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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북한-경제 (한메)
북한-경제 세부항목 북한-개관 북한-정치 북한-외교 북한-군사 북한-통일방안 북한-경제 북한-사회 북한-문화 [경제] <경제체제> 1946년 3월 5일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고,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북한의 농경지 약 200만 정보 중 100여 만 정보가 무상으로 몰수되었으며, 이 중의 97만 정보 가량이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되고, 나머지는 모두 국유화 되었다. 또한 1946년 8월 10일 주요 산업의 <국유화 법령>을 발표하여 모든 공장·기업소·광산·발전소·철도·운수·체신·은행·상점·문화기관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의 경제관리는 정치·경제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노동당의 전반적인 지도와 통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상황에 대한 감독 등은 중앙의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제 아래 행하여지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의 임무는 경제 전분야에 걸쳐 노동당의 정책을 계획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이다. 북한 경제체제의 경영방식은 국영공장·기업소 등 모든 단위에서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를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위 <사회주의 독립채산제>는 공장·기업소가 국가로부터 필요한 물자와 자금(화폐자금)을 받아서 생산활동을 조직하며, 생산을 위한 지출은 자체의 수입으로 보상함은 물론 공장·기업소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물자절약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상급 관리기관으로부터 강요된 계획과 주어진 생산요소의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공장·기업소가 경영활동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한정적인 것이 특징이다. <유통구조와 가격정책> 북한 경제에서의 유통기구와 물가정책은 계획경제원칙에 따라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계획되고 통제된다. 유통형태를 소유형태 및 거래 당사자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국영기업소 상호간의 물품유통, 국영기업소와 협동조합간의 물품유통, 국영기업소와 개별 근로자간의 물품유통, 협동조합과 개별 근로자간의 물품유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국영기업소간의 물품수수는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없으나, 물품유통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여 상업적 형태에 포함시키고 있다. 상품의 가격결정기준은 먼저 중앙당국에서 정한 노동생산성 제고조치, 원가절감 계획, 원자재 소비수준, 소비생활기준, 농산물의 수매가격, 개별적 노동시간과 사회적 필요노동시간 등 경제여건에 따라 정해지며, 노동당이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도 한다. 북한에서의 가격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정책적 목표에 따라 임의적으로 정해진다. 북한 가격정책의 기본원칙은 ① 가격결정은 상품에 포함된 사회적 필요노동을 기준으로 하고 ② 대중소비품의 가격은 낮게 하며 ③ 기호품·사치품 및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품의 가격은 높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요금의 제정은 생활향상과 문화적 봉사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북한의 가격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의 일원화> 방침이다. <가격제정의 일원화>란 가격제정을 중앙집권화하여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가격 상호간의 균형과 가격의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화폐유통량은 유통 가능한 상품가격의 총액과 화폐의 회전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며, 화폐의 가치를 반영하는 이자율의 수준은 계획당국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정해지고, 그 이자는 국가의 수익금 또는 기업소 수익금으로 귀속된다. <경제정책의 기본노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북한이 추진해 온 경제정책은 다음의 3대이념을 기본노선으로 채택하고 있다. ① 자력갱생원칙 생산수단에 대한 대내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에서 충족시키고 기술혁명과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도 자체 내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원리의 하나로 <경제에서의 자립>을 목표로 제시된 것이다. ② 중공업우선정책 공업은 생산력의 중요한 부문으로, 생산의 <골근체계(骨根體系)>를 이루는 노동도구를 생산하고, 물질적인 부의 