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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북한-정치1 (민족)
북한(정치1) 세부항목 북한 북한(정치1) 북한(정치2) 북한(경제) 북한(사회1) 북한(사회2) 북한(문화1) 북한(문화2) 북한(전망) 북한(참고문헌) 1. 정치 [정권수립과정] 1945년 8월 광복과 더불어 북한지역에서는 소련군의 점령 아래 혁명의 원천지라고 할 수 있는 민족기지건설 작업이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그 첫 작업은 소련군이 북한지역에 진주하기에 앞서서 구성된 각 도의 건국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노동자·농민이 중심이 된 진보적인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는 작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처음에 이를 거부하였으나 소련군정의 압력에 의하여 결국 인민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어 소련군정은 1945년 10월 8일 ‘북조선 5도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20일 뒤에는 이를 ‘북조선5도행정국’으로 개편하여 북한에서의 중앙정부 수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무렵 소련군정은 또한 10월 10일 북한지역의 민주기지화를 추진할 지도핵심체로서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1946년 4월경부터 북조선공산당으로 개칭)을 발족시켰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영·소 3개국 외상회의에서의 한반도 신탁통치 결정을 둘러싸고 북한에서도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조만식(曺晩植)과 조선민주당(朝鮮民主黨)을 중심으로 한 우익진영이 반탁운동을 전개한 반면에, 좌익진영은 찬탁운동을 벌일 뿐만 아니라 소련점령군과 함께 우익세력을 탄압하였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우익진영이 대거 월남하거나 숙청 당하여 표면적이나마 유지되었던 좌·우익의 연립은 깨지고, 좌익진보 세력이 행정기관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6년 2월 8일에는 김일성을 책임자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발족되어 민주개혁이라는 이름 밑에 토지개혁, 중요산업의 국유화 등 일련의 체제개혁 작업을 서둘렀다. 이는 봉건 및 일제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도 관련이 있었다. 또 8월 30일에는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이 합동하여 대중정당을 표방하는 북조선노동당을 창립하였다. 1946년 말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여 각급 인민회의와 북조선인민회의를 구성함으로써 종전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임시’라는 용어를 없앤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발족시켰다. 1947년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유엔총회가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와 유엔 한국감시위원단의 설치를 제의하자,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서둘렀다. 1948년 8월 25일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흑백투표함 방식으로(남한지역은 간접선거) 실시하고 9월 2일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1947년 11월부터 제정에 착수해 온 헌법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이 수립되었다. 소련 점령군은 북한 진주 3년이 되는 1948년 12월 친소적인 정권을 출범시킨 뒤 북한에서 철수하였다. [통치과정] 북한 정권은 그 수립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법제의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줄곧 김일성 중심체제 구축으로 일관된 과정이었다.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는 파벌간의 연립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소련군을 따라 들어온 갑산파의 김일성이 당위원장이면서 내각 수상이었고, 중국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하다가 귀국한 연안파의 김두봉(金枓奉)이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었다. 또 남한에서 남로당(南勞黨)을 조직했다가 월북한 남로당파의 박헌영(朴憲永)이 부수상 겸 외상이었다. 그리고 허가이(許可而)를 중심으로 한 소련파가 당과 정권기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복 전 북한지역에서 지하공산당 활동을 했던 국내파는 현준혁(玄俊赫)의 암살로 그 세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었다. 이들 세력 가운데 가장 대립적인 존재는 김일성과 박헌영이었다. 1950년의 6·25전쟁은 김일성과 박헌영 간의 갈등에서 김일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김일성은 패전으로 인해 조성된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남로당 지도부의 반당·반혁명적 언행을 문제 삼아 1952∼1955년에 걸쳐 박헌영·이승엽(李承燁)·이강국(李康國) 등 남로당계 지도급 인물들을 ‘미제국주의의 고용간첩’으로 단죄하였다. 1956년에 접어들며 북한에서는 군수공업을 위주로 한 중공업 우선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이 팽배하였다. 