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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2) 세부항목 북한 북한(정치1) 북한(정치2) 북한(경제) 북한(사회1) 북한(사회2) 북한(문화1) 북한(문화2) 북한(전망) 북한(참고문헌) 4. 체육 [정책] 체육활동은 기본적으로 ‘노동과 국방에 기여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체제 우월성을 선양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국방체육’의 경우가 그것이다. ‘국방체육’은 1968년 이후부터 ‘인민체력’ 향상이란 이름 아래 연중 전지역대회 규모의 체육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여기서는 등산·야영·행군·집단달리기·사격·무전통신·자동차와 트랙터운전·밧줄오르기·장애물이겨내기·수류탄던지기·산야횡단 등 군사훈련성격의 종목이 포함되고 있다. 1970년 이후부터는 국제스포츠계에 활발하게 진출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탁구·배구·권투·축구 등 6개 종목의 국제대회를 창설하여 스포츠외교 역시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모든 체육활동은 국가적 관리와 통제 밑에 계획·운용된다. 체육행정지도기관으로는 조선체육지도위원회(1989년 6월 국가체육지도위원회로 개칭)가 중앙·도(직할시)·시·군 등에 일원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그 산하에 육상·배구·농구·테니스 등 29개 종목별 경기협회가 있다. 또 시·군·구역 등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체육회관을 중심으로 체육구락부를 운영하면서 우수선수를 발굴·훈련시킨다. 체육구락부에는 일반스포츠 종목을 지도하는 일반체육구락부와 해양체육구락부, 국방체육을 담당하는 국방체육구락부가 있다. 전문체육인 양성기관으로는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하는 8년제 중앙체육학원을 비롯하여 각 도에 고등체육전문학교(3년제)가 1개 교씩 설치되어 있고, 평양체육대학이 있다. 국가대표선수를 훈련하는 ‘국가종합체육단’을 비롯하여 각 시·도별로 대표선수단을 두고 있다. 1989년 현재 체육단·선수단은 38개이다. 그리고 직업적 체육인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민체육인’·‘공훈체육인’ 등 포상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스포츠의 프로화가 모색되고 있다. 폐쇄체제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외화벌이의 유효한 수단으로 가장 먼저 프로화의 기치를 든 권투를 비롯하여 축구·레슬링·바둑·볼링·농구 등의 종목에서 프로팀이 구성되었다. 1987년 김정일이 “권투는 조선사람의 기상을 보여주는 좋은 종목……앞으로 직업적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마당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92년 7월 프로권투협회를 정식 발족시켰고, 1993년 4월 평양에서 처음으로 ‘93공화국 프로권투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때 한복차림의 치어걸이 등장하여 이채를 띠었다. 1995년 3월에는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철수의 레슬링 프로데뷔전이 열린 데 이어 일본에 진출하였다. 1990년에는 ‘평양컵 국제축구대회’에서 상금제(우승 2만 달러, 2위 1만 달러, 3위 5,000달러)를 채택하였다. 1996년 ‘태풍’·‘돌풍’이라는 남녀프로농구팀이 정식 발족하였고, 1997년에는 신인들을 대상으로 ‘번개’·‘대동강’이라는 여자농구팀을 결성하여 러시아·중국·유고 등의 팀을 초청하여 친선경기를 갖기도 하였다. [실태] 대내 체육경기는 학생체육대회와 일반체육대회로 대별된다. 일반체육대회의 경우, 주로 기념일에 즈음하여 개최되는데 김일성 생일기념의 ‘만경대상체육대회’, 김정일 생일기념의 ‘백두산상체육대회’가 대표적이다. 그 밖에 ‘보천보횃불상체육대회’·‘체육절기념 공화국선수권대회’·‘당창건기념 체육종목별 선수권대회’ 등이 있다. 국제경기에 있어서는 1964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열린 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한 것을 시초로 하계올림픽대회·세계탁구선수권대회·사격선수권대회·아시아경기대회 등 종목별·지역별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왔다. 주요 국제대회에의 참가현황을 살펴보면 하계올림픽대회로는 1972년 뮌헨올림픽에 10종목 9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금 1, 은 1, 동 3을 차지하였고,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는 8종목 90명의 선수단이 출전하여 금 1, 은 1을 획득하였다.