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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북한-사회1 (민족)
북한(사회1) 세부항목 북한 북한(정치1) 북한(정치2) 북한(경제) 북한(사회1) 북한(사회2) 북한(문화1) 북한(문화2) 북한(전망) 북한(참고문헌) 1. 사회관계 [인구] 1997년 말 현재 북한지역의 인구는 2335만 명으로 추산된다. 1945년 광복 직전에는 약 830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나 1964년 북한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1946년 말 925만 명, 휴전 직후인 1953년 12월에는 819만 명으로 약 106만 명이 줄었다. 이 같은 인구감소는 8·15광복을 계기로 북한지역 주민들이 대거 남하하였고, 6·25전쟁으로 인한 인명손실에 기인한 것이다. 그 뒤 북한은 출산보조금 지급, 쌍둥이 분만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 등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책과 사회정책을 추진하여 1956년에는 935만 명으로 늘어났고, 1963년에는 1156만 명, 1970년에는 1400만 명, 1980년에는 1770만 명, 1995년에는 2326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중 북한은 해외교민의 귀환을 권유했고, 특히 재일동포의 북송을 적극 실시하였다. 1964년 이후에는 인구에 관한 자료를 일체 발표하지 않았다. 인구증가율은 1960∼1965년 기간 연평균 3.01％에서 1975년도 2.76％로 점차 낮아져 1985년 1.86％, 1995년 현재 1.34％로 추계되고 있다.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 및 노동자 인구가 증가추세를 보여 1986년 도시인구는 전체인구의 47.5％에 달하였다. 연령구성을 보면 15세 미만의 유년계층은 1965년의 42.2％에서 1970년 43.1％로 증가하였으나 그 후에는 감소추세에 있다. 15∼24세의 청소년계층은 1965년에 19.5％에서 1990년 22.0％로 높아졌으나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비율은 1965년의 61.0％에서 1975년도 64.1％, 1985년도 66.8％, 1992년에는 68.4％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분단이후세대 인구의 구성비는 1965년도 52.0％에서 1975년도 68.2％, 1985년도 78.6％, 1995년도에는 85.8％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6·25전쟁 이후세대도 1965년도 36.1％에서 1975년도 56.5％, 1995년에는 78.5％로 증가되었다. [계층구조] 광복 이후 북한에서는 새로운 사회주의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계급정책이 실시되어 종래의 계층구조가 전면 부정되고 새로운 계층구조가 형성되었다. 광복 직후인 1946년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와 지주의 토지를 무상몰수, 빈농에 무상분배하는 토지개혁이 단행되어 새로운 농촌사회관계를 형성시켰다. 노동법령을 공포하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증대시킨다는 사회주의 노동정책이 표방되고, 이어 산업·철도·운수·체신·은행 등을 국유화하여 사기업 및 개인 상공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반면에 노동계층은 급속히 증가되었다. 그 뒤 6·25전쟁을 계기로 ‘감시대상자’ 등 체제유지에 부정적 요소들이 발생하여 계층구조는 매우 복잡하게 된다. 휴전 후 전후 복구를 구실로 북한정권은 협동화·국유화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이에 농업집단화가 본격화되면서 개인농은 사라지게 되었다. 아울러 개인 상공업 부문에서도 협동화가 추진되어 1958년 말에는 계급의 단일화가 완성된다. 형식상으로는 노동자와 협동농민, 그리고 사회주의 인텔리 계급만이 살아남게 된 것이다. 1960년대 사회주의 공업화정책의 강화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더불어 노동자와 사무원의 증가추세를 촉진하였다. 이 시기에 주민의 정치적 성분을 조사하는 ‘주민성분조사사업’, ‘주민등록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계층구조를 형성하였다. 뒤이어 주민의식 개조를 위한 사상혁명이 강조되고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에 따라 계층구조는 새로운 형태로 정착된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직계혈족을 중심으로 한 ‘백두산줄기’를 우대하는 상층부의 구조개편이 있었으나 기본구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사회를 공식적으로 계급간의 대립이 없는 사회라 주장하고, 헌법에서도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사유재산제도가 부정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계급이 없다는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은 지역간·직업별 층화(層化)가 구체화되어 있고 사회경제적 가치의 배분에서 불평등체계가 제도화되었다. 