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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04-20 (일) 16:22
분 류 사전2
ㆍ조회: 1579      
[경제] 조세 (민족)
조세(租稅)

세부항목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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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현황 및 평가)
조세(참고문헌)

국가ㆍ공공단체가 재정권(財政權)에 의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

[개념]

조세를 좀더 자세히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세는 공권력을 가진 국가나 공공단체가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② 조세의 목적은 공공재의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조달이라는 세수목적과 경제활동의 규제ㆍ유도, 부의 집중회피, 국민경제의 안정 및 성장과 같은 정책목적에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획득되는 수입은 조세가 아니다. 이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ㆍ과료와는 다르다.

③ 조세는 재정권(과세권)에 의하여 수입을 얻는 것이다. 이 점에서 형벌권에 의하여 부과되는 벌금ㆍ과료와도 구별된다.

④ 조세는 일반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국민이라 함은 자연인이건 법인이건을 막론하고 개별경제의 주체를 말하는 것인데, 일반국민이란 특정인에 대한 구별이다. 즉,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특수이익을 받는 특정인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수수료나 수익자부담금 등은 조세가 아니다.

⑤ 조세는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가가 요구되는 가계나 기업과 같은 민간경제의 수입 획득과 다르다.

물론, 조세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전체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여 주고 사회적 후생 등의 이익을 제공하여 주는 대가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개의 납세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가를 납세자 전체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개별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공기업수입이나 재산수입 등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⑥ 조세는 강제적으로 획득되는 수입이다. 이 점에서 합의적으로 획득되는 공기업수입ㆍ재산수입 그리고 임의공채의 수입과 다르다. 이와 같이 조세는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것이므로 그 세액이나 세율도 납세자의 의사 여하에는 관계없이 국가가 세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것이다.

⑦ 조세수입은 대체로 화폐형태를 취한다. 화폐경제시대에는 조세가 금납(金納)이며 원칙적으로 물납은 인정되지 않는 까닭이다. 그러나 실물경제시대에는 현물이나 노동을 수납하였으며 이것도 조세임에는 틀림없다.

[목적과 기능]

정부의 기본적인 임무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며 따라서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재원조달을 조세목적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이것은 시장이 하여야 할 자원의 적정배분을 조세가 보완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조세의 자원배분기능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재원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계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 유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자원배분기능을 하는 것으로 된다.

예컨대, 독점을 규제하고 도시의 과밀을 해소한다거나 지가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술이나 담배 등의 소비억제를 위하여 새로운 과세를 한다든가 혹은 세부담을 가중 또는 경감하는 경우이다.

조세의 자원배분기능 중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재원조달은 조세의 세수목적이라는 기본적 목적인 데 대하여, 규제 내지 유도를 위한 과세는 다양한 정책목적을 가진 조세이다. 규제의 정도에 따라서는 술ㆍ담배에 대한 과세와 같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지니는 수도 있다.

시장에 있어서의 생산요소의 제공에 기인하는 요소소득의 분배(기능별분배)는 능력의 개인별 차이에 기인한 임금의 격차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본과 토지의 개인적 소유의 차이가 개인간의 소득분배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개인별 분배의 격차가 확대되면 사회정의에 어긋나고 사회적 연대를 잃게 하므로 그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까지 개인별 분배의 격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조세가 유용하게 이용되는 것이다.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조세의 징수는 과세방법 여하에 따라서 기업이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통해서 개인별 분배의 격차를 축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재분배라는 관점에서는 다시 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정부의 이전지출을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전지출을 위한 조세가 징수될 필요가 있다. 또, 소득재분배기능을 하면서 세수목적이 발휘될 수 있는 조세가 구상된다. 일반적으로 누진소득세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공공재의 공급이나 이전지출을 위한 조세의 징수는 세수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민간부문으로부터 거액의 화폐를 흡수하며, 따라서 민간의 유효수요를 그만큼 감소시킨다. 이 조세부담에 따른 시장경제의 파급을 시장경제 고유의 변동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조세의 경제안정기능이다.

경기과열 때에는 세수의 증가에 의하여 민간의 유효수요를 흡수하고, 반대로 경기가 후퇴 내지 정체된 때에는 감세에 의하여 유효수요의 증가를 촉진하여 경제의 급격한 변동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조세의 목적은 공공재의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조달이라는 세수목적과 경제활동의 규제ㆍ유도, 부의 집중회피,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 등의 정책목적을 들 수 있다.

<황하현>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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