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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한민명전의 (민족)
한민명전의(限民名田議) 1799년(정조 23) 조선 후기의 학자 박지원(朴趾源)이 저술한 한전론적 토지개혁안(限田論的土地改革案). 박지원은 1780년 청나라에 다녀온 뒤 자신의 견문을 기록한 ≪열하일기≫를 저술하였다. 그러나 정조 때 진행된 문체반정(文體反正)의 과정에서 ≪열하일기≫의 문체가 문제시되었다. 그 뒤 그는 정조의 속죄 명령에 따라 〈과농소초 課農小抄〉와 〈한민명전의〉를 지어 바쳤다. 이 글은 1797년 면천군수로 재직하며 토지 문제와 농촌 문제를 직접 관찰한 경험을 토대로 저술되었다. 저자는 주대(周代)의 정전제(井田制)를 이상적 토지 제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조선에는 정전제가 재현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대신 정전제가 목적한 바 균전균부(均田均賦)의 정신을 ‘한전론’으로 실현할 것을 주장한 것이 이 글이다. 그는 당시 농촌 문제의 핵심은 지주전호제에 의한 토지겸병에 있다고 판단하고, 토지겸병의 폐단을 제거함으로써 농촌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토지의 상한선을 정하고, 법령이 공포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상한선 이상의 토지매점을 엄금하자고 하였다. 대신 법령 공포 이전에 구입한 토지는 그것이 대토지소유라 하더라도 불문에 부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토지의 분할 상속을 허용하며, 법령 공포 후 상한선 이상을 구입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면 수십 년이 못 되어 나라 안의 토지가 균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토지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의 혁신, 노동관리의 효율화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한전론은 토지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토지개혁론이었으나, 하한선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토지개혁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상한선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몰수해 재분배하기를 주장하는 대신 상속 제도 등에 의해 토지가 상한선 이하로 축소되기를 기다렸다. 한전론은 만민평등의 관점에서 토지의 균등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분제의 존속과 그 계층에 상응한 토지의 계층적 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전론에서는 지주전호제의 계속적 존재를 용인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의 상한을 초과해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미비하다. 이와 같이 한전론은 상당히 미온적인 개혁안이다. 그러나 그가 토지소유의 상한선을 주장한 것은 탁견(卓見)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전론이 토지개혁안으로 채택되었을 경우, 지주층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장기간에 걸쳐서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燕岩集, 朝鮮後期實學派의 土地改革思想(愼鏞廈, 韓國思想史大系 Ⅱ, 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硏究院, 1976). <조광>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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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실학자의 과학기술 (민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