또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과 개인숭배 반대연설에 고무받은 소련파·연안파로부터 김일성 중심체제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는 등 김일성은 또 한 차례 정치적 혼란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중소대립이란 상황을 이용하여 반종파투쟁을 전개, 김두봉·최창익(崔昌益)·박창옥(朴昌玉) 등 연안파와 소련파의 핵심세력을 제거하는 한편, 전지역적으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이란 이름으로 주민들에 대한 사상검토작업을 전개하여 김일성중심체제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김일성의 권력강화는 1960년대 말 자기파의 하나인 갑산파에 대한 숙청으로 보다 확고해졌다. 군사력강화보다 경제건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박금철(朴金喆)·이효순(李孝淳) 등이 숙청되었고, ‘김일성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규정할 것을 공식선언하였다. 또 대남전략에서 이견을 나타낸 김창봉(金昌奉)·허봉학(許鳳學) 등 군부파를 숙청함으로써 1970년대에 들어와 명실공히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19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은 이처럼 강화된 김일성의 역할과 지위, 그리고 통제수단을 공식화하였다. 김일성은 ‘국가주석’의 새 직위에 추대되었고, 신설된 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1973년 9월 당5기 7차전원회의에서 김정일(金正日)은 조직사상담당비서로 선출되고, 다음해인 1974년 2월에 개최된 당5기 8차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으로 추대되었다. 이는 그가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목되었음을 말해 주며, 김정일은 이러한 당적 지위를 통해서 후계체제의 권력기반을 구축하는 길에 들어섰다. 1980년 10월 당 6차대회에서 김정일은 정치위원·당비서·정치국 상무위원·당 군사위원 등으로 선출됨으로써 김일성의 후계자로서의 당적 지위가 공식화되었다.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사회주의를 고수해 나가는 문제와 함께 김정일에 의한 권력이양 작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 5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는 사회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권력 개편이 있었는데, 이때 국방위원회가 신설되어 군부를 전면에 내세우는 비상체제로 전환되었다. 김정일은 실질적인 비상체제의 총수로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1993년 4월에는 김일성으로부터 국방위원장 직책을 이양받았다. 그에 앞서 1991년 12월에는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어 권력의 부분승계가 이루어졌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급작스러운 사망은 북한 정치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20여 년간 권력승계 준비를 굳혀온 김정일에 의해 자연스럽게 권력이 승계되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후 사실상의 영도자로서 모든 권력을 행사하였는데 당의 총비서와 국가주석에는 취임하지 않고 국방위원장과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책으로 통치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만 3년상이 끝난 1997년 10월에 당 총비서로 추대되었으며 국가주석직은 공석으로 남겨두었다. 1998년 9월 5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국가의 최고직책’으로 역할과 권한이 확대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김일성 사망 4년여 만에 공식적인 권력승계가 이루어졌다. [통치구조] 북한에서의 모든 국가권력은 당(조선노동당)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같은 당 우위체계는 공산국가의 일반적 특징인데, 북한에서도 헌법과 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제도화되어 40년 동안 지속되어 옴에 따라 ‘일인수령영도체계’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조선노동당은 1945년 10월 10일 김일성·김용범(金鎔範)·오기섭(吳琪燮) 등을 중심으로 창설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모체였다. 이 분국은 형식상 박헌영이 1945년 9월 11일 서울에서 창당한 조선공산당을 ‘중앙당’으로 삼고 있었다. 북조선분국은 그 뒤 ‘북조선공산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1946년 8월 중국 연안에서 돌아온 조선독립동맹계의 ‘조선신민당’과 합당, ‘북조선노동당’으로 발족하게 된다. 1949년 6월 24일에는 남북노동당중앙위원회 연석회의가 개최되어 남조선노동당과 통합하여 조선노동당으로 개칭,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창당 이래로 이념과 목표, 조직 및 운영체계 등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당대회는 1946년 8월의 1차대회 이후 모두 6차례 열렸으나 당 규약에 규정된 기간대로 열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1980년 10월, 10년 만에 제6차 당대회가 열렸는데 제7차 당대회는 1998년 4월 현재 아직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중앙당의 운영체계는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국으로 이어지며, 군사위원회·검열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다.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는 공장·협동조합·기업체와 각급 기관·단체에 5명 이상으로 조직되며, 당원은 1년의 후보당원 생활을 거쳐 까다로운 입당절차를 밟게 된다. 1997년 현재 당원은 350만 명으로 추산되며, 총인구 대비 16％이다. 