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대회에는 8종목 101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은 3, 동 2의 성적을 거두었다. 1984년 로스앤젤스올림픽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동계올림픽대회로는 1964년 인스부르크대회(3회)에 39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여 동 1을 거두었고, 1972년 삿포로대회(11회)에는 선수단 15명이 출전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하였다. 아시아경기대회의 참가현황을 보면, 1974년 테헤란아시아경기대회에 첫 출전하여 종합순위 5위를 차지하였으며, 1978년 방콕대회와 1982년 뉴델리대회에서는 각각 종합순위 4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86년 서울대회에는 불참하였다. 북한은 1963년 IOC에 정식 가입하였고, 1989년 현재 25개 종목별 국제연맹의 회원이다. 체육시설로서는 수용능력 2만 명의 실내체육관인 평양체육관과 10만 명 수용규모의 김일성경기장을 비롯하여 평양빙상관·창광원 수영장·평양학생소년궁전 체육관·남포체육촌·삼지연빙상관, 그리고 원산·사리원·강계·해주·혜산·김책시 등에 종합경기장이 있다. 1989년에는 평양시에 안골체육촌·5월1일경기장·양각도경기장을 완공하였다. 1991년 현재 실내체육관은 7개 소, 수용인원 3만9000명에 달하고, 종합체육경기장은 안골체육관을 기준으로 볼 때, 10개 소에 5만6000명의 수용능력을 갖고 있다. 5. 보건 보건의료정책은 국가 행정행위의 일환으로 국가의 공권력과 조직을 통해서 수립·집행되며 개인적인 수가를 받는 의료행위나 시설은 금지된다.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의료정책은 무상치료제를 기초로 예방의학적 방침과 의사담당구역제를 제도적 특징으로 하면서 동의(東醫) 치료를 중시한다. 무상치료제는 1960년 무의촌 근절계획과 함께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달 월급에서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1%씩 공제하고 있으며, 직장에 나가지 않는 노약자는 약값으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을 책임지고 위생보건·예방접종·건강점검 등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순회진료제로서, 1964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1969년부터 각 시·도에서는 내과·소아과·산부인과 의사담당구역제가, 탄광·광산에서는 직장·갱(坑)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고 있다. 구역담당사업을 맡고 있는 시·군병원과 공장병원의 외래 임상과 의사들 및 이(里)의 인민병원·진료소 의사들은 주간시간의 절반 이상은 담당지역에 나가 위생선전·위생개조·소독·예방접종 등의 사업을 하고 검진·상담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의사 1명이 주민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담당구역제는 충실한 의료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동의치료는 1954년 한의사 자격시험 실시와 한의원 개설, 병원의 한방과 설치와 더불어 정책적으로 적극 장려되어 왔다. 1993년부터 동의학을 ‘고려의학’으로 명칭을 바꾸어 치료기관을 중앙에서 이(里)까지 체계화하였으며 제약원료를 충당하기 위해 각급 병원마다 대단위 약초밭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1980년 4월에 채택된 ‘인민보건법’을 보완한 〈의료법〉(1998년 1월 채택)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환자치료에서 집체적 협의제와 개별적 책임제를 강화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고려약요법·침요법·뜸요법·부황요법과 같은 고려의학적 방법과 약수·온천·감탕 같은 자연인자를 환자치료에 널리 받아들이고 있다. 보건행정기관으로는 중앙집권제 원칙에 좇아 중앙에 보건부와 도(직할시)에 보건처, 시(구역)·군에 보건과가 있고, 방역기구로는 보건부 산하의 중앙위생방역소를 비롯해서 행정 단위에 각각 위생방역소가 있다. 국경 및 해안 지대에는 별도의 검역소가 설치되어 있다. 국가위생검열원 산하 기구는 행정 단위마다 위생검열원을 두어 위생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독·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1989년 현재 의료기관 현황은 평양에 종합병원격인 중앙병원이 있고, 도(직할시) 단위에 대학병원과 중앙병원 21개 소, 시(군) 단위별 인민병원 240개 소가 각각 행정기관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다. 이(노동자구역)에는 인민병원과 진료소 5,660개 소, 그리고 작은 이·동을 합하여 종합진료소가 454개 소 있다. 