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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2-02-19 (화)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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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770      
풍납토성과 사유재산권 보호 대책 (민족예술)
풍납토성과 사유재산권 보호 대책

강찬석|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민족예술 / 2001년 4월호

풍납토성에는 지금 무슨 일이

3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풍납토성 내에 위치한 풍납초등학교 운동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경당, 미래, 외환마을이 사적지로 지정되면서 뚝 떨어진 부동산 가격과 그나마 일절 거래가 끊긴 주택매매로 입은 재산권 피해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기 위해 모인 인파들이다. 2월에도 이미 한 차례 시위를 했었지만, 이번 시위는 지난 번 시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재산권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촉구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적으로 지정함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재산권 피해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성토하는 성격이 더 강한 것 같다.

경당조합은 정부가 이미 322억에 보상해 주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조합원들이 한숨을 놓은 상태이지만, 나머지 주민들은 이제서야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서울시조례에 명시된 사적지 주변 건축제한 관련법을 인지한 듯 사생결단을 낼 모양이다. 토성 내 한 복덕방에는 풍납토성 내 주민들이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은 주택이 20여 건 정도 되지만 거래가 끊어진 지 오래다.

지금 같은 상황하에서는 바보가 아니면 누가 이곳으로 이사올 사람이 있겠는가.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도 이미 평당 200만 원 정도 떨어진 상태지만 아무도 복덕방을 찾는 사람이 없다. 미래마을조합 재건축 아파트부지는 서울시로부터 2000년 1월13일 심의가 통과되어 주민들은 이미 살던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 상태이고, 거의 대부분의 기존 주택들은 재건축 공사를 하기 위해 파괴된 황량한 벌판이지만, 아직 몇 채의 주택에 살고 있는 이들은 먼지만 풀풀 날리는 이곳을 그나마 떠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이다.

외환은행조합은 이제 더 이상 은행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정부의 대책없는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재건축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자 건설회사측에서 은행대출에 대한 보증을 더 이상 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생활고는 말할 수 없이 핍박해졌고 일부 조합원들은 봉급을 압류당할 정도로 곤란을 겪고 있다. 풍납토성 주민들도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견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사적지로 지정함으로써 현재 받고 있는 생활고나 재산권의 피해에 대한 불안함이나 불만을 토로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문화재를 우리가 보호하자는 데 대한민국 국민 누군들 반대를 하겠는가마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사유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생긴다면 찬성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풍납토성에는 그 동안 무슨 일이

1997년 1월 1일 풍납토성 실측조사 작업을 하던 선문대 이형구 교수는 현대아파트 재건축 지하 굴토작업 현장에서 유물과 함께 파괴되고 있는 유구를 발견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유물발견 신고를 하게 된다. 그 후 공사는 중단되고 그해 11월까지 발굴을 하게 된 것이 풍납토성 최초의 발굴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문화재청은 당연히 보존되었어야 하는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만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현대)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라서 보존결정을 내리지 못했는지 몰라도 발굴 후에도 아파트 공사는 진행되었고 수많은 유구는 파괴된 채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 후 풍납토성은 세인들의 관심을 벗어나 경당, 미래, 외환은행주택조합 등이 설립되면서 아파트 재건축 붐이 일어 제일 먼저 경당연립 재건축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공사 중 유물이 발견되어 또 다시 한신대 권오영 교수에 의해 학계에 보고되기까지 그토록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가 그 깊은 땅속에서 1,500년 간 잠자고 있었다. 공사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막대한 손실을 입은 주민들은 급기야 포크레인까지 동원하여 발굴 중인 문화재를 훼손하는 초유의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고, 우리 국민은 발굴 중인 문화재도 파괴하는 문화후진국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

2001년 2월 8일 경복궁 내 문화재 연구소에서 우리는 유사 이래 획기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다. 현재 시굴(미래, 외환은행조합)된 풍납토성 내 유적지를 사적으로 지정 보존하겠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그것이다. 그 후 경당연립부지의 보상액이 322억으로 협상되면서 모든 문제가 순조로이 풀릴 것 같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 문화재 보호와 사유재산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 왔다.