생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특히 중공업은 전체 산업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중공업우선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중공업 중에서도 소비재 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짧은 생산단계를 거쳐 소비재를 생산하는 중공업 부문에 중점을 두었다. ③ 군사·경제 병진정책(倂進政策) <국방에서의 자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시장을 위한 산업발전에 중점을 두고, 한 나라에 치우치는 무역 의존도를 낮추어, 전체적인 경제효율이 희생되더라도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북한경제 현황> 1992년 현재 북한의 경상 GNP는 211억 달러, 1인당 GNP 943달러로 북한 경제는 지난 1990년 -3.7%, 91년 -5.2%에 이어 92년에 -7.6% 성장함으로써 경제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총액은 26억 6000만 달러로 수출이 10억 2000만 달러, 수입이 16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외채는 97억 2000만 달러로 GNP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1992년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산업별 구성을 보면 농림·어업 28.5%, 광공업 33.8%, 전기·가스·수도 5.1%, 건설 9.1%, 서비스 23.5%로 농림·어업·광업 부문이 전산업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경제 부진의 요인들로는 ①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효율성의 증대와 기술적 진보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② 노동력·수송 능력의 부족과 석탄·철광석 등의 채취공업 및 에너지의 부족, 외화부족 등이 심화된 점 ③ 외국원조가 점차적으로 감소한 점 ④ 군사비 부담이 증가된 점 ⑤ 국가재정수입의 성장률이 떨어진 점 ⑥ 자본투하율이 증가한 점 ⑦ 중앙계획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된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늘날 북한은 자급자족경제의 한계에 부닥쳤고, 러시아의 원조 중단과 중국의 경제협력부진 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그때문에 북한은 경제협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한편, 대외경제개방의 적극 추진과 미국·일본과의 국교수립에 따른 경제협력의 기대 등 다각적인 경제개혁을 모색함으로써 경제난국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생산수단의 사회화> 북한 경제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기초로 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적 경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권수립 초기에는 주요 산업의 국유화에 따라 형성된 사회주의 경제형태와 함께 개인농업이나 사영(私營) 상공업 등 사회주의 초기에만 볼 수 있는 소상품 경제형태와 자본주의 경제형태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6·25 이후 1953년부터 시작된 농업 및 사영 상공업의 협동화에 의해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됨에 따라 58년 말에는 국민경제의 전부문에서 사회주의적 소유(국가적 및 협동조합적 소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53년 8월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2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54년부터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노동당은 농업협동조합 조직에 앞서 3가지 형태를 규정하였다. 제1형태는 <고정적인 노력협조반>이고, 제2형태는 출자한 노동과 토지에 의하여 분배를 실시하는 <반(半) 사회주의적 형태>이며, 제3형태는 토지·농기구 등 생산수단을 통합하여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해 분배하는 <완전한 사회주의적 형태>인데, 이 가운데 농민들의 실정에 따라 적당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1958년 8월에 이미 북한은 모든 농가를 협동조합에 가입시켜 농업의 집단화를 완료하였다. 한편 북한은 사영 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농업과 마찬가지로 3가지 형태를 규정했는데, 제1형태는 도시의 수공업자들에 대한 생산협동반이고, 제2형태는 중소상공업자들의 생산수단과 자금을 통합하여 공동 경리를 운영하는 <반(半) 사회주의적 형태>이며, 제3형태는 생산수단이 공동소유로 된 <완전한 사회주의적 형태>이다. 이와 같은 방침과 과정을 거친 뒤 <농업집단화>의 완성과 때를 같이하여 수공업과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협동화>도 1958년 8월에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기간적 공업부문과 상공업기업의 대부분이 국영으로 되었고, 나머지 일부도 사회주의적 경영의 일종인 협동조합으로 조직되었다. 