이 밖에 결핵병원·간염병원·만성병원·전염병원·구강병원·정신병원·산인(産院) 등 전문치료예방 및 특수병원과 구급의료기관·고려치료예방기관이 있고, 산업지역에는 산업병원(289개 소)·산업진료소·구급소(252개 소)가 있다. 1989년 의료기관의 총수는 8000여개 소로 추정되며, 의사 수는 5만8000여 명,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는 2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요원 양성기관인 의과대학은 12개 교이며, 졸업생은 정무원 보건부에 등록하면 의사·약제사의 자격을 받는다. 고등의학전문학교(3년제)를 졸업하거나 도에 설치된 보건간부양성소를 수료한 자는 준의사자격증을 받는다. 간호사는 각 도(특별시)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간호학교에서 충원되고 있다. 6. 노동 [정책] 노동은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한 집단노동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외형상으로는 완전고용상태를 보이고 있다. 법적으로는 근로의 의무와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직업과 직장의 선택에서 개인의 능력·성향·의사가 반영되지 못한다. 모든 취업은 전적으로 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대상자는 시·도 행정위원회의 노동부(노동자의 경우) 또는 간부부(사무원 및 간부직의 경우)를 통하여 배치장 혹은 소개장을 발부받도록 되어 있다.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은 성분과 당성이라는 정치적 신임도를 기준으로 하며, 부차적으로 학력·자격·실무능력·활동력·근무연수·근무평점 등 직무수행능력이 고려된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보수가 나은 직업 및 직장에의 자의적 이동 역시 엄격히 규제된다. 노동연령은 만 16세이며,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갖가지 형태의 노력경쟁운동과 공적인 조직생활 등으로 노동시간이 연장되는 것이 일반이다. 휴가는 노동자의 경우, 매주 1일로, 협동농장원은 10일에 1일로 규정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작업환경과 안전시설의 미흡으로 산업재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여성의 노동참여가 적극 장려되고 있다. 여성노동의 비율이 1953년 26%였으나 1976년 48%로 증가하여 전체 노동력에서 남녀 구성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농업 60∼80%, 경공업 70%, 임업 30%, 광산 및 탄광에서의 지하노동 20%, 중공업 15%이고 전문직도 5% 정도 차지하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인민학교 80%, 고등중학교 35%, 기술계학교 30%, 대학 15%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들은 조선직업총연맹과 그 산하에 조직되어 있는 9개의 직종별 직업동맹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임금 및 노동관리] 개별소득수준은 1990년대 이후 식량난, 생필품난, 에너지난, 외화난과 더불어 계속 하락추세에 있다. 1997년 현재 1인당 GNP는 741달러로 추정된다. 주민들의 공식적 분배체계를 보면, 1차분배형태와 2차분배형태로 구분된다. 1차분배형태는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분배로서 임금형태로 지불되며 계층별 임금수준을 차등화하고 있다. 일반사무직과 노동자는 70∼100원 정도이고, 당·국가 중앙기구와 군의 간부, 인민배우들의 임금수준은 200∼350원으로 최고 7배까지 임금격차를 보인다. 임금수준은 경노동보다 중노동이, 중노동 중에서도 위험한 직종의 노동이, 사무원보다 일반노동직의 보수를 높게 책정하여 노동강도를 고려한 임금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성별·연령별에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불형태는 정액노임·도급노임·반도급노임·가급금과 상금, 그리고 일부 공업노동자에 대한 작업반우대제 등을 실시한다. 대체로 노동자·농민에게는 도급지불제를, 사무원에게는 정액지불제를 실시하며, 1985년에는 ‘사회주의적 노동보수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노동의 질과 양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생활비 등급에 차이를 두는가 하면, 상금과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종전의 정액임금제보다 차등임금제의 채택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자의 직급별 임금 수준은 기능등급제에 의해 1∼8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협동농장원은 협동농장에서 1년간 생산한 총량에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농산물과 시설비(탁아소·유치원 등), 사료 및 종자, 비료대, 농기계 임대료·수리대 등 55∼60%를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노력평가조가 책정한 노력점수를 기준으로 현물과 현금을 분배받는다. 