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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금난전권 (한메)
금난전권 禁亂廛權 조선 후기 시전(市廛)이 가졌던 일종의 독점적 전매 특권. 곧 시전을 문란하게 하는 난전행위(亂廛行爲)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금난전권이었다. 시전에 금난전권이 주어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대략 인조 때 관부(官府)가 막대한 국역(國役) 부담을 육의전(六矣廛)에게 부여한 댓가로 주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금난전권은 17세기 상업계의 변화 속에서 대두되어, 시전상인이 신흥 비시전계(非市廛系) 사상(私商)의 성장을 억제하고 그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관부와 결탁해 획득한 독점 상업체제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또한 전통적 상업구조가 와해되는 초기 단계에서 성립된 특권적 매점 상업권이라는 점에서 경제사적 의미가 있다. 당시 관부는 임진왜란·병자호란 등의 전란이 있은 뒤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시전에서 좀더 높은 이율의 시전세(市廛稅)를 받아야 했으므로 그 댓가로 금난전권을 주었다. 그리하여 이것은 시전측으로서는 신흥상인층의 배제와 이윤독점의 법적인 바탕이 되었고, 정부측으로서는 상업계의 파악과 세수입의 증가를 통한 재정난 해결방책이 되었다. 난전 금지는 조선의 무본억말(務本抑末)이란 상업정책에서 나온 것이었으나, 후기에 와서 상업의 발전과 아울러 국가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위해 시전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바뀌어 금난전권을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최초의 금난전권은 처음에 관부의 어용상인이며 최대의 국역부담자인 육의전에게만 주어졌으나, 병자호란 후 청으로의 진공물(進貢物)을 조달하기 위해 당시 성장하고 있던 일반 시전에까지 국역 징수범위를 넓히고, 그 댓가로 금난전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서울 이외의 지방 시전에게는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었으나, 예외로 상업이 번창하던 개성 시전에겐 특권이 주어졌다. 시전 상인들은 금난전권을 바탕으로 도고상업(都庫商業)을 전개하여 자본을 축적해 나갔으며, 이는 16세기 이후의 상업 발전을 촉진했으나 폐단도 적지 않았다. 일반 사상(私商) 시전이 모방 또는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또 난전 금지가 자행되어 농민의 간단한 물품교환이나 세민(細民)의 물품이 시장에 반입되는 것까지 방해되었으며, 관부나 권세가의 하인들의 횡포도 컸다. 이러한 폐단은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고, 이것이 상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19세기에 와서는 일반 사상도고에 의한 초기 독점의 전개와 이에 대한생산자·소비자 및 소상인의 반독점운동이 나타나게 된다. 개항 후 개화파의 정책에 이것이 반영되기도 했고, 또 외국 자본의 침투에 의해 독점체제가 해체를 강요당하면서 금난전권은 붕괴되어 갔다. 마침내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육의전의 금난전권마저 철폐되었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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