다만 농업부문에서는 협동농장(평균 300∼500호)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여 국영농장의 비중은 작은 편이다. <계획경제> 북한의 경제건설 기조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에 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에 민족경제의 자립적 기초를 빼앗긴 데다가 8·15 후 국토분단으로 인하여 민족경제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 여건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실과, 풍부한 수력자원을 비롯하여 각종 광업·석탄·비철금속 등 경제적 자립의 달성에 유리한 지하자원이 있다는 점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이 <평화로운 건설> 시기라고 하는 6·25 이전의 기간 동안 경제계획의 기본과제는 첫째, 일제강점기의 말기 수준으로 생산량과 효율성을 회복시킨다. 둘째, 공산진영 쪽으로 새롭게 방향이 돌려진 유아기(乳兒期)의 경제를 재편성하여 개발한다. 셋째, 이 경제를 완전히 사회주의화하는 과정을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6·25로 계획이 중단되고 국토가 폐허화되었으므로 파산된 경제를 재건설하기 위해 또 한 차례의 복구사업을 전개해야 되었다. ⑴ 3개년계획(1954∼56) 6·25의 전쟁피해를 복구하려는 것이 기본목표였으므로 전후복구 3개년계획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단순히 6·25 이전의 생산수준을 회복시키는 데 있지 않았다. 중공업을 최우선적으로 개발하여 경제를 편성한다는 방식으로 재복구사업이 이루어졌으며, 북한의 이러한 재건노력에 대해 소련·중국 및 다른 여러 공산국가들이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계획은 초과달성되었다. ⑵ 제1차 5개년계획(1957∼60) 공업화 기초 구축을 지향한 제1차 5개년계획이 천리마운동 등 대중적 혁신운동을 통하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달성된 결과, 북한은 농업국에서 사회주의 공업·농업국이 되었다. 제1차 5개년계획기의 공업생산 성장률은 연율 36.6%에 이르렀다. ⑶ 제1차 7개년계획(1961∼70) 이 시기에 북한경제는 기계제작공업을 중심으로 중공업 우선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공업화를 위한 초보적인 기반 조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62년 10월의 쿠바위기를 계기로 북한은 군사력증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고 군비확장을 꾀하였으며, 특히 중·소 이념분쟁 격화에 따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북한 원조 격감으로 19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계획기간을 3년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목표에 미달하였다. ⑷ 6개년계획(1971∼76) 1970년 11월 노동당제5차 대회를 통해 <3대기술혁명(① 중노동과 경노동간의 차이를 해소하고 ② 공업노동과 농업노동간의 차이를 해소하며 ③ 여성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행과 산업의 체질개선을 목표로한 6개년계획에 착수하였다. 이 기간중에는 서구로부터 자본·기술 및 설비의 도입에 관심을 가진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도입한 차관 및 연불수입대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75년 이후부터는 심각한 외채문제를 야기시켰다.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에너지 수송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생기면서 당초 계획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북한은 75년 8월 동 계획을 1년 6개월 조기 완수했다고 발표하고 그 뒤 2년간의 완충기를 설정, 부진한 부문을 조정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사실상 계획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추진하였다. ⑸ 제2차 7개년계획(1978∼84) 이 두번째의 7개년계획은 주체화·현대화·과학화에 기초를 둔 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주의적 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주체>에 바탕을 둔 경제라는 것은 국내자원과 기술을 이용하여 구조적으로는 자급자족을 꾀하면서 경제를 더욱 다면적·총합적으로 개발해 나가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또한 <현대화>를 통하여 경제 전분야에서 기계화·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농업의 공업화를 시행하여 경제를 더한충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하였다. 한편 <과학화>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생산방법·경영활동을 전반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토대 위로 끌어올리려는 것이었다. 즉 최신의 과학적 방법에 바탕을 둔 현대식 생산관리기술을 도입하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1981년 이래 진행중인 경제관리기구의 개혁과 독립채산제의 강화, 연합기업 형태의 확충, 기업의 자유권 확대 등 경제관리운영의 개선에 착수하는 한편 경제발전의 저해 요소인 원료·동력의 부족과 수송의 후진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5대경제지구(청진·함흥·안주·순천·남포)의 중점적 개발과 채굴·금속·기계공업의 발전에 특별히 힘을 집중시켰다. 