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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한민명전의 (한메)
한민명전의 限民名田議 조선 후기 학자 박지원(朴趾源)이 저술한 한전론적(限田論的) 토지개혁안. 1799년(정조 23) 주(周)나라 때 정전제(井田制)의 균전균부(均田均賦) 정신을 한전론으로 실현시키려 하였다. 주요내용은 ① 토지 상한선을 정하고 ② 법령이 공포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한선 이상의 토지 매점을 엄금하며 ③ 토지의 분할상속을 허용하고 ④ 법령 공포 후 상한선 이상을 구입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 것 등이다. 한전론은 신분제 존속과 그 계층에 상응한 토지의 계층적 소유를 전제로 하였으며, 상한선 초과 토지에 대한 대책도 미비하여 꽤 미온적인 개혁안이라 할 수 있다. 토지소유 상한선은 탁견으로 평가되며, 또한 이 개혁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지주층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토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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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문체반정 (민족) |
 [조선] 한민명전의 (민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