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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북한-외교 (한메)
북한-외교 세부항목 북한-개관 북한-정치 북한-외교 북한-군사 북한-통일방안 북한-경제 북한-사회 북한-문화 [외교] 북한은 대외관계에서 자주·평화·친선의 3대 기본이념을 내세워 평화와 선린우호노선을 표방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혁명지원 역량의 확보를 정책의 기조로 하고 안보와 통일, 경제 건설, 남한과의 정통성 경쟁 등을 외교정책의 목표로 삼아왔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기조와 목표 아래 소련·중국·쿠바 등 사회주의국가들과의 단결과 친선 및 협력을 강화하고 제3세계의 국가, 특히 비동맹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확대해 왔으며, 우호적인 자본주의국가들과도 경제 및 문화교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활동에 힘써 왔다. 북한은 1961년 7월에 소련·중국과 각각 조·소우호협력조약, 조·중우호협력조약을 맺었는데,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다른 국가나 국가연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한 나라는 전력을 다하여 군사적 또는 기타의 원조를 한다>는 것이 요점인 이 조약은, 같은 해 5월의 한국군사정권 성립과 한·일회담의 진전이라는 한반도 주변의 긴장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또 1966년에는 소련과 경제·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70년과 1976년에도 계속해서 협정을 맺었다. 소련 이외에도 중국 및 동유럽 여러 나라들과 경제·과학·기술의 협력협정 또는 통상협정을 맺어 경제건설에 도움을 받아왔다. 한편, UN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하였으므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던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정통성 확보를 추구하기 위하여 UN에서의 외교활동도 꾸준히 펴왔다. 북한은 초기(1948∼53)에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주로 사회주의(공산주의)국가에 국한된 외교활동을 해왔으나, 1954년 이후부터는 비공산국가와도 국교를 넓히는 등 다변화외교를 벌였다.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내정불간섭과 상호평등을 표방한 <자주노선>을 선언하며 자주외교를 추구하였고, 1970년대에는 중립외교를 전개하는 등 제3세계(특히 비동맹국가)는 물론 서방의 자유주의국가에 대한 외교활동을 강화하였다. 1980년대에 와서는 제3세계 국가들과 서방국가들사이에 화해 기운이 점차 높아가고, 북한의 외교적 실책도 뒤따름으로써 침체기를 맞았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걸쳐 소련의 해체, 동구권의 민주화, 독일 통일, 한·소수교 등 세계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북한의 외교정책에도 변화의 양상이 나타났다. 1991년 9월 남한과 동시에 UN에 가입하였고 12월에는 남북평화합의서를 교환하였으며 1992년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그동안 북한은 대서방외교의 중심과 목표를 대미·대일관계개선에 두고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이것은 미·일과의 정치적 관계 개선을 통하여 기술 및 자본도입이라는 경제난 타개에 역점을 두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개발의혹문제가 제기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정체된 가운데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요구를 거부하고 1993년에는 마침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미국과는 심각한 대결 국면으로까지 치닫게 되었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에 따라 유보되었던 북·미고위급회담이 김정일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재개되면서 양국간 협상테이블이 마련되었다. 한편,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1994년 김일성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함에 따라 김영삼(金泳三)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과의 구체적인 회담 일정까지 잡혔으나 김일성의 돌연한 사망으로 인해 남북정상회담은 일단 연기되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를 강조하는 가운데 탈이념적 다변외교, 대서방 실리추구외교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북한외교의 전개> 1948년 한반도에는 남·북한이 각각 독립된 정부를 수립했는데, 남한은 UN 감시 아래 선거를 실시했으나, 북한은 UN선거관리위원단의 감시를 거부하고 자체의 선거절차만으로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에 UN총회는 1948년 12월 남한의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하였는데, 이 선언은 북한정부의 정통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고 한국과의 정통성 경쟁에 있어 애당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1950년 6월 25일 무력남침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게 되었다. 