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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북한-통일방안 (한메)
북한-통일방안 세부항목 북한-개관 북한-정치 북한-외교 북한-군사 북한-통일방안 북한-경제 북한-사회 북한-문화 [통일방안] <고려연방제> 김일성은 1960년 8·15경축사에서 <완전한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도적 통일대책으로서 남북 조선에 연방제를 실시할 것>을 처음 제시한 바 있다. 그 뒤 몇 차례의 부분적 수정을 거쳐,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과도체제가 아닌 완성된 통일국가형태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 <10대 시정방침>을 다시 제시한 이래 지금까지 이것을 기본 통일방안으로 고수해 오고 있다. 또한 <조국통일의 기본 강령>으로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통일의 <3대 원칙>은 <7·4남북공동성명>이 밝히고 있는 <자주·평화 및 민족대단결의 3개항 원칙>인데, 한국이 제시하고 있는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과는 그 뜻이 서로 다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란 <북과 남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 통일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며, 각각 지역 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세워지는 연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할 것과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10대 시정방침(통일국가의 10대 정강)> 연방제와 함께 제시한 10개항의 내용은 ① 자주적인 정책 실시 및 평화 애호적 대외정책 추진 ② 모든 분야에 걸친 민주주의 실시와 민족의 대단결 도모 ③ 남북간 경제적 합작과 교류 실시 ④ 과학·문화·교육분야에서 남북간 교류와 협조 ⑤ 남북간 교통과 체신 연결 ⑥ 전체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⑦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태해소 ⑧ 해외 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 옹호 ⑨ 남북 쌍방이 이미 맺은 대외 관계의 올바른 처리 및 두 지역 정부의 대외 활동의 통일적 조절 ⑩ 세계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 관계 유지 등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남조선혁명과업의 완수>라는 전략적 시각에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은 연방제를 실시함에 있어 선결되어야 할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내세우고 있다. ① 남조선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적인 악법을 폐지하고 모든 폭압통치기구를 없애야 한다. ②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하고, 모든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③ 남조선의 현존하는 정권을 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민주주의적 정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미국은 분열주의적인 2개 조선 정책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고, 조선의 내정에 대한 온갖 간섭을 그만두어야 하며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⑤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 등이다. <조국통일 5개 방침> 1990년 5월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야말로 통일을 자주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다>라고 재삼 강조하면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과제로 다음의 5가지 사항(조국통일 5개 방침)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간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쌍방간 군축과 함께 한국에서 핵무기와 외국 군대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북과 남 사이에 자유 내왕과 전면 개방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남쪽인사의 방북환영, 북한주민의 한국방문 허용방침 천명과 아울러 한국측에 휴전선의 <콘크리트장벽> 철거와 인적 교류의 장애가 되는 <악법> 폐지를 요구하였다. 셋째, <북과 남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 UN동시가입을 반대하고, <통일이 실현되기 이전에 UN에 가입하는 경우, 하나의 의석을 가지고 공동으로 들어갈 것>을 주장하였다. 넷째, <조국 통일을 위한 대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고, 이와 관련하여 <북과 남 사이의 대화는 통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되어야 하므로, 당국이나 특정한 계층의 의사만을 대변하는 대화가 아니라 모든 정당·사회단체들과 각계 각층 인민들의 의사를 민주주의적으로 반영하는 전민족적 대화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조국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단체와 조직들은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야 하며,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사회단체와 여러 조직들, 각 계층 인사들을 망라하는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형성하자>고 제의하였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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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북한-군사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