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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지주 (한메)
지주 地主 landlord 농지 등의 토지를 대여하고 지대를 받는 사람. 지주는 고대로부터 계속 존재하여 왔지만 그 존재 형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봉건 사회에서는 직접 생산자(농노)의 전잉여노동이 신분적 지배로 토지 소유자(영주)에 의하여 수득(收得)되었다. 이렇게 봉건 제도 아래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생산자로부터 지대로 취득하는 지주, 즉 기생 지주가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봉건 제도에서 자본주의로 이행됨에 따라 지주적인 토지 소유는 근대적 토지 소유로 바뀌어 자본가적 차지농업자에 의하여 조출(造出)된 잉여 가치의 일부를 자본제 지대로서 수득하는 근대적 지주를 성립시켰다. 한국은 통일 신라 이후에 비로소 사적 토지 소유의 형태가 나타났으며 그때 토호 계층인 촌주(村主)·호장(戶長)이 소유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으나, 지주라고 부를 수 있는 계층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에 걸친 기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는 휴한 농법(休閑農法)에서 연작 농법(連作農法)으로 완만하게 진행되었으며, 민전에 대한 소유권의 강화를 국가가 인정하게 되었다. 18세기에는 상품 경제의 진전에 따라 토지 매매도 성행하여 소유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개별적 지주에 의한 완전한 사적 예속 관계가 아닌, 국가적으로 집약·편성된 존재로서 지주와 전호(佃戶)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어서, 유럽 봉건 제도 아래에서의 영주와 농노의 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인 지주를 식민지 지배의 사회적 기반으로 삼고자 한 지주제의 보호·육성책으로 말미암아 지주적 권리가 강화되어 농민이 토지로부터 급격히 이탈되었으며 기생 지주가 현저히 나타났다. 그러나 지주는 경제외적 강제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소작 농민도 이주·전업의 자유가 있어서 언제든지 임금 노동자로 변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와는 다르다. 1945년 무렵의 해외거주자는 약 400만 명에 달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식민지 권력에 의하여 토지로부터 이탈된 농민이었다. 그러나 토지를 상실한 대부분의 농민들은 여전히 농촌에서 불안정한 소작에 종사하였고 지주적 토지 소유는 8·15 직후까지도 유지되었다. 1949년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어 농지 분배가 시행되었으나 일본이 수탈한 토지 및 부재 지주 토지와 소작 농지에 국한되어 실적은 저조한 편이었다. 이때 종래의 지주 계급이 약화되고 한때 자작농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나 농지개혁의 불철저, 농산물 저가정책 등으로 인하여 법(농지개혁법 17)으로 소작 제도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산되어 갔다. <한봉수>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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