이러한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하여 북한은 60년대에 들어와 제3세계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에 노력하였는데, 그 결과 1975년 제30차 UN총회에서 남·북한의 입장을 담은 2개의 모순된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키는 이변을 낳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외교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북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지나친 주체노선의 강조 및 권력 승계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지위는 확고한 상태에 있다고는 할 수 없었다. 대외정책은 정통성 획득과 국제적 지위향상을 꾀하는 노력으로 일관하여 왔으며, 동시에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위한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 강화에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왔다.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공산권에 국한되었던 진영외교(陣營外交)에서 탈피하여 국제사회에로의 진출을 꾀하는 등 다변외교(多邊外交)로 전환하였다. 또한 1955년 아시아지역의 29개 신생독립국이 참가한 반둥회의에서 평화5원칙이 채택되고, 1956년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정책이 발표되는 등 국제정세에 변화가 일어나자, 제3세계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소 분쟁의 틈에 끼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실제로 북한은 1962년의 중·소국경분쟁과 쿠바사태 이후 악화된 중·소관계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초기에는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을 수정주의라고 비난하는 등 소련의 반중국정책을 비판하면서 중국과 밀착하였다. 그 뒤 소련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1964년 흐루시초프가 실각하자 다시 소련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외교정책의 변천> 북한의 외교정책은 국내적 필요와 국제정치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 왔다. 1948∼53년 사이의 정권수립 초기단계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주로 공산국가에 국한된 외교활동을 하였으나, 54년 이후 비공산국가와 수교를 넓히는 등 외교의 다변화 모색단계를 거쳐 60년대 이후부터는 자주외교노선을 추구하여 왔다. 1966년 8월 북한은 내정불간섭과 상호평등을 표방한 <자주노선>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중·소 등거리외교에서 활로를 찾고, 1961년의 비동맹정상회담 이후 비동맹회원국에 대하여 외교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뒤 북한의 외교범위는 넓어져 갔으며, 1970년대부터는 문화·경제교류를 앞세워 대서방접근을 시도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중국이 UN에 가입하였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개선, 일본·중국의 국교정상화 등 국제적 화해분위기가 성숙됨에 따라 북한은 제3세계에 대한 초청과 방문을 활발히 하면서 서방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적극적 접근책을 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데 필요한 지지의 확보와, 서방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자본·기술 등을 도입하려는 의도였다. 1973년 한국이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발표하자, 북한은 서방국가로 하여금 남북한 등거리정책을 펴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이때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여러 나라와도 외교관계와 경제협력을 맺었다. 또한 1970년대 중반에는 미국에 대해서도 <인민외교>를 시도하였으며, 중립외교를 적극 전개하여 1975년 8월 비동맹회의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조정국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제3세계와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외채상환 문제, 외교관 밀수사건 등으로 국제적 위신이 크게 손상되어 대서방외교에 있어서의 큰 진전은 없었다. 또한 제3세계 국가들의 반서방·반미경향이 약화되었고, 실리우선정책의 추구로 인해 서방국가들과 화해 조류가 고조됨에 따라 북한의 외교정책은 침체기를 맞았다. 특히 1983년 미얀마 아웅산사건과 87년 대한항공(KAL)기폭파사건으로 서방 여러 나라로부터 외교적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북한의 외교관계에서 중국과 소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북한정권이 출발하였고, 6·25를 맞아 정권의 파멸을 구해 준 것이 중국이었다는 역사적 유대관계 때문에 중국·소련과는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외교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아왔다. 