조선노동당은 교육기관으로 김일성고급당학교를, 언론매체로 ≪노동신문≫과 노동당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통치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권력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50년 정치사에서 모두 6차례 개헌했는데, 1948년 제정된 헌법(11장 104조)의 골격이 196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다. 즉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휴회중일 때에는 상임위원회), 행정기관인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 사법기관으로 최고재판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최고인민회의가 주요정책 결정과 국가대표 및 권력층의 임면권을 가짐으로써 행정부나 사법부의 상위에 존재하여 대체로 변형된 ‘회의체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 뒤 1972년 12월 새로운 〈사회주의헌법〉(11장 149조)을 채택하고 통치구조에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신대통령제적 요소를 강하게 가미하였다. 즉, 국가원수로서의 국가주석제도가 신설되는 대신 최고인민회의의 지위가 추인기관으로 약화되었으며,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가 신설되었다. 동시에 내각은 정무원(政務院)이란 이름의 단순집행기관으로 바뀌면서 그 권한이 크게 약화되었다.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은 강화되었고 사법·검찰 기구의 독립성이 폐지되었다. 1992년 4월에는 종래의 〈사회주의헌법〉을 새로 개정하여 권력구조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국가의 지도적 지침을 주체사상으로 명시하고 당의 영도하에 모든 것이 집행된다는 점을 조항으로 규제한 것이 특징이다. 구 헌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새 환경에 대처하는 개정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 사망 4년 후인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다시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최초 헌법 제정 이후 제8차 개정에 해당한다. 이 개정헌법은 ‘김일성 헌법’이라는 헌법 서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이 이미 출범한 상황에서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을 헌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개정된 ‘김정일식 헌법’이라는 기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구사회주의헌법과 비교한 개정헌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구조의 대폭개편이다. 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내각제를 채택하고, 국방위원장·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내각 총리 3인에게 권력이 분립되는 듯한 형식을 취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종전의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수행하게 되어 권한이 강화되었고, 국방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 종전에 비해 권한이 강화된 내각의 총리는 북한 정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방위원장이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 최고의 직책”으로 격상되었고, 여기에 김정일을 추대함으로써 김정일이 국가의 최고수위가 되도록 하였다. 둘째, 헌법 서문의 신설이다. 서문은 김일성을 ‘공화국의 창건자’, ‘사회주의 조국의 시조’로 규정하며 개정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명명하였고,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였다. 셋째, 경제부문의 변화이다. 사경제범위의 확대 등 현실을 인정하면서 제한적이나마 실용주의적 정책방향으로 나갈 것임을 시사하였다. 즉, 개인소유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대외무역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으며 가격·원가·수익성 등 시장경제 개념의 일부를 도입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권을 행사한다.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되는 임기 5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1998년 7월의 선거로 선출된 현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의 수는 687명이다. 최고인민회의는 연 1,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예산 심의·확정, 주요기관 간부 선출, 법규 확정 등을 논의한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문에서의 상설적인 최고 주권 및 행정기관으로서 북한의 중추적 기관이다.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주권기관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국가를 대표하며 외국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된다. 내각은 2위원회, 27성, 1원, 1은행 등 3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내각 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지방인민회의는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로 지방주권기관이며, 임기 4년의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도·시·군 단위의 행정집행기구이자 내각 격으로 되었으며, 개정헌법에서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그 지도도 받지 않게 되었다. 