대체로 현금수입은 일정하나 현물수입은 생산량과 수매정책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불안정한 소득분포를 보이고 있다. 1996년 가족 단위의 농가책임생산제와 분조관리제의 개선 등을 통하여 농업 부문에서 자치권과 농산물 자유처분의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집단농업체제를 바꾸어가고 있다. 2차분배형태는 국가세출을 통하여 보조금지불 형태로 각 개인에게 최종적으로 부여되는 사회적 소비수단의 제공으로서 교육, 주택, 의료, 식량 등에 대한 지불을 말한다. 제도적으로 300원의 임금을 받는 부부장급 배우자는 가사노동에만 종사하게 하고 70원을 받는 일반노동자의 배우자에게는 70원의 임금을, 그리고 190원을 받는 대학교원의 배우자에게는 65원의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소득의 평준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수준 자체가 평등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물품들은 국가의 배분에 따라, 그리고 권력자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계층별로 배급됨으로써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관리는 크게 나누어 사회주의경쟁운동·도급임금제(성과임금제)·당적 지도체계의 세 가지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경쟁운동은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집단 단위의 노력경쟁운동을 말하며, 도급임금제는 노동자의 물질적 욕망을 자극시켜 노동생산의욕을 고취하려는 임금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적 지도체계는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말한다. 1956년 노동력의 효율적 동원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와 노동자들의 사상교양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천리마운동’을 본격화한 이후 현재까지 계획과제의 일별·월별·분기별 초과달성을 위한 ‘속도전’·‘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80년대·90년대 속도창조운동’·‘새기준 새기록 창조운동’ 등 사회주의경쟁운동을 잇따라 전개하고 있다. 공장이나 기업체는 물론 협동농장·광산·수산부문 등 모든 노동조직에서 당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생산노동에 대한 당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7. 생활 [식생활] 소비생활은 기본적으로 배급체제에 의존하고 있다. 기본적 의·식·주는 배급 및 할당제에 의해 공급받고, 그 밖의 생필품은 국영상점·직매점·장마당 등에서 구매하여 소비생활을 영위한다. 식생활은 식품가공·처리기술과 저장수단이 전반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데다 각종 식품의 적시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 수준이 대단히 낮다. 식량배급제는 1957년 이래로 농민을 제외한 전주민에 대해 실시하고 대상자의 직급과 거주지, 연령과 노동력 공여의 정도 등 계층에 따라 중앙공급대상과 일반공급대상으로 구분된다. 물자공급등급은 매일공급대상·1주공급대상·2주공급대상·인민반공급대상자로 세분하여 차등적으로 배급한다. 백미와 잡곡의 비율에서도 차등을 두고 있다. 특권층은 9:1 내지 7:3의 비율로, 일반주민들은 2:8 내지 1:9의 비율로 배급되고 배급량은 하루 700g이지만 월 4일분의 전쟁비축미와 절약미를 공제한다. 유치원 이하 아동 및 무직자는 300g, 인민학생·고등중학생·대학생은 각각 400g, 500g, 600g을 받지만 체제 유지에 절대적인 특수군인들은 800g을 받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심각한 식량난으로 평양을 제외한 일부 지방(자강도·함경북도·강원도지역)에서는 몇 달씩 식량배급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농촌에서는 협동농장의 연말결산분배제에 의해 도시노동자의 식량배급량에 준하는 1년분의 식량을 현물로 할당받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여성들의 직장생활이 보편화된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밥공장을 설치하여 식생활의 일대 변혁을 시도하였다. 