나아가 철도·통신·항만시설의 근대화를 비롯해 전체길이 8㎞의 서해갑문 건설과 전체길이 425㎞의 북부철도 건설, 원자력 발전계획의 추진 등 산업기반의 확충에 전력하였다. 또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경공업혁명, 서비스혁명에도 힘을 쏟는 등 경제건설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업제품과 농산물의 자립체제에 역점을 두었다. 제2차 7개년계획기간 중 공업생산의 증대는 2.2배, 공업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2.1%로 설정되었다. 농업부문의 과제는 농업기술혁명을 촉진하여 농업을 공업화·현대화하고 농업생산을 과학화·집약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반적 계획목표 달성률은 55% 밖에 안되었다. ⑹ 제3차 7개년계획(1987∼93) 제2차 7개년계획과 마찬가지로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기준과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1.7배, 공업생산 1.9배, 농업생산 1.4배 등을 계획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에서 주목할 것은 ① 기술혁신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고 있고 ② 무역과 대외경제협력의 확대·발전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기술혁신을 종전처럼 노력동원의 보조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경제개발의 관건으로 보고 있으며, 무역과 대외경제협력이 기술 혁신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중 경제성장목표율을 7.9%로 잡았으나 1990년까지의 중간실적은 1.2% 정도에 그쳤다. 이는 중앙집권적 명령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모순과 동구·소련 공산주의의 붕괴 등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1993년 11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6차회의에서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시인하였다. <주요 산업현황> ⑴ 농업 1958년 8월 <농업집단화>가 완성된 뒤 농업발전을 위한 첫 조치로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을 내세웠다. 이 조치는 관료주의를 배제하고 상부(上部)가 하부(下部)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올바른 지도를 해야 한다는 사업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뒤 1964년 2월 25일 농촌의 기술·문화·사상혁명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였다. 이 테제에서는 그 동안 농업협동화를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사적 소유에 기초하는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해방시켰으나 이것이 농촌문제의 최종적 해결은 아니라고 밝혔다.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① 농촌에서 기술·문화·사상의 3대혁명을 수행하고 ②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원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강화하며 ③ 농촌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공업의 선진적 기업관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소유상태를 전인민적 소유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테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수리화(水利化)·전기화·기계화·화학화가 추진되었으며, 74년에는 전답의 수리화와 농업의 전기화가 완성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1976년 10월 <자연개조 5대방침>을 결정하고 곡물증산을 위한 장기적인 자연개조사업에 착수하였다. 5대방침은 ① 밭 관개의 완성 ② 토지정리·토지개량 ③ 다락밭 건설 ④ 치산치수 ⑤ 간석지개간 등이다. 이후 1981년 10월 북한은 <4대자연개조사업>을 결정하여 발표하였는데, 4대자연개조사업이란 ① 88년까지 30만 정보의 간석지 개간 ② 20만 정보의 새 땅 찾기 ③ 84년까지 남포갑문(南浦閘門) 건설 ④ 대천발전소 건설 등을 말한다. 북한에는 약 3700여 개의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협동농장은 총경지면적의 90%, 국영농장은 약 9%를 차지하고 있다. 협동농장원들에게도 도로변 도랑가나 자투리땅이나 주택에 붙어 있는 텃밭 등을 1세대당 약 30∼50평씩(가족 수에 따라 증감) 빌려주어 개인이 임의로 채소·과수 등을 경작하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은 개인소유로 인정되어 개인이 소비하거나 장마당(농민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하고 있다. 