제(田制)를 조사·정리하였다. 이는 곧 과전법의 폐단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1465년(세조 11) 직전법(職田法)으로의 제도상의 정비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규정은 직전법에 의하여 확립된 것이다. <조동걸>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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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조선의 토지 제도 (한메) |
 [조선] 결부법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