밥공장에서는 주식 이외에도 반제품으로 된 부식과 국거리를 공급하며, 맞벌이부부가 주로 이용하는데 음식의 질이 낮고 양이 적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한편 부식물은 주식인 식량과는 달리 간장·된장·소금·고추장 등 배급부식품을 제외하고는 유가(有價)로 공급되고 있으며, 부족한 주식을 부식으로 보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주곡인 식량은 주로 쌀과 옥수수이며, 점차 옥수수가 주곡화(主穀化)되어 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쌀은 공산주의’임을 표방하고 ‘농업제일주의정책’하에 ‘하루 두끼먹기운동’, ‘허리띠졸라매기운동’, ‘1일1식 국수먹기운동’, ‘여름에 남새밥 겨울에 김치밥 먹기운동’ 등을 전개하거나 각종 채소류와 나물, 밀가루를 이용한 대용식품들을 보급하고 1996년 5월 처음으로 구황식품을 공식적인 식량배급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식량문제의 해결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의생활] 복식문화는 식량사정보다는 덜하지만 아주 낮은 수준이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천리마시대의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는 의상의 착용을 강조하여 전반적으로 노동에 편리한 작업복이 유니폼화되어 있었고, 여성복은 색상이 단조로운 치마 저고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재일동포의 북송과 더불어 여성복장에서 양장이 늘어가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외국인의 북한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복에도 넥타이·양복차림에 잠바까지 등장하고, 여성복의 경우 비교적 화려한 색상을 택하여 다양화, 세련화되는 변화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옷의 전시회·품평회 등이 개최되고 옷 생산의 전문화, 가공기술의 발전도 꾀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그 영역이 헤어스타일과 화장법으로 확대되었다. 1995년 4월에는 ‘평양체육문화축전’을 계기로 패션쇼을 열었다. 의류공급은 원칙적으로 신분에 따른 차등공급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개별적 구입도 있다. 의류공급의 경우 고위직 간부의 고급모직물에서부터 하위직 간부로 내려가면서 반모직·대마직의 순으로 차등을 둔다. 중앙공급대상자인 당·정무원 간부들에게는 기성복이나 양복지가 공급되고 최상위 간부급에게는 고급모직물이, 하위로 내려갈수록 반모직, 대마직 등이 공급된다. 일반공급대상자인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용물자’로서 ‘주체직물’이라 부르는 포플린·광목·스프 등의 직물과 작업복이 염가 또는 무상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사무원·부양가족·농민들에게는 인민반을 통하여 공급카드를 발급받아 각자 구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개는 국영상점·직매점보다는 암시장에서 구입한다. 노동자의 경우 연 1, 2회 작업복 1벌, 학생은 연 2회 교복 1벌, 그리고 기사와 교원은 3∼4년에 1회 양복지 1벌을 염가로 공급받는다. 1990년대 이후에는 에너지난으로 피복공장들이 거의 가동되지 않아 의류난이 극심하며 ‘의류생산에서 짜투리없애기’, 옷감재단에서 ‘1cm 절약운동’ 등이 시행되고 있다. [주생활] 주민들은 개인적인 주택소유는 물론 개인에 의한 건축도 일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층과 직위에 따라 임대형식으로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주택형태는 “민족적 양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당의 시책에 따라 주민동원·노동력의 조직화·주민통제 등을 감안한 집단거주형 주택이 주종을 이룬다. 북한지역에서는 6·25전쟁중 약 600만 호의 주택이 완전 파괴되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도시에서는 아파트, 농촌에서는 연립주택이 건립되었다. 1970년대에는 대도시에서는 고층아파트, 농촌에서는 2층 3세대용 또는 3층 3세대용의 이른바 문화주택으로 다양화되면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감소된다. 주택의 독립적 부대시설은 극히 일부 주택에 한정되고, 주택의 규격화·집단화 시책으로 주거생활 공간이 전반적으로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 평양·남포·원산·함흥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현대식 고층아파트 건설에 치중하여서 주택보급률은 70% 수준이다. 주거 양태는 입주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에 따라 달리하며 차관급 이상의 고급간부 등이 거주하는 특호(단독 고급주택)로부터 말단 노동자·농민에게 배정되는 1호주택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아파트의 경우는 대체로 8∼15평 규모의 소형이다. 