곡물생산 실적은 1984년 1000만 t을 생산하여 식량자급자족이 실현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443만t(1991)으로 그 가운데 쌀이 37%인 164만 t, 옥수수가 50%인 212만 t으로 추정되며 자급량 650만 t에 207만 t이 미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영농장과 협동농장을 통한 축산을 주로 하고 개인부업축산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낙농기술이 낙후되고 사료가 부족하여 소·돼지 등 큰 가축보다는 토끼·오리·닭·산양 등의 사육에 치중하고 있다. ⑵ 수산업 북한의 연근해는 수산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동해안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고 있어 세계적인 어장으로 꼽힐 만큼 어족이 풍부하다. 그러나 어로 장비가 낙후되어 있고 바다가 동서로 갈라져 있어 어획기에 어로장비의 집중투입이 안되므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어획구성면에서도 동해에 편중되어 있으며 어획량의 70% 이상을 명태와 정어리가 차지하고 있어 이들 어종의 흉·풍어 여부가 전체 수산물 생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주요 어업기지로는 김책시(金策市)·신포시(新浦市)·원산항(元山港) 등이 발달해 있으며 천해(淺海)·간석지 등을 이용한 양식업도 활발하다. 89년 수산물의 생산실적은 218만 9000t으로 추산된다. ⑶ 광·공업 북한의 광·공업은 채취공업·금속공업·기계공업·화학공업·전력공업·건재공업(建材工業)·방직공업 등으로 분류된다. 북한은 공업발전을 위해서 1960년 초에 대안사업체계(大安事業體系)를 수립하였는데, 이 사업은 이전의 부문별 공장위원회에 의한 단독책임제에서 벗어나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아래 관리·운영하는 체계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공업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채취공업 탄광은 함경북도의 북부인 아오지(阿吾地)·고건원(古乾原) 일대와 서해안 지역에 흩어져 있다. 6개년계획기간에는 덕천(德川)·서창(西倉)·금야청년탄광(金野靑年炭鑛) 등을 소련의 기술과 시설지원으로 개발하였으며, 안주·고건원·전천(前川)탄광 등을 현대적 시설로 바꾸었다. 또한 철·비철금속광산에서는 무산(茂山)·함흥·검덕(檢德) 등 이전부터 있었던 광산의 시설확장에 주력하였다. 1991년 한 해 동안 철광석은 1030만 t, 석탄은 4330만 t을 생산하였다. 1990년에는 정평(定坪) 니켈광산과 신파(新坡) 청동광산이 개발되어 연간 니켈 20만 t, 구리 5000t을 생산하게 되었다. ② 금속공업 철강공업의 대표적인 공장으로는 송림(松林)에 있는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청진의 김책제철소 등이 있다. 제련시설로는 6·25 때 파괴되었던 남포·흥남(興南)·문평(文坪)제련소가 1960년대에 들어와서 복구되고, 78∼84년의 제2차 7개년계획기간 동안 단천지구(端川地區)에 새로운 대규모 제련소 등이 건설되었다. 철강생산은 연간 513만 t, 조강(粗鋼)은 481만 t이며, 비철금속에서는 자체의 원료로 납 7만 8000t, 아연 27만 5000t을 생산하고 있다. ③ 기계공업 주요 기계공장으로는 희천공작기계(熙川工作機械)·용성기계(龍城機械)·평양전기·김종태전기기관차(金鍾泰電氣機關車)·승리자동차(勝利自動車)·금성트랙터공장 등과 청진·원산 등의 조선소가 있다. 군수산업 관련산업인 공작기계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91년 공작기계는 연간 3만 5000대, 선박은 21만 4000G/T을 생산하였는데 주로 내수용으로 건조되었다. ④ 화학공업 화학공업의 특징은 석탄계열의 기초화학공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화학공장으로는 본궁화학·아오지화학 등이 있으며, 석유화학계열의 공장으로는 승리화학공장·청년화학공장 등이 있다. 비료생산은 성분함량이 낮은 황산암모늄(유안)비료와 인산질비료의 비중이 높고 91년 351만 t을 생산하였다. ⑤ 전력공업 발전시설은 8·15 이전에 건설된 압록강의 수풍발전소를 비롯하여 장진강, 부전강, 부령·금강산발전소 등이 있다. 90년 7개의 화력발전소와 4개의 수력발전소가 건설중에 있으며, 옛 소련의 지원으로 동해안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1991년 발전시설용량은 714만kW(이 가운데 수력은 429만kW), 발전능력은 연간 263억 Kwh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⑥ 건재공업 주요 시멘트공장으로는 2·8마동·부레산·해주·고무산 시멘트공장 등을 들 수 있다. 6개년계획기간 동안에는 시설을 확장하고 생산력을 높이는 한편 300만 t 생산능력의 순천시멘트공장 등을 새로 가동시켰다. 시멘트는 자체 수요를 충당하고 일부 수출하고 있으며, 91년 1202만 t을 생산하였다. 판유리는 연간 1000만 m²의 시설규모를 가지고 있다. ⑦ 방직공업 대표적인 방직공장으로는 평양종합방직·혜산아마방직(惠山亞麻紡織)과 신의주(新義州)·개성(開城)방직공장 등이 있다. 6개년계획기간에는 9월방직공장과 사리원(沙里院)방직공장을 새로 건설하였으며, 평양종합방직공장에 화학섬유방직 설비를 증설하였다. 1991년 약 6억 7000만 m²의 직물을 생산하였으며, 섬유류의 주요 품목은 부잠사(副蠶絲)·생사 등이다. 한편 최근에는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생산공정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공장·기업소들을 한데 묶어 <연합기업소> 형태의 복합적 공업시설들을 늘려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연합기업소로는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등이 있다. <수송·통신> 철도수송이 주축을 이루며 도로·하천·해상수송은 철도수송과의 연계를 위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간 화물 총수송량 240억 t 가운데 92%인 220억 t을 철도가 담당한다. 철도는 총연장 6100㎞이며 그 가운데 80%인 약 5000㎞가 전철화되어 있다. 