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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북한-정치2 (민족)
북한(정치2) 세부항목 북한 북한(정치1) 북한(정치2) 북한(경제) 북한(사회1) 북한(사회2) 북한(문화1) 북한(문화2) 북한(전망) 북한(참고문헌) 3. 군사 [정책 및 전략] 북한의 군은 소련군정 아래 1945년 10월 조직된 보안대로 출발하였다. 소련군정은 이어 평양학원을 세워 정치·군사 간부를 양성하였다. 보안대의 규모가 확대되자 1946년 8월 평양에 이를 통합, 지도하는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창설하고 개천·나남·평양에 보안간부훈련소를, 강서에 간부훈련학교를 설치하였다. 곧이어 보안간부훈련대대부는 인민집단군총사령부로 개칭되었다. 이들 군사기관들은 1947∼1948년 소련의 집중적인 군사원조와 교육·훈련·지도를 거쳐 1948년 2월 8일 정규군인 ‘조선인민군’으로 창건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의 군은 정치적·사상적인 면뿐만 아니라 군사전략이나 군사체제·조직이 거의 소련을 모방하고 있다. 북한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혁명전쟁론’을 좇아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 ‘정의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정권이 수립된 해인 1948년 12월 말 소련군은 철수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일방적인 군사지원은 계속되었고 1949년에는 군사고문단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북한의 6·25전쟁의 실패와 중국지원군의 참전은 소련의존 일변도의 군사정책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여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군사적으로 의존하게 하였다. 휴전 직후부터 북한은 중국·소련의 원조를 받아 병기 생산시설을 확장하는 한편, 화력 위주와 기동력 전력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특히 북한은 소련군으로부터 무상군사원조를 받아 공군력과 해군력의 증강에 주력하였다. 이는 6·25전쟁에서 미국의 공군력에 속수무책이었던 쓰라린 경험의 결과였던 것이다. 1958년 10월 중국공산군이 철수하자 민병조직인 노농적위대(勞農赤衛隊)를 창설하여 전민적(全民的)인 동원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일안보조약이 조인되고, 1954년 11월 이미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극동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방위체계가 기반을 굳히게 되었다. 1961년 5월 대한민국에서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북한은 김일성이 직접 모스크바와 북경을 방문하여 1961년 7월 소련·중국과 각각 ‘상호우호협력 및 원조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어느 한쪽의 당사국이 무력침공을 당하여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한쪽은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북한의 안보체제를 북방삼각관계에 묶어두는 기초가 되고 있다. 1962년 쿠바사태와 중소국경분쟁에 따른 소련의 대북한군원중단은 북한의 군사정책에 일대전환을 가져왔다. 북한은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천명하고 그 실천방침으로 ‘전인민의 무장화’·‘전국토의 요새화’·‘전군의 간부화’·‘무기의 현대화’라는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였다. 이때부터 북한은 군사력 증강을 서두르면서 전체 GNP의 30％ 이상을 군사비로 설정하고 그 군사예산의 25∼30％를 무기제조산업에 투자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대남 군사력 우위는 확고해졌으며 오늘날까지도 4대 군사노선의 기조 밑에 군사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무렵 군사전략에서도 독자적인 정립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당초 속공기동공세전략과 포위섬멸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소련의 전통적인 전쟁전략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의 실패 경험과 월남전의 교훈을 적용하여 ‘현대전과 유격전의 배합’을 기본전략전술로 채택하는 변화를 보였다. 즉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전술’에 입각하여 대량기습 선제공격과 속전속결 등 3대 군사행동의 연계작전을 구사하는 독자적 군사전략을 정립시켰다. 1960년대 후반, 북한은 군사정책에서 새로운 국면을 전개하였다. 먼저 대남전략에서 청와대 기습, 미 푸에블로호 납치, 울진·삼척 무장특수부대침투 등 한미 양국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하였다. 이는 당시 치열해진 월남전에서 월맹의 호지명 정권을 측면 지원한다는 복합적인 목적이 있었다. 아울러 붉은청년근위대를 창설하여 유사시 군의 하급간부 보완을 겨냥하는 등 군사동원체제를 강화하였다. 또 군에 정치위원제를 도입하고 모든 군령(軍令)에는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도록 제도화시켜 군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군의 당군적(黨軍的) 특성은 1972년 채택한 신헌법에서 군사기구를 당조직을 통한 정치지도체계와 정권기관을 통한 군사지휘체계로 이원화한 데 이어 1982년 인민무력부를 정무원에서 분리시킴에 따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다. 1970년대 초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에서 비롯된 남북한 해빙기류 속에서도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공세전략과 과도한 군사력 증강정책은 계속되었다. 먼저 헌법개정을 통하여 군사기구를 평시체제에서 전시체제로 전환하였고, 남북대화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도 남침용 지하터널(땅굴)을 팠는가 하면, 서해 5개 도서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기도 하였다. 특히 1975년 월남 패망이 확실시되자 한국 내에서 북한에의 동조혁명역량을 기대하는 ‘결정적 시기’ 조성을 군사전략 차원에서 추구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와 4대 군사노선에 입각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당시까지의 전략물자 비축과 군수공업기지 완성을 토대로 군의 현대화를 보다 촉진시켰다. 