난방과 취사용 연료는 1970년대 이후 석탄(갈탄)에 의존하는 가정이 60%에 달하고, 그 밖에 목재와 석유·전기가 이용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경제난이 심화되고 주택난이 악화되면서 주택의 사적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주민들은 세간살이에 대해서 사람이 살려면 오장육부가 있어야 하듯이 가정에도 ‘5장 6기’를 갖추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긴다. 5장이란 이불장·양복장·책장·신발장·찬장이고, 6기는 TV수상기·냉동기·세탁기·재봉기·사진기(또는 녹음기)·선풍기(또는 직기)를 말한다. [소비생활] 북한에서의 경공업 낙후는 생활필수품의 공급부족현상을 가져와서 주민들은 비자발적인 과소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소득의 대부분이 의식주 생활비로 충당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사무원을 기준으로한 1989년의 주민의 가계지출구조를 보면, 주식비·부식비가 21.1%, 피복비 22.6%, 광열비 3%, 교육비 2.7%, 문화위생비 10% 등으로 매우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물가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전체적으로 기본식료품의 경우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고, 배급품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식료품비의 비중은 낮다. 반면에 배급품 이외의 의복류는 고가로 책정되어 피복비 구성은 높다. 그리고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문화비 구성비가 낮은 것은 여가시간이 적고 오락·문화생활의 향유 기회가 적음을 보여준다. 생활필수품은 배정품과 자유판매품으로 구분되어 공급카드에 의해 지정된 상점에서만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유통체계 또한 국영상점과 협동단체 상업망 등 단일유통체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부분적으로 농민시장의 개설이 허용되었고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다. 농민시장에서는 협동농장의 초과생산물과 분조농산물, 20∼30평 규모의 텃밭에서 생산된 채소·축산물·잡곡류 등의 자유판매가 허용된다. 본래 장마당에서는 채소나 가내수제품으로 만든 생필품만이 거래되도록 하고 쌀·곡물거래를 금지하였으나 1993년부터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중국과의 교역은 국가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통제하였으나 최근 접경지역 농민들이 물물교환형태의 구상무역을 하는 것도 묵인하고 있다. 이로써 개인거래는 공식적 배급제의 붕괴에 따라 더욱 증가되는 추세이다. [여가생활] 모든 일터와 직장이 국가관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에 종사하는 사무원·노동자들은 직종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공통된 기본적 일과에 따라 생활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여가생활의 추구방식도 개인 단위는 별로 없고 대부분은 집단적이다. 1일 8시간의 학습과 8시간 노동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여가시간은 토론·‘독보회’ 등으로 소비된다. 여가시간의 독서나 학습은 정치사상적인 내용에 편중되고, 음악·연극·무용 등 공연관람은 직장과 인민반 조직을 통한 단체관람 위주이다. 관람 뒤에는 토론회나 감상모임 등 집단적 문화생활이 조직화되어 있다. TV시청률은 TV수상기의 보급 저하로 계획된 집단시청이 주류를 이룬다. 그 밖에 취미·오락에 있어서 바둑·장기·탁구는 장려되는 편이나 실제로는 시간적 여유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즐기지 못하는 편이다. 8. 종교 광복 이후 1970년대까지는 ‘지구상에서 종교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규정할 정도로 신앙생활과 종교활동을 철저하게 억압·제거하였다. 김일성은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이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 계급의식이 마비되고 혁명하려는 의욕이 없어지게 된다. 결국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헌법에도 ‘반종교 선전의 자유’라는 규정을 두어 종교부인정책을 합리화하였다. 이와 같이 종교를 민중의 현실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마취제, 즉 아편으로 규정한 것은 마르크스의 종교관을 기초로 한 결과이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미신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종교가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착취,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으며, 근대에 들어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고 해석하고 있다. 1945년 광복 당시 북한지역에서는 기존 종교의 교세가 상당하였다. ≪조선중앙연감≫(1950년판)에 의하면 광복 당시 북한지역에는 천도교 약 150만 명, 불교도 약 37만5000명, 개신교도 약 20만 명, 천주교도 약 5만7000명 등, 총 200여만 명의 종교인이 있었다. 