인민회의 휴회중에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하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5년이다.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의 통일적 지도하에 이루어지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해야 한다. 사법제도는 정권수립과 더불어 최고재판소가 설치되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사법성(司法省)이 내각의 한 부서로 설치되면서 비롯되었다. 사법성은 사법행정 업무만을 관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북한의 모든 사법권을 통제하게 됨으로써 사법은 행정의 연장선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일반재판소로는 최고재판소, 도(평양특별시)재판소, 시·군(구역)인민재판소가 있었고, 특별재판소로 군(軍)재판소·철도재판소·내무재판소를 두었으며, 검찰소는 재판소에 상응하여 조직되었다. 그 뒤 1959년 사법성과 최고재판소를 통합하고 최고재판소가 사법성 소관 업무까지 관장해 오다가 1972년 신헌법 채택을 통하여 재판·검찰기관이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재판기관으로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가 있고,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5년이다.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 또는 해임하며,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 등에서 선출한다. 재판은 판사 1명(특별한 경우 3명)과 인민참심원 2명이 수행하며, 재판의 형식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최고재판기관인 중앙재판소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하는 등 정권기관이 재판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당·사회단체] 조선노동당을 제외한 북한의 정당으로는 조선사회민주당(朝鮮社會民主黨)과 천도교청우당(天道敎靑友黨)이 있다. 조선사회민주당은 1981년 조선민주당이 개칭된 것으로서, 조선민주당은 1945년 11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기독교세력을 기반으로 창당되었다. 그러나 1946년 1월 신탁통치 반대문제로 조만식이 당직을 사임당하고 최용건이 새 당수로 선출되면서 조선노동당의 우당(友黨)으로 변신하였다. 천도교청우당은 김달현(金達鉉)을 당수로 하여 1946년 2월 창당되었으나 창당 초기부터 소련군정과 공산당에 대해 조선민주당보다 앞장서서 적극적인 협력을 하였다.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은 그 동안 여섯 차례 당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중앙조직만 있을 뿐 하부조직이 없는 취약한 정당조직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각종 대남성명을 발표할 때나 통일문제 등 주로 남북한관계와 관련된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개최를 주장할 때에만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사회단체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비롯하여 조선직업총동맹·조선농업근로자동맹·김일성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조선민주여성동맹 등 1996년 말 현재 100여개가 있다. 이 가운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조선노동당을 비롯한 71개의 정당·사회단체가 총망라되어 있는 단체로서, 주로 노동당의 통일을 비롯한 남북관계와 관련된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은 1949년 6월에 결성된 조직으로서 1958년 10월 이후 지방조직은 해체되고 중앙조직만이 운영되고 있다. 1998년 현재 주요 사회단체 회원수는 조선민주여성동맹이 270만명,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이 270만명,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 350만명, 조선직업총동맹이 250만명 등 1,100만명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북한의 14세 이상의 인구 1,100만명 가운데 노동당원 350만명을 제외한 숫자보다 넘쳐 북한주민은 누구나 이들 4개 조직 가운데 1개 이상에 가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대외관계 [정책변천] 북한정권은 유엔에 의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대한민국과 정통성을 경쟁하는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대외정책은 정통성 획득, 국제적 지위 향상을 꾀하는 노력으로 일관하여 왔다. 동시에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통일을 위한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 강화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1953년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는 우선 사회주의 진영 내의 외교에 머물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유엔을 비롯하여 30여개국으로부터 승인 받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데 비해, 북한은 소련·중국·동구 사회주의국가 등 12개국으로부터 승인 받았고, 대외활동 또한 소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회주의국가에 국한되었다. 특히, 6·25전쟁으로 유엔에서 침략자로 낙인 찍힌 뒤 전후복구를 위하여 소련·중국에 의존하면서 이들로부터의 군사적·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지지를 획득하는 데 보다 주력하였다. 1950년대 중반부터는 사회주의 진영에 국한되었던 진영외교(陣營外交)에서 탈피하여 국제사회에의 진출을 꾀하는 등 다변외교(多邊外交)로 전환하였다. 