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사전1 한국사사전2 한국사사전3 한국사사전4 한국문화사 세계사사전1 세계사사전2
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1-05-13 (일) 12:19
분 류 사전1
ㆍ조회: 609      
[제도] 균전제 (브리)
균전제 均田制 equal-field system

옛날 중국과 일본에서 시행되던 토지분배 및 조세징수 제도.

485년 북위(北魏) 효문제(孝文帝)의 명령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농지를 성인이 된 모든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부유한 집안의 토지축적을 늦추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북위 때 1가구당 총 0.08㎢ 가량의 땅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영구히 소유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죽을 때 나라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다.

수·당대(581~907)에 이르러 균전제는 나라 전체에서 시행되었고,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정제도가 되었다. 21~59세까지의 모든 성인은 0.06㎢의 토지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5을 영구적으로 소유했다. 이 토지에서 난 산물의 일정량은 곧바로 현물로 정부에 납부해야 했다. 토지분배의 최고 한도는 6만㎢로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가문만이 이 정도 넓이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

8세기초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균전제는 점차 쇠퇴했다. 이것은 농민들 대다수가 점점 0.06㎢ 보다 작은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토지 대부분의 소유가 고정되어 재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유한 가문에서 좋은 토지를 차지했으며 원래 한사람 단위를 기준으로 정한 조세체계가 급속히 쇠퇴했다. 이 제도는 당 현종(玄宗)의 통치기간(712~756)에 무너졌으며 그뒤에는 지방단위로만 복원되었다.

일본의 균전제는 다이카 개혁[大化改革:646]의 결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나라 시대[奈良時代:701~784]에 귀족과 사원에 추가로 토지를 나누어주고 면세 혜택을 주면서 쇠퇴했다. → 균전론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윗글 [고려] 영업전 (두산)
아래글 [조선] 균전론 (두산)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20 사전1 [고려] 공음전시과 (한메) 이창호 2001-05-13 1311
19 사전1 [고려] 공음전 (중앙) 이창호 2001-05-13 1439
18 사전1 [고려] 전시과 (한메) 이창호 2001-05-13 1342
17 사전1 [고려] 전시과 (두산) 이창호 2001-05-13 1613
16 사전1 [고려] 구분전 (한메) 이창호 2001-05-13 1006
15 사전1 [제도] 구분전 (두산) 이창호 2001-05-13 1030
14 사전1 [고려] 영업전 (한메) 이창호 2001-05-13 931
13 사전1 [고려] 영업전 (두산) 이창호 2001-05-13 1934
12 사전1 [제도] 균전제 (브리) 이창호 2001-05-13 609
11 사전1 [조선] 균전론 (두산) 이창호 2001-05-13 855
1,,,291292293294295296297298299300

이창호의 역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