중화기 등 군사장비의 자체개발 및 양산체제를 확장하고 항공기·정밀유도무기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화전(和戰) 양면을 구사하는 대남군사전략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하고 있다. 즉, 1983년 이래 한미 양국이 실시하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에 대처한다는 구실로 ‘준전시상태명령’ 등을 해마다 선포하고 군축협상 제의, 주한미군철수 주장, 한미 양국에 대한 평화공세를 취했다. 뿐만 아니라 소련으로부터 신예 미그 23기를 도입하고, 1981년 45％ 수준이던 전방배치 병력규모를 65％ 수준으로 전환해 놓고 있는가 하면, 27개 보병사단 중 32％를 기갑화, 기계화시키는 등 기동전력 증강을 서둘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상체제로 전환한 북한은 군사우위정책과 함께 군인들의 사기진작에 주력하였다. 1992년 4월 25일 인민군 창건 60주년을 앞두고 김일성에게는 대원수, 김정일·오진우는 원수 칭호를, 그 밖에 차수 칭호 등 660명의 군장령들에게 진급된 계급장을 수여하였다. 한편, 최고사령관인 김정일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당의 군사노선을 관철하며 북한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는 방향으로 군사정책이 전개되었다. 1995년 10월 김정일이 당의 총비서로 추대되기 전까지는 김정일은 국방위원장과 최고사령관의 직책으로 명령과 지시를 통해 북한사회를 통치하였으며 현재도 군부가 전면에 나서는 군사중시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1994년부터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평화공세를 적극 전개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북한이 먼저 탈퇴하고 중국대표도 소환토록 하였으며, 북한측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강제 철수시키는 한편, 1996년 4월 휴전선과 비무장지대 관리를 포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휴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여건 조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96년 4월 16일 제주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제의에 의해, 두 정상의 이름으로 제안하게 되었다. 4자회담은 예비회담을 거쳐 2차에 걸쳐 본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의제설정 문제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편제 및 현황] 오늘날 북한의 군조직은 인민군총참모장이 지상군(육군)·해군·공군을 총괄 지휘하는 단일통합군체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평시에 군정(軍政)은 국방위원회와 인민무력부, 군령(軍令)은 군총참모장이 행사하나, 전시에는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군최고사령관이 직접 군총참모장을 통해 군과 노농적위대 등 예비병력을 포함한 무력 일체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군은 총참모장 예하에 13개 군단, 특수8군단·포병사령부·기계화사령부·해군사령부·공군사령부·평양방위사령부로 편성되어 있다. 북한의 군병력은 1997년 현재 총인구의 5％ 수준인 100만 명을 넘으며, 예비병력으로는 교도대 124만 명, 노농적위대 380만 명, 붉은청년근위대 81만 명, 인민경비대 14만 명 등 600만 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병기생산에 있어서는 전차를 비롯한 장갑차·화포·공용화기 및 소화기, 그리고 각종 탄약을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잠수함 등 전함을 건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군 복무연령은 17세 이상이며 복무기간은 연령제로서 병종(兵種)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0년이 일반적이다. 군지휘관 양성기관으로는 3∼4년 과정의 김일성군사종합대학·강건종합군관학교 등이 있다. 북한의 군사비는 GNP의 24％(1990년 현재) 수준이다. 한편 1961년 이래 유지해 온 소련·중국과의 쌍무적인 군사동맹체제는 소련의 붕괴와 중국·한국의 수교 등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퇴색되었는데, 특히 러시아의 군사동맹조약은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되고 새로운 조약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 북한은 1982년 리비아와 우호협력동맹조약을, 1986년 쿠바와 친선 및 협조조약을 체결하여 준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4. 통일 [통일정책] 북한은 노동당 창건 및 정권수립과 더불어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기본정책목표로 민주기지노선을 내세웠다. 이를 위하여 ‘3대 혁명역량’ 강화를 기본전략으로 삼고 ① 남조선혁명의 여건 조성, ② 대한민국에서의 연공정권(聯共政權) 수립, ③ 남북합작을 통한 한반도의 공산화혁명을 실현하는 이른바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단계를 추구하게 되었다. 여기서 3대 혁명역량 강화란, 첫째 북한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 하여 대남혁명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대한민국 내의 모순을 최대한 첨예화시켜 사회혼란을 유도함으로써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며, 셋째 이 같은 남북한의 혁명역량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북한은 통일문제를 ‘민족해방’이라는 시각에서 인식하고 줄곧 이 입장을 이루려는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북한은 1949년 결성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명의로 대한민국에서의 미군 철수와 유엔한국위원단의 철퇴, 그리고 남북한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할 것을 주장했다. 또 1950년 6월 19일에는 남북한 국회의 통합에 의한 단일입법기관 구성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통일제의는 하나의 전술적 평화공세였음이 드러났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전면남침을 통해 남한의 무력해방을 기도하였다. 이 전쟁에서 북한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한 무력해방이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다. 