그러한 계층구조는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계급정책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사회계층의 결정요인(가치배분 기준)은 정치적인 성분과 당성(黨性)이 가장 중요하지만, 기능(직종)과 직급에 따른 각종 차별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불평등구조는 노동자 우대를 표방하는 공식적 정책노선과는 달리 고급사무원 등 소수 특권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런 만큼 노동자 계급은 상대적 빈곤을 면치 못하였다. 1992년의 직종별·계층별 임금수준을 보면, 사무원의 경우 정무원 부장급(장관급)이 300∼350원, 일반사무원 60∼70원으로 약 5 대 1의 차이가 있고 노동자의 경우, 1·2급 기업소의 지배인(책임자급)이 150∼200원인 데 비해 기능공(3등급)은 70∼80원 수준으로 2 대 1의 격차가 있다. 이 밖에 식량배급량의 차이와 주거생활의 구분 등 생활수준의 격차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사회적 진출에의 기회에서도 차등이 두어져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46년부터 1972년 사이의 기능범주별 계층구성에 대한 북한의 공식발표를 보면, 노동자계층은 1946년 말 12.5％에서 45.9％로 급증한 반면에 중간계층이라 할 수 있는 사무원의 수는 6.50％에서 18.8％로 늘어났다. 그리고 광복 직후 취업인구의 74.1％를 차지하던 개인농은 물론 상인·수공업자·기업가들은 1958년까지 협동농장원 또는 공장노동자·사무원으로 편입되어 자취를 감추었다. 협동농장농민은 1972년 말 당시 전체 인구의 35.3％를 차지하였다. 1960년대 이후 사회계층은 성분과 당성에 의거한 계층구분을 보다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6·25전쟁 등 여러 차례의 정치적 혼란을 거치는 동안 더욱 세분되고 제도화되었다. 성분은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으로 구분된다. 출신성분은 본인의 출생 당시 부모의 직업과 재산관계, 사회적 지위 등이고 사회성분은 본인의 성장과정과 경력을 말한다. 성분과 당성을 기준으로 한 계층구조는 크게 ‘기본군중’과 ‘적대군중’(또는 복잡계층)으로 양분되고, 기본군중은 다시 핵심계층과 기본계층으로 구분되고 있다. 핵심계층은 당원·정부관리·군인과 그들의 직계가족, ‘혁명전사’나 6·25 전사자 가족으로서, 이들은 임금·식량배급·주택배정·의료대우 및 진급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 또한 당·군·행정간부로 채용되는 자격 등이 부여되어 엘리트로의 충원기회를 독점하고 있다. 기본계층은 당원이 아닌 일반노동자와 협동농장원 및 일반사무원 가족들로서, 이들에게는 각종 하급간부와 기술자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적대계층은 과거의 지주·자본가·종교인, 기타 일제시대의 관리, 그리고 월남자 및 6·25전쟁 때의 부역자, 포로가족 등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회적 지위와 역할만을 허용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계층구조의 공식적인 분류는 1958년 이후 북한 당국이 여러 차례 실시한 ‘성분조사’를 토대로 1970년경 주민들을 33∼51계층으로 분류하면서 표면화되었다. 현재 핵심계층이 28％, 기본계층 45％, 복잡계층 27％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계층구분은 귀속주의적 성격이 매우 강하며, 동구권의 선진사회주의 여러 나라에 비해 후진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 가족의 개념은 사회주의적 가족의 개념에 근거한다. 가족은 사회주의 혁명의 기본단위이며 사적 소유제 및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철폐와 여성해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가정의 혁명화’, ‘여성의 혁명화’의 산물이다. 가정의 혁명화는 여성노동력의 사회적 동원을 위해 탁아소·보육원을 설립하고 가사노동의 사회화, 즉 공동세탁소·밥공장·반찬공장·공동식당 등을 적극 추진하며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를 위하여 어머니의 자녀 교양기능을 강화한다. 가족의 형성은 부부로서의 결합과 부양문제의 결합이라는 두 측면에서 해석되고 있다. 기본적인 요건을 보면 부부로서의 결합이 가족을 이루는 기본단위이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모자(母子)관계는 당연히 가족이 된다. 그러나 친부모와 손자녀는 부양의무 여하에 따라, 형제자매는 상호 부양관계가 성립될 때에만 가족이 되고, 기타 인원이라도 부양문제로 결합되면 가족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1946년 7월,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공포되면서 봉건적 가족제도 철폐의 일환으로 호주제도는 폐지되었다. 