이는 당시 인구의 22.2% 수준이다. 성직자는 승려 732명과 목사 908명 외에 신부·수녀·수도사 등이 262명이었고, 교당·사찰 수는 천도교당 99개, 사찰 518개, 교회 2,000여 개, 천주교 교구 3개 교구 수준이었다. 소련점령군의 지원에 의거한 공산정권 수립을 반대했던 민족·민주진영의 핵심은 대다수 종교인이었다.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는 상극관계에 서 있는 종교세력이 반공운동의 주류가 될 것을 우려한 공산주의가들은 농촌에 파고 든 천도교·불교 세력과 도시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조선민주당·천도교청우당을 조직하고 이를 ‘북조선민주주의통일전선’ 산하단체로 묶는 회유적 방법을 펼쳤다. 1946년에는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 등을 통하여 종교단체가 소유한 토지·기업체·재산을 몰수하였고, 이어 교회·성당·사찰 등에서 신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여 종교활동의 경제적 기반을 차단하는 등 억압정책을 본격화하였다. 1947년에는 화페개혁을 단행하여 천도교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종교시설은 그대로 두었으나 옥내집회 또는 종교의식을 가지지 못하게끔 방해하였다. 불교의 경우, 사찰은 문화재로 보존하고 승려는 이를 관리하는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는 한편, 시주와 헌금을 금지시켰다. 성직자에 대한 투옥·구금·살상을 자행하였다. 천주교의 경우 내외국인을 합쳐 96명을 희생시켰다. 평양 장대현교회사건, 덕원수도원 탄압, 천도교 3·1재연사건 등이 그것이다. 6·25전쟁은 종교활동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전쟁기간에 종교의식을 행하다가 발각되면 모두 체포되었고, 종교서적은 불온문서로 취급되었다. 전쟁 뒤에는 종교인들이 전쟁기간에 국군과 유엔군을 도와 이적행위을 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 파괴된 종교시설의 복구는 허가받지 못했으며, 기존 종교시설은 탁아소·창고·휴양소 등으로 전용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면 표면적으로는 일체의 종교활동이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북한 정권은 대내외적인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1972년 12월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을 둠으로써 그 동안 활동이 없었던 종교단체를 내세워 정치선전을 위주로 하는 위장종교활동을 펴기 시작하였다. 현재 북한에는 조선기독교도연맹·조선불교도연맹·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천주교인협회 등 공식적으로는 4개의 종교단체가 있다. 이 가운데 1988년에 결성된 천주교인협회를 제외한 3개 단체는 6·25전쟁 당시 대남평화공세를 내용으로 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다. 1980년대에는 기독교계와 불교계의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종교회의와는 무관한 대남 비방의 호소문을 채택하려는 활동을 적극 벌였다. 1985년 고향방문단이 평양에서 처음으로 예배나 미사를 보고 1988년과 1989년 평양에 봉수교회·칠골교회·장충성당이 건축되고 광법사·보현사가 재건되어 제한적이고 관제적이었지만 공식적으로 종교의식이 허용되었다. ≪구약신약성서≫와 ≪한글팔만대장경반야심경≫ 등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결국 1992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삭제하고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제68조)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부터 종교인들의 해외활동, 남한종교인들과의 접촉, 해외동포종교인 및 남한종교인들의 방북 등을 적극 허용하고, 심지어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 같은 날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까지 하고 있다. 1994년 현재 기독교 1만 명, 천주교 1,200명, 불교 1만 명, 천도교 1만5000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자들의 대부분은 50대 이상이며, 20대 이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신앙은 당산제·산신제·기우제 등이 1950년대까지 함경북도 산간지방에서 일부 행해졌으나 1958년 농업의 집단화에 따라 전통적인 생활양식 및 풍습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사라졌다. <오양룡ㆍ정상룡ㆍ임채욱>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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