휴전 후 1954년 4∼6월 제네바에서는 한국문제 토의를 위한 국제정치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6·25전쟁 이전과 비슷한 평화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골자는 남북한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기구를 통하여 외세의 간섭 없는 총선거를 실시, 통일한다는 것이었다. 이 제의를 중심으로 북한은 1960년 남한에서 정치변혁이 있기까지 계속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통일공세를 거듭해 왔다. 미군 철수와 감군(減軍), 남북대표자회의와 국제회의 개최, 경제·문화 교류 및 통행·서신교환 등이 그것이었다. 1958년 중국지원군의 철수를 전후해서는 중립국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주장하고, ‘선 미군철수 후 총선거통일’을 요구하였다. 1960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4·19혁명과 더불어 북한의 통일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때까지 주장해 오던 유관국회 또는 중립국 감시하의 총선거 대신에 ‘조선인에 의한 조선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그 해 8월 15일 북한은 남북연방제를 제의했고, 남북한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통한 남북간의 직접협상을 주장하였다. 연방제안의 핵심 내용은 남북한 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고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경제·문화발전을 도모한다는 과도기적 조처였다. 북한은 그 뒤 이 안을 구체화하면서 계속 제의해 왔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일의 기본방안으로 삼고 있다. 1961년 대한민국에 강력한 반공정권이 들어서자 북한은 남북협상론을 후퇴시키고 무력통일노선을 적극화하였다. 4대 군사노선에 입각한 군비증강을 토대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남조선혁명’이 성공하고 이른바 친공인민정권이 수립되면 그 정권과 합작하여 통일한다는 선혁명 후통일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3대 혁명역량’을 본격화시켰다. 따라서 북한은 대한민국 내에 혁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960년대 후반에 일련의 대남무력도발에 치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중국의 접근,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8·15평화통일구상’ 천명 등이 있은 뒤 남북한관계는 극적인 변화 조짐을 나타냈다. 특히 대한적십자사의 이산가족찾기운동 제의에 의해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되어 공식적인 남북한 접촉의 문호가 열렸다. 곧이어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원칙하에 통일을 추진한다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며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정치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남북회담 진행과정에서 북한은 ‘남북정치협상회의’·‘대민족회의’ 개최 등을 주장하면서 통일에 대해 군사문제 선결론에 따른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였다. 1973년 6월 23일 대한민국에서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이 천명되자, 북한은 같은 날 ‘평화통일5대강령’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①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치 및 긴장 해소, ②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 실현, ③ 대민족회의 소집, ④ 고려연방제 실시, ⑤ 고려연방의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 1973년 8월 북한은 돌연 남북대화를 중단시켰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화의 상대로 하는 것을 거부하고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제외한 어떠한 대북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대신 4자회담·3당국자회담 등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의 대남전략의 골격은 1970년대와 다름없었다. 오히려 1970년대보다 더 적극적인 대남평화공세와 더불어 전쟁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화전 양면전략을 병행하였다. 1980년 10월 북한은 조선노동당 6차대회를 통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란 이름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1970년대에 제의한 통일까지의 과도기적 조처로서의 연방제가 아니라 완성된 통일국가 형태로서의 연방제였다. 그 내용은 ①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② 남북한의 사상과 제도 인정, ③ 남북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족통일정부와 그 아래에서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 지역자치제 실시, ④ 이념은 민주주의, ⑤ 노선은 비동맹중립, ⑥ 최고기구로서 남북한 동수와 해외동포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연방회의’ 구성 등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연방제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의 〈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혁명당’(1985년 7월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을 포함한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인사들의 정치활동 합법화, 현 대한민국 정권의 민주주의적 정권(인민정권)으로의 교체, 그리고 미국·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 제안과 함께 북한은 연방국의 성격을 밝히는 10개의 시정방침을 천명하였는데, 여기서 외형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제도를 존속시킨다고 하면서 오직 북한체제에 상응할 수 있는 체제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통일방안은 주한미군 철수→연공정권 수립→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10대시정방침 시행이란 도식으로 예정되어,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선행하고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을 먼저 도모하려는 남한측 입장과 정면 대립하고 있다. 