평균 가구원 수는 4∼6명이며, 세대별로는 부모와 미혼의 자녀를 포함하여 2세대가구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소가족화 양상은 토지사유제의 폐지와 이에 따른 재산상속제의 소멸, 그리고 1960년대 이후 공업화 추진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가족의 역할구조 역시 종래의 가장(家長)을 중심으로 한 서열구조가 변질되었다. 가장 중심의 경제활동을 배격하고 가족구성원 모두가 임금노동자로서 각자 사회적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에 여자는 부양가족이 아니라 독자적인 임금노동자로서 그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자녀양육과 가사의 사회책임화로 인해 성별 분업에 따른 주부라는 관념은 약화되고 있다. 친족관계는 사유재산제도와 친족공동재산이 폐지됨에 따라 친족간의 경제적 협동의 기반이 상실되었고, 또 가족주의·문벌주의(門閥主義) 등을 배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 근친금혼의 범위를 6촌 이내로 간주하여 이 범위 외의 혈족은 친척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한편 부부가 되는 조건과 절차는 사회변동에 따라 달라져 가고 있다. 1990년 10월에 채택된 〈가족법〉에 의하면 법정결혼연령은 남자 18세, 여자 17세 이상으로 정해 놓았으나 김일성이 1971년 6월 “한창 일할 나이에 결혼을 하면 혁명과업 수행에 지장을 준다. 남자는 30세, 여자는 28세가 된 다음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말에 따라 만혼이 지배적 경향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여자 23세, 남자 25세 정도가 결혼적령기로 관행화되고 있다. 혼인조건은 일반적으로 당성과 계급성(성분), 그리고 직업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점차 연애결혼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이혼도 초기에는 합의이혼을 허용하였으나 195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이혼율이 사회문제가 되자 재판에 의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는 대체로 사회보험, 정양·휴양제도, 어린이 보육을 위한 탁아소 운영의 세 가지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회보험은 노동자와 사무원이 임금의 1％씩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하되, 연로연금·장기병자 및 불구자·유가족·‘영예군인연금’의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다. 정양·휴양제도는 예방치료기관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정양소의 경우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로 환자들이 이용한다. 수용인원은 분기별 할당제로 운영되며 극히 제한적이다. 할당비율은 대체로 100명의 종업원을 둔 기업체에 연간 2, 3명 정도 배정되며, 모범노동자와 열성당원 중에서 선발된다. 정양·휴양기간은 14일간이며 비용은 무료이다. 정양·휴양시설은 북한 전역에 산재해 있다. 특히 금강산·묘향산·송도원·삼지연 등 경관이 좋은 곳이나 약수·온천 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어린이 보육을 위한 탁아소제도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촉진되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여성의 노력동원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탁아소는 1일탁아소와 주·월탁아소가 있으며, 주·월탁아소는 부모가 장기파견 근무자이거나 장기여행자·피교육자인 경우에 이용된다. 평양시의 몇몇 탁아소는 모든 시설이 최상급으로 꾸며져 평양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시찰대상으로 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빈약한 시설상태에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야외나 가정에서 노인이나 보육원(保育院)에 의해 돌봐주는 정도의 탁아소도 적지 않다. 생후 3개월부터 만 4세까지의 어린이가 수용되며, 1989년 현재 그 수효는 3만7000개 소이다. 기타 사회복지시설로는 8세 미만의 고아를 양육하는 육아원과 무의무탁의 불구자를 수용하는 양생원, 부양자 없는 노인을 수용하는 양로원 등이 있다. 이 밖에 맹아학교와 농아학교, 6·25전쟁 때에 불구자가 된 자를 수용하여 장기치료를 해주는 영예군인학교·영예군인정양소 등이 있다. 2. 