그러나 동서간의 화해와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 등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함으로써 북한의 외교는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84년 합영법(合營法)을 제정하였고, 서방측의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기 위하여 경제외교로 외교정책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으며, 1990년 11월 베이징〔北京〕에서 13번째 이루어진 미국·북한외교관 접촉, 90년 5월 6·25 전몰(戰歿) 미군유해의 일부 반환 및 1990년 9월 일본의 자유민주당·사회당 대표의 방북을 계기로 일본과 수교 교섭을 하였다. 1991년 7월 24일 김일성은 북한이 현실적 외교정책을 취할 것을 시사한 바 있는데, 이것은 1991년 9월 18일 남·북한이 43년간의 숙원을 풀고 UN에 동시 가입하게 된 것과 아울러 세계조류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제3세계 외교와 교민정책> 1960년대 중반부터 제3세계에 관심을 가졌으며, 6·25 이후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국제혁명역량의 강화를 목표로 제3세계 외교를 열었다. 한편 북한은 64년 노동당 제4차회의에서 <3대혁명역량강화>전략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북한의 혁명역량과 남조선의 혁명역량 및 국제혁명역량의 강화를 뜻한다. 국제혁명역량과의 유대 강화는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들 및 신흥 국가들을 포함한 반제·반미 세력들과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함께 투쟁하여, 미국 세력을 약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이를 위하여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하여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하고 있는데, 1973년 10월 중동전쟁 때 조종사·정비요원 등을 파견하였고, 1979년 1월 리비아에 조종사·정비사·보급요원을 파견하였으며, 81년 중반에는 짐바브웨에 군사고문단과 군사장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군사적 수단을 통한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영향력을 확대시켜 왔다. 북한의 대외정책에는 교민정책도 포함되는데, 특히 재일동포사회에 조직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는 재일동포와 북한 사이의 정치·사상·경제적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총련은 8·15 직후 재일동포의 귀국알선과 생활상담을 위한 자치단체로 결성되었으나, 좌경화·정치단체화되어 대남공작 및 친북·반한적 해외선전활동을 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북한의 서방측 선진기술·자본도입과 합작투자에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헌법과 국적법에서 해외동포를 <공민>이라고 규정하고 친북교포로 포섭, 조직화하려는 교민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교포사회가 남북한 관계에서 비중있는 제3세력으로 등장하자, 이러한 교민정책은 더욱 적극화되고 있다. 교민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로는 정무원 산하의 해외동포원호위원회와 교포사업총국이 있으며, 실질 업무관장은 조선노동당연락부·통일전선부·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맡고 있다. <북한의 외교기구와 현황> 외교정책과 목표는 당중앙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에 의하여 통제를 받게 된다. 그 동안 북한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 인물로는 국가주석이자 당 총서기였던 김일성, 당의 제2인자로 권력승계의 기반을 굳히고 실무를 장악·처리하고 있던 김정일, 서열 제3위의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를 포함한 12명의 당서기들이다. 행정기구에서 주석은 국가주권을 대표하며, 다른 나라와의 조약을 비준·폐기하고, 사절의 신임장·소환장을 접수한다.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의 대내외정책을 수립하고 대사 및 공사를 임명·소환하는 권한을 가지며, 대외정책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두어 도움을 받는다. 외교정책의 집행은 정무원 산하기관인 외교부를 비롯하여 무역부·대외경제위원회·대외경제사업부 등에 의하여 분담, 수행된다. 노동당 안에는 국제관계를 전담하는 국제부가 있고, 대남관계를 전담하는 통일전선부·대외정보조사부 등이 있다. 93년 12월 현재 북한 수교국가는 131개국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남·북한과 동시 수교한 국가가 122여 개국이 넘고 있다. 평양에는 총 27개국의 상주대사관이 있으며, 주요 수교국의 총영사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대표부 등 상주공관이 설치되어 있다. 또 UN 산하기구 1개, UN 전문기구 11개, 정부간국제기구 10개, 국제민간기구 165개에 가입해 있다. 북한은 90년 9월 한·소국교가 수립된 뒤, 1991년 9월 남한과 동시에 UN에 가입하였고, 미국·일본과의 국교수립을 적극 추진하였다. 한편 1991년 말에는 남북분단 극복을 위한 <남북합의서>와 <비핵공동선언>이라는 역사적 합의를 이룸으로써 남북화해와 국제간의 평화공존을 통한 남북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새 장(章)이 열렸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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