철도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신의주·만포·혜산·나진·무산·원산·해주·남포·사리원·평산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과 만포∼혜산 간의 국경지대를 연결하는 북부 내륙선이 있으며 온천∼남동, 원산∼금강산, 신강령∼부포, 위원∼삼지면, 도내∼유평 간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도로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경사가 심하고 노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도 및 지방도는 대부분이 비포장 상태이다. 도로 총연장 2만 3000㎞ 가운데 포장도로는 1469㎞에 불과하다. 항만은 입지조건이 유리한 동해안이 발달해 있으나 1986년 서해갑문 완공으로 서해안의 해상수송능력과 대동강·재령강을 이용한 하천수송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항만하역능력은 연간 약 3500만 t으로 추정된다. 항공수송은 북한 공군 예하에 설치되어 있는 조선민용항공국 통제 아래 총 64대의 국영 민간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국제선으로 평양에서 베이징, 모스크바, 하바로프스크, 모스크바 경유 소피아 구간 등 4개 노선이 운항되고 있으며 홍콩 및 일본과도 직항로 개설을 추진중에 있다. 국제공항으로 순안비행장이 있으며 국내선 운항을 위해 순안·원산·선덕·청진·혜산·삼지연·순천·과일 등 10여 곳에 민용항공 터미널이 설치되어 있다. 북한의 통신은 그 기능이 중앙정부의 행정상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에게 정책을 전파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전기통신·우편통신·방송으로 분류된다. 국내 통신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각 지방과 종적으로 연결된 중앙집중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평양을 비롯한 주요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동교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나 평양∼함흥 간에는 광섬유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다. 국제통신망은 평양∼베이징 및 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유선망이 설치되어 있고 평양에는 국제상업통신위성국이 건설되어 있으므로 위성통신을 통한 직접통신이 가능하다. <대외무역> 무역을 자립경제건설의 보조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어 북한의 대외무역의존도는 지극히 낮은 편인데, 이는 국내적으로 생산될 수 없거나 국내수요의 충족에 부속한 상품에만 수입이 한정되었으며, 수출은 수입에 필요한 외환획득을 위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91년 북한의 경제규모와 비교해 볼 때, 총무역규모는 GNP 대비 약 11.9%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무역에 대한 정책수단은 북한 경제가 자원배분에 있어서 가격기구와 물적 자극제도(刺戟制度)에 의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극히 한정되고 있다. 대외무역은 정부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무역을 위한 자원배분은 중앙집권적 계획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된다. 1960년대까지 북한의 대외무역 중 80% 이상은 사회주의권에서 차지하였다. 1970년대 초에는 서방측 여러 나라로부터의 플랜트 도입시기가 제1차석유파동시기와 겹쳐져 수입설비와 원자재의 앙등을 초래하였으며, 주요 수출품목의 하나인 납·아연을 중심으로 한 비철금속가격이 서방측 여러 나라의 불황으로 폭락되었다. 따라서 수입에 비해 수출이 신장되지 못한 결과,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1970년대 중반 이후 무역대금지불 지연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후반에는 외채문제로 일본을 비롯한 대(對)선진국무역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대신 대개발도상국무역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1987년 수출은 공산품이 57.8%을 차지하였고, 수입은 완제품이 57%, 광산물이 36.6%를 각각 차지하였다. 한편 북한은 서방측 여러 나라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1984년 9월에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합영법 제1장 합영의 기본에서는 북한 영역 안의 공업·건설·운수·과학기술·관광업 등 여러 분야에서, 북한의 회사·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기업소·개인 사이에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합영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오늘날 80여 개국과 교역하고 있으며, 1970년대에는 대서방권 무역이 대공산권무역을 앞선 적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소련·중국·일본에 편중된 현상을 보여 왔다. 