민속 [생활풍습] 사회생활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직과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집단주의정신을 핵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또 노동애호정신, 자력갱생(自力更生)의 혁명정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공산주의 혁명사상과 혁명의지로 무장된 공산주의적 인간성을 사회적 가치덕목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 전래의 전통적 생활양식은 낡은 생활방식이라고 평가되어 개조의 대상이 되는 한편,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행동준칙의 확립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전통예절이나 유교적 도덕관은 사회주의체제에 알맞도록 바꾸어졌고 관혼상제를 포함한 민족 고유의 민속과 생활관습은 대부분 자취를 감춘 반면에, 새로운 생활풍조가 생성·고착되고 있다. 관혼상제를 살펴보면, 허례허식을 없애고 낭비적인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 아래 1955년부터 관혼상제 간소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내용을 민족적 형식에 담는다는 목표 아래 의례풍습을 하나의 단순 요식행위로 전환시켰다. 혼인은 ‘붉은 혁명가정의 탄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선택은 중매와 연애가 병행되고 있으나 당성·출신성분·직업 등이 중시되는 경향이다. 결혼의 택일에서 옛날처럼 길흉을 가리는 풍습은 자취를 감추고, 그 대신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택하며, 상설예식장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회의실 또는 신부집에서 직장 책임자나 당·사회단체 간부의 주례로 식을 올린다. 예복은 특별한 것이 없고 깨끗한 평상복으로 가슴에 붉은 생화를 달며, 신혼여행은 가지 않고 식당이나 집에서 간단한 피로연을 갖는 것이 관행으로 되고 있다. 결혼 휴가기간은 7일이며, 가정생활 가구는 주로 소속 직장에서 마련해 준다. 회갑이나 생일·돌잔치는 1960년대 후반기부터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묵인되는 경향이지만 공식적인 회갑잔치는 치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례에 있어서는 통상 1·2일장이지만 3일장의 경우도 있다. 지정된 공동묘지만을 쓸 수 있고 화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장례식과 매장은 도시의 경우 ‘녹화사업소’·‘편의협동조합’ 등이 맡아서 처리하며, 전래의 상여는 없다.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상주에게는 3일간의 공식휴가가 주어지고 사망진단서에 의한 장례보조금 10원과 쌀 1말이 배급된다. 상복은 따로 없고 팔에 검은 천을 두르는데, 상주가 여자일 경우에는 머리에 흰 리본을 단다. 제례에서는 전통적인 절차가 미신으로 간주되고 조상숭배를 ‘복고주의적 병폐’라고 비판하여 전래적인 제사의 의미와 절차 형식이 무시되고 있었으나 1960년대 후반기부터 추석에 성묘하는 것과 직계가족에 대한 탈상까지의 제사는 묵인되는 추세이다. [세시풍속] 명절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설정하여 경축하는 기념일’과 ‘음력으로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며 민속적으로 즐기는 날’ 등 두 가지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속적인 의미의 명절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치러지지 않는다. 정초(1월 1일)에는 도시나 농촌에서 모두 이틀 동안 휴가를 가지며, 추석에는 농촌지역에 한 해 1일 휴가가 실시되며 3년상(喪)이 지나지 않은 조상묘소에 참배하고 있다. 그 밖에 구정·단오·한식 등은 1950년대 후반 이후 “봉건잔재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라졌었으나 1989년 이후 부분적으로 부활되고 있다. 민속명절의 부활은 이산가족찾기 사업, 해외동포들의 방문, ‘조선민족의 우월성’의 과시 등 정치적 선전사업과 밀접히 연관되고 있다. 한편, 김일성·김정일 생일과 같은 국가명절(사회주의 명절)에는 대규모의 다양한 공식적 행사를 치른다. 1972년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로 규정하고 있는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비롯하여 김정일 생일(2월 16일)·국제노동절(5월 1일)·정권창건일(9월 9일)·조선노동당창건일(10월 10일)·사회주의헌법제정일(12귈 27일)을 새로운 명절로 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있다. 김정일 생일을 기해 2월 한 달을 ‘2월의 명절’, 김일성 생일을 기해 4월 한 달을 ‘4월의 명절’이라 하여 김정일 생일부터 김일성 생일까지의 약 2개월 동안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사탕·과자·돼지고기 등의 특별배급를 주고 있다. 세시풍속에 따라 명절에 곁들여 오던 전래의 민속놀이도 없어지거나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었다. 