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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2-06-09 (일) 21:18
분 류 사전1
ㆍ조회: 1114      
[조선] 납속책 (한메)
납속책 納粟策

조선 초기 이후부터 군량(軍糧) 등 재정 궁핍과 구호 대책을 보조하기 위하여 행해졌던 재정 정책의 하나. 쌀 혹은 전미(田米)를 헌납하면 그에 적합한 상을 주는 것으로, 1469년(예종 1) 황해도와 강원도의 절도사가 한명회(韓明澮)에게 납속환염(納粟換鹽)을 청한 일이 있다. 그후 1480년(성종 11) 서거정(徐居正)은 한제(漢制)에 의하여 납속보관(納粟補官)을 건의하였고, 이어 1481년(성종 12) 경기관찰사 손순효(孫舜孝)도 건의하였으며, 85년(성종 16) 비로소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평안도 감사에 납속시행을 명했다.

1553년(명종 8) 경상도 기민구제(飢民救濟)를 위하여 삼남지방(三南地方)의납속자를 모집하였는데 사족(士族)이 납속하면 관직을 주고, 공사천(公私賤) 및 제색군사(諸色軍士)는 납속량(納粟量)에 따라 각각 가능한 청을 들어주었다. 또한 장도(贓盜) 및 강상(綱常)에 관련된 자를 제외한 유배(流配) 이하의 죄인은 죄를 면해 주었다.

특히 선조 때에는 임진왜란으로 재정이 탕진되었기 때문에 납속의 필요성이 절실해져 1593년(선조 26)에 호조(戶曹)의 건의로 납속사목(納粟事目)을 결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향리(鄕吏)는 3섬의 납속으로 3년 면역(免役), 15년간 해마다 1섬씩 15섬의 납속이면 기신면역(己身免役),30섬이면 참하영직(參下影職), 40섬이면 참하영직과 그 아들의 신역(身役)면제, 45섬이면 상당한 군직(軍職),80섬이면 동반실직(東班實職)을 주었다.

사족(士族)은 3섬이면 참하영직,8섬이면6품영직(六品影職),20섬이면 동반9품(東班九品),25섬이면 동반8품, 30섬이면 동반7품, 70섬이면 동반 종3품, 100섬이면 동반 정3품, 현직자는 10섬이면 승품(陞品), 자궁자(資窮者)는 30섬이면 당상(堂上)에 승진되었다.

서얼(庶蘖)은 5섬이면 겸사복(兼司僕)·우림위(羽林衛) 군직6품, 15섬이면 허통, 20섬이면 전소생으로 허통, 30섬이면 참하영직, 40섬이면 6품영직, 50섬이면 5품영직, 60성이면 동반9품,80섬이면 동반8품,90섬이면 동반7품, 100섬이면 동반6품을 주도록 규정하였다. 1594년 사목중 사족 및 무고한 평민이 만 60세 이전부터 해마다 1섬씩 납속하면 80세까지 생존을 예상하고 당상에 승진시켜 납속의 모집 범위를 확장시켰고, 95년 사목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납속책에 의하여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는 데서 많은 모순이 생겼다. 그 예로는 납속으로 직을 얻었던 군기주부(軍器主簿) 김윤창(金允昌),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 유형(柳珩) 등이 1600년(선조 33)에 파직된 것이다. 또 죄인들의 형면(刑免)이 사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으므로, 1583년(선조 16) 강섬(姜暹)은 북도(北道)의 죄인들이 납속으로 면죄되는 폐를 지적하였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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