한편, 1983년 10월 9일 북한에 의해 자행된 버마암살폭파사건은 남북한관계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남한 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한 민족자결원칙과 남북한 당사자회담을 계속 천명하였다. 이 사건 직후 북한은 국제여론을 감안하여 1984년에 대남 태도를 많이 누그러뜨렸다. 그리하여 1984년 수재물자 인수·인도를 계기로 적십자회담의 재개와 경제회담 개최가 있었고, 1985년에는 체육회담·국회실무자회담까지 이루어졌다. 또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이 서울·평양을 내왕하였다. 그러나 1986년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구실로 남북대화를 또다시 중단시켰으나, 1988년 대한민국의 ‘7·7선언’ 이후 한때 쌍방간에는 대화제의가 활발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자 북한은 수세적인 남북간 공존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1991년 9월 유엔 가입으로 ‘하나의 조선’정책을 사실상 포기하였으며, 1993년 4월에는 남북이 공존·공영·공리를 추구하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종래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수정하여 국가연합식 느슨한 연방제통일방안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거의 없고 남북한 지역정부에 권력을 집중시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편, 사회주의 개정헌법에서는 정권의 당면과제 중에서 종래의 대남 공세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현재 북한은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대원칙’과 ‘민족대단결 10대원칙’, 그리고 ‘연방제 통일방안’을 통일정책의 3대 지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대화] 남북한의 공식적인 첫 대화는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7·4공동성명’의 합의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회의가 적십자회담과 함께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되었다. 그 뒤 남북대화는 북한의 일방적인 중단(연기)→재개→중단(연기)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가 제의한 남북한이산가족찾기운동을 북한측이 받아들임으로써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인도주의문제는 조국통일이란 민족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회담성격을 정치회담으로 변질시키려 하였다. 자유내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먼저 반공법규 철폐, 반공단체 해체, 반공활동 중지 등 법률적·사회적 조건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적십자 본연의 인도주의원칙 및 단계적인 해결원칙에 충실할 것을 주장한 남한측과 크게 어긋난 입장을 취하였다. 이 같은 입장의 차이는 세 차례 열린 남북조절위원회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군사문제의 우선해결을 주장하면서 남북한의 이념·체제의 상이(相異), 그리고 적대감·불신의 상존이라는 현실을 무시하려고 하였다. 또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책 중지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고, 정치협상회의와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1973년 8월 28일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회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성명을 발표, 사실상 남북대화를 교착시켰다. 이 두 회담은 그 뒤 몇 차례 실무회의 형식으로 계속되다가 남북조절위원회회의는 1975년 3월, 남북적십자회담은 1977년 12월에 각각 단절되었다. 1979년 1월 북한은 남한의 전제조건 없는 남북한 당국간 대화제의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당국의 반응을 유보한 채 사회단체(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명의로 ‘전민족대회’의 소집을 위한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결성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남북한은 접촉의 성격과 목적이 서로 다른 변칙대화를 세 차례 갖게 되었다. 이 접촉에서 북한은 정부 차원의 조절위원회를 거부하고 그 존재마저 일체 부정함으로써 남북간의 공식합의문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1979년 10·26사태로 인한 남한사회의 혼란을 계기로 하여 북한은 정무원총리와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명의로 그들이 임의 선정한 대한민국 내의 인사 21명과 총리에게 편지를 발송하는 등 대남 편지공세를 전개하였다. 이에 남한은 남북총리회담을 제의하여 남북한 실무대표 접촉이 1980년 2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 차례 진행되었으나 쌍방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이 접촉에서 북한은 총리회담을 정당·사회단체의 다각적 접촉의 일환으로서 정치협상회의로 이끌어가려 하였다. 의제에서도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합작과 단결의 단일의제만을 고집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교착시켰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남한이 제의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외면한 북한은 1982년 2월에 남북정치인연합회의를 제의하면서 대한민국측의 대표명단을 지명하기도 하였다. 1983년 버마암살폭파사건 이후 북한은 남한 정부와 대화를 갖지 않겠다는 종래의 태도를 바꾸었다. 즉, 1984년 1월 미국을 포함한 남북한의 3자회담 개최를 주장했고,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와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에 참가할 단일팀 구성협의를 위한 체육회담을 제의하는 등 평화공세로 전환하였다. 