농악은 노동절이나 정권창건일 등 기념행사 때에만 한정되어 극장 또는 야외공연종목으로 탈바꿈했고, 널뛰기는 곡예의 한 종목으로, 씨름·그네뛰기·활쏘기는 민속체육경기종목으로 바뀌었다. 한편, 봉산탈춤·북청사자놀이·강령탈춤 등 전통적인 탈놀이에 대해서도 전투적인 용맹성과 계급투쟁성에 결부시킨 줄거리를 부각시켜 본래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 농가(農歌)도 크게 변질시켜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선무에 이용하는가 하면 가사 내용도 정치적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3. 교육 [교육정책] 전반적 교육체계는 노동당의 직접적 통제와 감독을 받는다. 주요 교육정책은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의 과학교육부와 지방당 교육부에서 입안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집행과정을 지도·감독하고,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의 교육위원회와 도(특별시·직할시) 교육국 및 그 산하의 교육부는 당에서 결정한 교육정책의 집행과 행정을 담당한다. 즉, 당·정 이중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교육정책은 집단주의 정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노동애호 정신을 지닌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인간을 조형하기 위해 전인민의 ‘혁명화’·‘노동계급화’·‘인테리화’ 등을 내세우면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정치사상교육 위주의 교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왔다. 정권 초기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식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학제도 소련의 것을 모방한 복선제로 하여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 전반적인 11년제 의무교육의 실시(1975)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77) 발표로 점차 소비에트형의 교육으로부터 탈피하여 독자성을 견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제정한 1976년 이후부터는 생후 2, 3개월 된 유아를 탁아소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여 유아기부터 정치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북한 정권은 취학 전의 조기교육에서부터 성인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계획되고 통제된 상황에서 정치교화와 생산노동을 위한 기술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방법은 ‘집단의 원리’를 비롯하여 경쟁의 원리, 상호감시와 통제의 원리, 상호비판과 공개적 상벌의 원리, 그리고 감화와 설득, 토론과 발표 등의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교육제도] 정규교육의 학제는 1972년에 개편한 4·6·4제로 운영되고 있다. 1946년 5·3·3·4제로 출발하여 4·3·2·2·4제(1958)와 4·5·2·4제(1966)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전반적으로 11년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교육체계와 특수교육체계의 복선형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의무교육은 1956년부터 초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다가 1958년부터는 중등교육까지 확대되어 7년제 의무교육제가 시행되었다. 그 뒤 9년제 기술의무교육제를 거쳐 1974년부터 현재와 같은 11년제 의무교육이 시행되었다. 11년제 의무교육은 취학 전 1년(유치원 높은반)과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이다. 일반정규교육과 더불어 혁명학원과 예능·체육학교와 같은 특수학교가 별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만경대혁명학원·강반석혁명학원과 같이 특수층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음악·무용·조형예술·체육·외국어 등의 특기자가 다니는 예체능계 학교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음악·무용·조형예술학교는 인민학교부터 고등중학교까지 일관되게 실기 위주의 교육을 한다. 또한 전문과학기술자의 조기양성을 위해 1985년부터 평양을 위시하여 각 도에 1개 교씩 과학영재학교인 ‘제일고등중학교’을 신설하였다. 대학은 종합대학·단과대학·사범대학 등 3종류가 있고, 그 밖에 교원대(3년)와 고등전문학교(2∼3년)가 있다. 종합대학은 1946년 10월 개교한 김일성종합대학 하나뿐이며 ‘민족간부 양성기지’로 불리운다. 