이제 우리는 문화재 보호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시험대라는 인식 아래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중지를 짜야한다. 이기주의나 한건주의로는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향후 같은 유형의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번져서 도저히 정부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국가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꼭 막아야 하겠다.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가

필자는 작년 풍납토성보존 국민연대가 발족하면서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다. 풍납토성보존 국민연대의 집행위원장으로 반드시 보존을 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인식 아래 회견 말미에 풍납토성도 보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토를 제안한 적이 있었지만, 회견장에 참석한 언론사 기자들이 문화재담당기자들이라 그런지 필자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 단 한 줄의 기사도 신문에 실리지 않았다. 풍납토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 풍납토성 내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풍납토성 내에 현재 발굴 또는 시굴한 곳은 네 곳이다. 이미 발굴이 끝나고 아파트가 들어선 현대아파트 부지, 포크레인 사건으로 유명해진 경당 지역, 작년 시굴을 한 미래마을과 외환은행합숙소 부지, 이 네 곳에서 모두 유구와 유물이 발견됨으로써 풍납토성 내에는 어디를 파도 유구와 유물이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그 동안 한강의 범람으로 인하여 현 지반보다 지하 4m 아래서 유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현재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아래에 있는 유구는 지금까지 발굴현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온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짙어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대아파트 공사 중에 발견된 유구를 영원히 파괴해버린 뼈아픈 실수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경제논리에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던 과거의 문화재 인식은 이제 팽겨쳐 버리고 유사 이래 획기적인 결정을 내린 문화재위원회에 갈채를 보내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이번 결정을 기반으로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겠다. 만약 토성 내 전체를 보존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 가려는 태도는 이번 사태를 더욱 힘들게 만들 뿐이며, 어렵게 마련한 전기를 퇴색시켜 과거의 관행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사적으로 지정된 경당 연립부지 내의 유구만이 문화재이고, 토성 내 다른 부지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문화재는 문화재가 아니라는 자기당착에 빠져들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한 정부의 문화재정책은 또 다시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풍납토성 내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둘째, 더 이상의 경당연립부지와 같은 보상안은 절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경당부지 보상액은 총 322억, 부지면적 2,290평이니 평당 보상액은 1,400만원, 이런 식으로 보상할 경우 미래마을의 보상비가 900억, 외환은행의 보상비가 700억, 경당부지를 빼고 지금 현안으로 불거진 미래, 외환 보상비만 1,600억이고, 풍납토성 전체면적이 22만6천 평이니 전체 보상비는 기타경비를 포함해서 4조에서 5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보상비가 투입되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설사 가능하더라도 정부에서 방치하여 그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실패한 정책으로 인한 사태를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에 과연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그뿐인가. 향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사안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풍납토성 문제해법이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대목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풍납토성 주민이 반대하는 대안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풍납토성 내 주민들의 상당수가 송파구, 강동구 일대에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강북지역이나 기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이 불가능하다면 동일면적으로 대토하는 방안만이 남는데, 대토할 부지를 강동구, 송파구 인근에서 찾아야 하고, 이 또한 최소한의 경비로 해결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해야 한다.

넷째, 그 동안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어온 경당, 미래, 외환마을뿐만 아니라, 풍납토성이 사적으로 지정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어떠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대토할 부지의 토지 소유주들 또한 재산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만약 후자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이 없다면 최소한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500년 한성백제의 왕성이라면 보존하라?

