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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영업전 (두산)
영업전 永業田 고려시대 양반·서리(胥吏)·군인 등에게 지급하였던 토지. 구분전(口分田)에 대칭되는 것으로, 모두 당(唐)나라의 토지 제도인 균전제(均田制)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구분전은 생계 유지를 위해 지급된 것으로 수급자가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영업전은 자손에게 상속시킬 수 있었다. 균전제에 규정된 영업전에는 호내 영업전(戶內永業田)과 관인 영업전(官人永業田)의 구별이 있었다. 전자는 일반 장정(壯丁) 1인에 대하여 영업전 20무(畝), 구분전 80무, 합계 1경(頃)의 토지를 지급한 것으로 부병제(府兵制) ·조용조(租庸調) 등과 서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었다. 후자는 전체 관료에게 품계에 따라 최고 100경까지의 영업전을 지급한 것으로 관료가 제명을 당하여 관료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구분전이란 말은 신라 시대에 이미 사용되었던 기록이 있으나, 영업전은 고려에 들어와서 비로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고려에서는 당나라와 같이 일반 농민층에게 토지를 분급하는 균전제를 시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고려에서 사용된 영업전·구분전이라는 용어는 당나라의 그것과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영업전·구분전이 균전제의 규정처럼 특정한 토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토지를 지급받은 사람의 사망 후에 자손에게 계승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보통 명사처럼 사용되었던 것이다. 고려에서는 토지를 특정한 국역(國役)을 담당하고 있는 계층으로서 양반·서리·군인에 대해서만 세습할 수 있는 토지로서 영업전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영업전은 그 지급 대상에 따라 경영 및 수취 관계에 차이가 있었다. 고려 시대에는 양반에 대해 일반 전시과(田柴科)의 규정에 따라 모든 관료에게 지급된 과전(科田)과 공음 전시과(功蔭田柴科)의 규정에 따라 관인 가운데서도 5품 이상의 고급 관인들에 대한 특수 우대책으로 관인 신분의 계승을 보장하기 위해 공음전(功蔭田)을 지급하였다. 양반에게 지급된 토지 가운데 영업전은 이중 전자를 가리킨다는 견해와 후자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되어 있는데, 각각의 이해 방향에 따라 양반 영업전의 성격도 달라진다. 서리와 군인은 이역(吏役)과 군역(軍役)을 담당하는 대가로 각각 서리전과 군인전의 명목으로 영업전을 지급받았다. 이들의 영업전은 부(父)의 이역 ·군역을 계승할 경우 자동적으로 자식에게 계승되었는데, 이것을 전정 연립(田丁連立)이라 하였다. 전정 연립은 토지 상속의 권리와 역 계승의 의무를 결합시킴으로써 안정적으로 이역·군역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였다. 영업전은 명칭 그대로 개인이 가지는 영구한 세업(世業)의 토지이기 때문에 자기 당대에 그치지 않고 자손에게 합법적으로 상속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그 소유에 있어 사유지적 성격이 강한 토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영업전이 국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토지는 아니다. 국가는 수급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영업전이 경작이 포기되어 황폐해진다거나 하면, 항상 영업전을 몰수하거나 또는 다시 재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백관(百官)의 녹봉(祿俸)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이유로 경군(京軍)의 영업전을 회수하기도 하였다. 영업전이 갖는 이러한 모순되는 성격 때문에 영업전이 과연 사유지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 후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조업전(祖業田)·세업전(世業田) 등은 고려 전기 이래의 전시과를 중심으로 한 토지 체제가 붕괴하면서 영업전이 자체내에 지니고 있던 사유지적 성격이 표면화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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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영업전 (한메) |
 [제도] 균전제 (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