현재 14개 학부, 50여 개 학과, 600여 학급에 1만2000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수업연한은 사회과학부가 5년제, 자연과학부가 6년제로 되어 있다. 그 밖에 역사·경제학·철학·법학·어문학·물리학·생물학·화학·지질학·동위원소연구소 등 10여 개 연구소와 50개 연구실 및 박사원를 두고 있으며, 1,200명의 교수와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다. 일반대학은 전문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다. 교원대학은 인민학교 교원과 탁아소·유치원의 교원을 양성하는 곳이고, 사범대학은 고등중학교의 고등반 교원을 양성하는 제1사범대학과 중등반 교원을 양성하는 제2사범대학으로 나뉜다. 고등전문학교는 종래의 고등기술학교를 1972년 학제개편에 따라 명칭을 바꾼 것으로, 군 단위에 설치되어 있다. 1987년 말 473개 교가 있었다. 전공별 대학은 공업·농업·수산·산업·상업·인쇄·철도·연극영화·음악무용·미술·체육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전공분야별 기수급(技手級) 인재를 양성한다. 수업연한은 3∼6년이다. 또 특수계 대학은 과학원 직속의 평양이과대학을 비롯하여 외교관을 양성하는 국제관계대학, 상점지배인을 양성하는 평양상업대학 등이 있다. 대학졸업자에 대해서는 출신대학별로 전문가(인문계)·기사(기술계)·교원(사범대·교원대)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정규학교 이외에 노동현장에 설립된 공장대학, 농·어장대학 등의 성인교육기관도 운영하고 있다. 1990년 말의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인민학교 4,790개 교, 고등중학교 4,062개 교, 고등전문학교 473개 교, 대학 273개 교가 있다. 인민학교는 학교 규모가 작고 분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학생 수는 총 523만8000명이며 대학생 수는 31만4000명 수준이다. 학기제도는 1996학년도 이후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2개 학기로 나누어져 있다. [학교교육] 취학 전 교육은 만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은 낮은반(1년)과 높은반(1년)이 있으며, 높은반부터 의무교육에 속한다. 유치원은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되어 있고, 쉬운 어휘를 익히기 위한 한글 보기와 쓰기, 쉬운 셈법, 노래, 무용 등을 배우며, 또한 탁아소에서 익힌 집단규율생활과 김일성에 대한 복종심·존경심을 습성화하는 교육을 받는다. 유치원은 1995년 현재 탁아소 2만7000개를 포함하여 3만7000여 개이며 이에 수용된 어린이는 350만 명에 달한다. 인민학교는 사상교육의 체계적 주입을 위주로 하여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하며 학령(6세)에 도달한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시킬 의무가 있다. 학령아동에 대한 취학률은 98％를 넘고 있다. 교과과정은 교과활동과 과외활동으로 대별된다. 교과활동은 국어·수학·자연·체육·도화공작·음악·위생독본·김일성과 김정일 어린시절·공산주의도덕 등 9개 과목, 3,451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인민학교 교과목 구조의 특징은 국어가 수업시간의 1/3을, 수학이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며 자연과목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 과외활동은 자율적인 활동이 일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모든 과외활동은 학교 내에 조직된 소년단에 소속되어 그 주관 밑에 진행되며 의무적이다. 주로 각종 정치선전과 선동모임을 위한 집회나 회의, 군사훈련 등 정치적인 프로그램과 의무노동(연간 2∼4주)으로 되어 있다. 의무노동은 농촌지원활동과 ‘좋은일 하기 운동’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좋은일 하기 운동’에는 나무심기, 토끼기르기, 외화벌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소년단원의 총수는 350만 명에 달한다. 중등교육은 중등반(4년)과 고등반(2년) 과정으로 나누어진 고등중학교에서 행해진다. 교육과정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활동·혁명역사를 비롯하여 수학·국어문학·외국어·물리·화학·생물·지리·체육·역사·한문·기술기능실습(5·6학년)·여학생 실습(또는 남학생 공작실습)·음악·미술·제도·실습(전자기계·선택과목) 등 21개 교과목, 총 6,742시간의 교과활동과 과외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활동은 중등반에서는 일반과정에 치중하고, 고등반은 수학·물리·화학·기술·기술이론 및 실습 등 과학기술과목에 치중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소련·동구 국가들의 몰락에 대응해서 이들 나라의 역사교육을 중단시켰고 학습교재를 수정·보완하였다. 졸업반 학생들은 해당 부문의 공장 등 산업시설에 3개월간 배치되어 졸업실습이란 형식으로 직접 생산노동에 참가한다. 학급편성은 1개 반이 40명 기준이며 교과서를 비롯하여 모든 학용품은 유상이다. 