풍납토성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스타로 등장했다. 경당부지의 훼손사건으로 신문 1면을 장식했고, 의 방영으로 500년의 한성백제의 왕성으로 부각되었으며, 유사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전광석화 같이, 풍납토성이 왕성이라면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보존하라는 지시로 아무런 대책없이 일부가 사적으로 지정된, 우리 나라의 매장문화재 중 가장 운이 좋은 곳이다. 지금 우리 학계나 언론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한성 백제 500년 도읍지인 초도 하남위례성 또는 한성백제 마지막 왕인 개로왕의 한성이 어디냐는 것이다. 필자도 한성백제 초기 도읍지인 하남위례성의 도시구조에 대해 지난 10년간 연구하고 있지만, 풍납토성이 하남위례성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학계에 맡기고 단지 하남위례성이기 때문에 보존되어야 한다거나, 하남위례성이라고 해야 보존이 될 것이라는 이상야릇한 논리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하남위례성이 아니면 보존할 필요도 없고, 하남위례성이라고 해야 보존될 것이 아니냐는 논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풍납토성이 하남위례성이라면 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더 크다는 논리에는 수긍하지만 하남위례성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는 논리는 하남위례성이 아닌 토성(현재 서울, 경기인근에 백제성이 100여개가 산재해 있음)의 보존에 또 다른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문화재의 보존논리에 **이라면 또는 **이기 때문에 등과 같은 조건부 수식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문화재는 그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성격 그 자체의 가치만으로 보존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풍납토성 보존과 주민 재산권 보호의 두 마리 토끼잡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송파구 내의 체육시설부지로 묶여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풍납토성 전체부지와 맞교환하자는 것이다. 방이동(20만평), 오금동(3만1천평) 일대의 땅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체육시설부지이다. 88올림픽 때 올림픽선수촌을 짓기 위해 체육시설부지로 묶으면서 지금까지 체육시설을 지을 계획도 없이 방치된 쓸모 없는 땅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녹지공간으로서의 가치도 전혀 없고, 현재 농작물 경작 등의 생산적 기능도 전혀 못하고 있는 허허벌판이다.

풍납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성역으로 지켜져 오던 개발제한구역해제라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의견도 없진 않지만, 풍납토성 보존과 풍납토성 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더 큰 국가적 명제 앞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먼지만 날리고 있고 일부지역이 건축폐자재 창고 등으로 쓰이고 있는 현 상태보다 친환경적인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주의자가 아님을 밝혀둔다.

방법은 무엇인가

김대중 대통령 선거공약 중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 및 완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건교부, 서울시, 국토개발연구원 합동으로 해제할 지역을 선정하는 작업 중으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에서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법상 국가가 토지수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풍납토성 문제는 송파구청, 서울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하는 범국가적인 사업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국가가 나서서 방이동, 오금동 일대의 토지를 수용하고 서울시가 건교부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 기존의 토지 소유주에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상승된 토지값을 계산해서 해제 이전의 가격과 같은 값의 토지를 또 다시 대토해 주면 된다.

이 대안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풍납토성 전체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물론 이 방법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방이동, 오금동 일대토지)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상대적인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풍납토성의 문제는 이미 세간의 관심사로 떠올라 있고 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반발도 쉽게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1세기 문화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경당연립을 사적지로 지정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존중되어야 하며, 이미 가지정된 미래마을과 외환은행조합 부지도 반드시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현 풍납토성 전체는 문화재 보호 운동의 새로운 시험대로 떠올랐으며, 반드시 보존하여 문화재 보호 운동의 새로운 시금석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 주장이 경제논리에 비해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던 과거의 관행을 이제는 풍납토성에서 끝장내야 한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받는 관행 또한 끝장내야 한다. 최근 경주경마장, 하남시 고대도시 유적파괴등 문화재 보호와 사유재산권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 어찌되었건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21세기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다.

유사 이래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좋은 대안을 마련하여 현실화함으로써 향후 문화재 보호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한다. 풍납토성 지하 4m아래 묻혀 지난 1,500년을 기다려온 문화재는 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나 1,500년만에 그 고고한 자태를 드러낸 문화재는 1,500년 전에 이 땅에서 벌어졌던 역사의 진실을 마구 토해내고 있다.

작금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에서부터 일제강점 합법화 작태, 광개토왕비 조작 사건, 임나일본부설의 합리화,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 조작, 구석기 시대 유물 조작까지 일괄적으로 동일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역사조작 행위를 쳐부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역사 연구뿐이며, 그 연구에 답하는 것이 고고학적인 유물이다. 한번 파괴된 문화재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풍납토성에 주어진 천재일우의 기회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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