1955년 아시아지역의 신생독립국 29개국이 참가한 반둥회의에서 ‘평화5원칙’이 채택되고 1956년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정책이 발표되는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제3세계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곧 중·소분쟁의 와중에 휘말려 그 성과는 극히 미약하였다. 북한은 1962년의 중·소 국경분쟁과 쿠바사태 이후 악화된 중·소관계의 환경 속에서 초기에는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을 수정주의(修正主義)로 비난하고 소련의 반중국정책을 비판하면서 중국과의 연대를 중요시하자 소련과의 관계냉각에 따른 경제·군사협력 중단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1964년 흐루시초프가 실각하자 다시 소련에 접근하는 자세를 보였다. 1966년 8월 북한은 내정 불간섭과 상호평등을 표방한 ‘자주노선’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내적으로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 노선에 따라, 외적으로는 중·소 등거리외교에서 활로를 찾고, 또한 1961년의 비동맹정상회담 이후 급증하고 있는 비동맹회원국에의 접근을 겨냥한 방안이었다. 그 뒤 제3세계국가에 대한 다변외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어 북한의 대외관계는 넓어져 갔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미국·중국 관계개선과 일본·중국의 국교정상화 등 국제적 화해분위기가 성숙됨에 따라 북한은 제3세계에 대한 초청·방문외교를 보다 활발하게 전개하는 한편, 서방 제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접근정책을 폈다.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남북한 대결에 대비한 지지국가 확보와 서방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자본·기술도입의 필요성이 작용한 결과였다. 그리하여 1973년 한국의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이 발표되자 ‘남북한의 공존은 2개의 한국을 고정화하고 분단을 영구화한다’는 반대입장을 천명하면서도 서방국가로 하여금 남북한 평등정책을 펴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북구 제국(北歐諸國)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경제협력도 발전시켰던 것이다. 1970년대 중반에는 미국에 대해서도 ‘인민외교’를 시도하는 한편,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하여 한미 사이의 이간을 꾀하기도 하였다. 또 중립국외교를 적극 전개하여 1975년 리마비동맹회의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그 결과 제30차 유엔총회에서는 유엔사상 처음으로 한국문제에 대한 서방측 결의안과 공산측 결의안이 동시에 통과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남북대화의 중단, 외채상환문제, 외교관 밀수사건 등으로 국제적 신뢰도가 크게 손상되어 대서방외교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1980년에 접어들며 북한은 조선노동당 6차대회를 통하여 ‘자주·친선·평화’를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표방하면서 우호적인 서방국가와도 친선관계를 맺겠다는 대서방외교 강화를 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3세계국가들의 반서방·반미 경향이 약화되고 실리우선정책의 추구, 그리고 서방권 안에서 화해조류의 퇴조현상이 보임에 따라 북한의 외교정책은 침체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1983년 버마암살폭파사건과 1987년 대한항공기 공중폭파사건으로 서방 제국으로부터 외교적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북한은 중국의 경제개방 움직임의 여파와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고 서방측의 선진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전개하였다. 그러나 서방권과의 경제적 통상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합작투자사업의 실적은 저조하고 서방측으로부터 기대한 만큼 호응은 받지 못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소련·동구권의 붕괴로 북한의 외교는 과거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주노선이라는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일본과의 수교회담을 서두르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대외환경의 변화로 인한 국제적 고립 탈피와 내부의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미국·일본을 비롯한 서구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북한은 6·25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았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군부중시의 비상위기관리체제를 통해 체제 안정을 꾀하였다. 1990년 9월 일본 자민당 가네마루(金丸信) 총재와 사회당 다나베(田邊)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양당 대표단의 평양 방문은 북일수교회담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설정하고 회담 개최의 길을 열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92년 11월까지 8차에 걸쳐 회담이 진행되었는데 쌍방 입장의 차이와 핵문제와 같은 안보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1988년 12월에 시작된 북경에서의 북미간의 참사관급회담은 1992년 1월 뉴욕에서 김용순 노동당국제부장 겸 비서와 아놀드 캔터 미국무차관 간의 차관급 고위회담으로 이어졌다. 