과외활동은 인민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 내에 조직되어 있는 소년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주관하에 실시된다. 과외활동은 크게 나누어 학과목 연구서클·체육서클·예능서클과 소년단·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서 직접 조직하고 실시하는 각종 정치모임, 그리고 군사훈련 및 의무노동(연간 6∼8주)으로 나누어진다. 대학진학은 각 도, 시·군에 조직되어 있는 ‘대학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979년까지는 출신성분 위주로 추천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1980년부터는 고등중학교 졸업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국가고사’를 거쳐 선발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진학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2∼5년간 직장생활을 하거나 7년 이상 군복무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다. 극히 일부 층에만 고등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의 특권이 부여된다. 선발기준은 출신·사회 성분이 1/3, 정치조직생활 평점이 1/3, 그리고 시험성적이 1/3의 비중을 차지한다. 교과는 공통과목과 필수과목으로 나누어지고 정치·경제 부문에 대한 공통과목은 전공과목에 구애 없이 이수하게 되어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경우 공통필수과목은 조선노동당투쟁사·세계노동당사·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정치경제학·노어 등이다. 대학원과정은 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 해당)과 박사학위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연구원에 입학한 뒤 2년 이내에 학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는 학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자격을 갖게 된다. 또 학위(학사)와 학직(부교수)을 소지한 자는 박사원에 입학한 뒤 2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학사·박사의 학위는 정무원 직속의 학위·학직수여위원회에서 논문의 공개심사 및 업적평가에 따라 주어진다.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제외한 성인과 직장인들을 위한 교육활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사회교육은 과학기술교육과 정치교육에 치우쳐 있으며 그 목적과 내용은 학교교육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 정치학습 및 기술학습은 직장별·주거지별로 매일 실시하며, 주 1회 또는 월 1회씩 학습결과를 시험의 형태로 평가한다. 과학기술교육은 주민으로 하여금 생산을 위한 노력동원에 필요한 기술학습에서 벗어나 1972년부터는 기초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농민은 생산현장에서 소속된 사회단체를 통하여 하루 2시간씩 정치학습을 받고, 자습회·강연회·강습회·독보회 등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학습자료는 주로 김일성 노작(勞作)과 ≪노동신문≫ 등이며, 주요 학습수단은 공장이나 마을, 거주지별로 집단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라디오 방송이다. 또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밭머리 학습, 행군 중의 문답학습, 전투를 수행하면서 실시하는 군정학습 등 다양한 종류의 학습을 소개하고 있다. 학습 목표는 김일성 부자의 효자와 충신이 되기 위해 그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하는 것이다. 학습담당기관은 ‘당의 적극적 방조자이며 공산주의학교’로 정의되고 있는 직업총동맹·농업근로자동맹·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여성동맹 등이다. 학습은 조직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며 전사회적 규모에서 생활화·습관화가 촉구되고 있다. 이 밖에 당의 간부와 일반 당원, 주요 기관과 단체의 간부요원을 재교육시키는 정치교육기관은 별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김일성고급당학교, 도(道)공산대학, 군(郡)당학교, 인민경제대학 등이 그것이다. 이곳에서는 당과 행정기관의 간부 가운데 비판을 받고 현직에서 축출된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도 실시한다. <도흥렬>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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