한편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과의 수교 및 경제협력 교섭이라는 이례적인 정책과 미국과의 관계개선 도모를 통하여 국제무역을 활성화하고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재정>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개인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영공장·기업소에 대한 단기자금 대출 이외의 금융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단기자금 대출은 조선중앙은행과 무역은행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원(화폐)에 의한 통제>에 있다. 즉 은행은 경제 각 부문의 물적·화폐적 자원의 계획적 이용에 대한 통제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모든 기관·공장·기업소·상점 등은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고, 거의 모든 화폐거래는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은행예금을 하거나 대부를 받을 경우에는 이자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적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달리 은행 이외의 제2금융권이 없다. 주요은행으로는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과 대외결제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은행·금강은행·대성은행·조선합영은행 등이 있다. 저축은 개인의 재산증식이나 비축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화폐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동원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운동으로서, 전국적인 규모의 <저금일꾼회의> 개최 및 <저금 더하기 경쟁운동>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저축은 각 행정구역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은행 각 지점과 저금소 및 체신소 등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저금의 종류로는 보통저금(연이율 3%)·준비저금(3.6%)·정액저금(4%) 및 당첨금을 지급하는 추첨제 저금 등이 있다. 한편 모든 경제활동을 국가가 계획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경제 규모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70%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분, 편성되며, 그 배분비는 87:13 정도인데 점차 지방예산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세입구성을 보면 <사회주의 경리수입금(주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제외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를 두고 있는 예산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가운데 제일 비중이 높은 것은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는 거래수입금인데, 이것은 소비재의 거래시 물품가격(계획가격)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간접세와 비슷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74년까지 근로소득세·문예소득세·지방자치세 등이 세금의 형태로 징수되어 총세입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74년 4월 1일 이것을 철폐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세금이 형식적으로는 없어졌기 때문에 세계에서 <세금이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대내외에 자랑하고 있다. 한편 물가구조는 모든 생산물의 가격 자체가 중앙계획당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결정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각 상품의 수요와 공급 사정에 따라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개별가격이 결정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가격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물품가격은 국정가격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산간 벽지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 가격이 적용되며, 수요와 공급의 조절지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물품의 가격은 실제 상품의 생산원가나 효용가치와 무관한 경우가 많다. 국정가격 이외의 일부 특정 상품에서 비공식적으로 형성되는 <농민시장가격>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때의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일종의 시장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국정가격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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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북한-사회 (한메) |
 [현대] 북한-통일방안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