이 회담에서는 관계개선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이 교환되었다. 이후 북한에서는 6·25반미행사가 취소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 1994년 10월에는 북미간의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기본합의서는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경수로에 의한 200만㎾의 핵발전소 건설, 북미간의 연락사무소 설치 및 관계 정상화 등이 기본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1995년부터는 이 기본합의서의 실행단계로 넘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쌍방간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유해 공동발굴과 유해 송환사업도 상당 수준 진행되었다. 북한의 대유엔외교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나의 국호로만 유엔 가입을 주장하고 남북한이 각기 유엔 가입하는 것을 ‘두 개의 조선 책동’이라고 거부해 왔던 북한이, 정식으로 유엔가입을 신청함으로써 1991년 9월 18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다. 남과 북은 정부수립 후 43년 만에 유엔의 회원국이 된 것이다. 유엔 가입과 함께 유엔에 대표부를 설치하여 상임대표를 상주시키고 있다. [현황] 1997년 12월 현재 북한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의 수는 모두 139개국이다. 이 가운데 남북한 동시수교국은 122개국이다. 139개국 가운데 136개국과는 대사관계를 맺고 있고 1개 소에 총영사관, 2개 소에 대표부가 개설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대양주 29개국, 중동 11개국, 아프리카 50개국, 유럽 25개국, 미주지역 21개국과 수교하고 있다. 이 밖에 북한은 유엔직속기구 2개국, 유엔전문기구 12개국, 정부간 국제기구 10개국에 가입하고 있다. [교민정책] 우리 나라의 분단상황은 재일동포사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광복 직후 200만 명에 이르는 재일동포들은 귀국알선, 생활상담을 위한 자치단체로 재일조선인연맹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이 단체는 곧 일본공산당에 의한 좌경화와 더불어 정치단체로 탈바꿈되었기 때문에 우익진영계 인사들은 탈퇴하여 재일조선거류민단을 발족시켰다. 이때부터 8년 동안 좌익계는 민단계에 대한 폭력과 내부 주도권 다툼을 거듭하다가 1955년 북한을 지지하는 한덕수(韓德銖)를 중심으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결성,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조총련이 결성된 직후 정치·사상·경제적인 연계를 적극화하였다. 먼저 조총련을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편성된 단체로 간주하고, 1962년 이래 핵심간부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참가시키는 등 북한과의 일체감 부여에 주력하여 왔다. 또 1957년부터 133회(1996.2. 현재)에 걸쳐 교육원조비 명목으로 426억 엔을 송금하였고, 1959년 재일동포 북송사업을 벌여 1987년까지 187차에 걸쳐 9만3360명을 송환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조총련은 서방측의 선진기술 및 자본도입을 서두르는 북한의 합작투자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1985년 문을 연 평양의 창광여관 커피점, 낙원백화점 등이 합작투자의 결과로 나타났다. 1986년 8월 북한의 합영사업추진위원회와 조총련 합영사업연구회가 각각 60만 불씩 공동출자하여 조선국제합영 총회사를 설립하고 매년 1회씩 이사회를 개최하여 합영사업의 확대방향을 협의해 오고 있다. 현재 조총련 회원수는 20만 명(민단은 40만 명)이며 중앙의장단을 중심으로 한 중앙조직과 49개의 지방본부, 300여 개의 지부, 지역학교 및 직장 등의 단위로 조직된 2,800여 개의 분회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청년·상공인·교육자 등 18개 산하단체와 조선신보사 등 23개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조선대학교가 있다. 한편, 북한은 헌법규정과 〈국적법〉에 의하여 모든 해외동포들을 ‘공민’이라고 주장하면서 친북교포로 포섭, 조직화하려는 교포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1970년 이후 교포사회가 남북한 관계에서 점차 비중을 갖는 제3세력으로 등장하는 추세에 따라 해외교포의 친북세력화에 주력하였다. 즉 1971년 해외동포를 민족이라는 의식적 집단의 한 단위로 규정한 데 이어, 1976년 이래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해외동포들이 통일을 위한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호소했는가 하면, ‘대민족회의’·‘전민족대회’ 등 통일방안 제의와 관련된 집회에 참석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해외교포의 방북초청 및 반한통일전선 공작, 반한·친북여론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조총련 조직을 통하여 3세, 4세를 비롯한 광범한 동포를 상대로 주체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김일성 사망 후에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함께 그를 충효일심으로 받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교민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는 정무원 산하 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 교포사업총국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조선노동당연락부와 통일전선부, 그리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김남식>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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