그 해 8월 남한은 남북한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을 제의하면서 생활필수품을 무상원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남한지역 수재민에게 물자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남북간에는 제2의 대화시대를 맞아 경제회담·적십자회담·국회회담·예비접촉체육회담이 잇따라 열렸다. 1984년 11월 15일 열린 남북경제회담에서 북한은 교역품목을 제시하고 자연자원 개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철도 연결(경의선),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등에 있어 대한민국측 제안을 수용, 회담의 전망을 밝게 하였다. 그러나 2차회담부터 북한은 남북간의 제도와 정책의 차이를 무시하고 경제협력의 고차적 단계인 합작과 교류를 함께 실시하자고 주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전을 가로막았다. 남북적십자회담은 1985년 5월 27일 서울에서 재개되었다. 이 회담에서 남북한은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을 합의하였고, 1985년 9월 적십자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151명 규모의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이 남북한을 동시에 교환 방문했다. 북한은 여러 갈래의 남북대화를 진행시키면서 국회회담 예비접촉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이 회담은 1985년 4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남북한간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를 위한 첫 예비접촉은 1985년 7월 23일에 열렸다. 이 접촉에서 북한은 ‘불가침공동선언’ 문제를 최우선적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하는 한편, 회담형식으로는 남북한 국회의 연석회의방식을 제의하고 1984년부터 주장해 온 3자회담의 내용을 국회회담을 통해 성취하려는 의도를 나타냈다. 한편,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남북체육회담이 1985년 10월 스위스 로잔(Lausanne)에서 열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중재로 열린 이 회담에서 북한은 서울올림픽의 공동주최와 경기종목의 절반 이상 배당을 주장하는 등 대회명칭과 기구·운영 등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회담은 그 뒤 3년 동안 네 차례 계속되었으나 북한은 시종일관 IOC의 중재안(한국은 수락)을 거부하면서 ‘공동주최안’만을 거듭 고집하였다. 1986년에 들어와 북한은 팀스피리트86을 구실로 남북대화를 또다시 중단시켰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거듭된 대화재개 촉구를 외면한 채 1988년에 들어와 남북연석회의(1.1.)·남북국회연석회의(7.17.)·남북한고위급정치군사회담(11.16.)·3자회담(12.20.)·남북한체육회담(12.21.)·남북한학생회담(12.26.) 등 많은 대화제의를 하였다. 한편, 1988년 12월 남한측에서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제의한 데 이어 북한측에서는 1989년 1월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남북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역제의하였다. 그리하여 1989년 2월부터 판문점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8차에 걸치는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90년 9월 총리를 대표로 하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2차는 평양, 3차는 서울, 4차는 평양 등 서울과 평양을 오고가며 개최되었는데, 199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1992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이를 정식으로 발효시키는 절차를 밟았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에 이어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침,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 등 4장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1992년 5월에 제7차(서울), 9월에 제8차(평양) 고위급회담에서도 부속합의서와 실천기구로서의 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다.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와 그 실천기구까지 합의한 것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과 함께 남북 당국이 분단극복과 통일을 성취해 나감에 있어서 쟁취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간첩단사건의 발표와 팀스피리트훈련 실시문제가 거론되자 예정된 제9차 고위급회담이 북한측에 의해 무산되었으며, 기본합의서의 실천이 불가능해졌다.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채택하고, 5월에 강성산(姜成山) 총리 명의로 된 서신에서 통일문제를 담당해 온 부총리급의 특사교환을 제의하였다. 그 후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8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관련 쌍방의 견해 차이로 결렬되고 말았다. 1994년 6월 카터(Carter,J.E.) 전미국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하게 되어 그 실현을 위해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성사되어 7월 25일∼27일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것과 그에 따르는 대표단 구성, 회담형식, 체류일정, 신변안전보장, 편의보장 문제 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으로 정상회담은 무기 연기되고 말았다. 그 후 김일성 조문문제와 관련, 남북간에는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당사자 회담은 개최될 수가 없었다. 다만 북한의 식량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적십자간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김남식>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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