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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북한-군사 (한메)
북한-군사 세부항목 북한-개관 북한-정치 북한-외교 북한-군사 북한-통일방안 북한-경제 북한-사회 북한-문화 [군사] 북한의 군사정책은 그 이념적 기초를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주체사상에 두고 있다. 북한은 <국방에서의 자위>와 <남조선혁명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1960년대 초반부터 <전인민의 무장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현대화, 전군의 간부화>라는 <4대 군사노선>을 설정하고,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 인민군의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다. 1962년 쿠바사태와 중·소국경분쟁에 따른 소련의 대북한군사원조중단은 북한의 군사정책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북한에서는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에 따라 그 실천방침으로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고, 군비증강에 주력하여 대남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2년초 남한이 팀스피리트 훈련의 유보를 밝히자, 북한도 핵사찰의 서명에 응할 뜻을 밝힘으로써 남북한 간의 군비축소 합의와 군사적 긴장완화가 기대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지휘체계> 북한군대 조선인민군의 최고사령관은 국가주석이 맡으며, 당이 인민군을 지휘·통제하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인민군은 당중앙위원회 산하의 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주석 밑의 국방위원회의 정책 및 사업지도 아래 인민무력부가 총참모부를 통하여 3군(지상군·해군·공군)을 통합적으로 지휘하게 되어 있다. 평시에 군정(軍政)은 중앙인민위원회와 인민무력부, 군령(軍令)은 군총참모장이 행사한다. 전시에는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군최고사령관이 직접 군총참모장을 통하여 군과 노농적위대(勞農赤衛隊)를 포함한 무력 일체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군은 총참모장 아래 13개 군단 및 특수 8군단·포병사령부·기계화사령부·해군사령부·공군사령부·평양방위사령부로 편성되어 있다. 1990년 5월 김정일이, 승격된 조선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1991년 12월 헌법상 국가주석(김일성)이 맡게 되어 있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됨으로써 군부통제권을 장악하였다. <창군과 병역제도> 북한의 군대는 소련군정 아래 1945년 10월 조직된 보안대에서 출발하였다. 소련군정은 이어 평양학원을 세워 정치·군사간부를 양성하였고, 1946년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설치하여 보안대를 통합·지도하게 하였으며, 개천(价川)·나남(羅南)·평양에 보안간부훈련소를 두었고, 강서(江西)에 간부훈련학교를 설치하였다. 이들 군사기관들은 1947∼48년 사이에 소련의 군사원조와 교육·훈련·지도를 거쳐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으로 창건되었다. 같은 해 12월 소련군이 철수한 뒤에도 소련의 군사원조는 계속되었고, 북한의 군은 소련군의 조직·체계·사상·전략을 모방하게 되었다. 6·25를 계기로 중국인민군이 참전한 뒤에는 소련뿐 아니라 중국에도 군사적 의존관계를 갖게 되었다. 휴전 이후에는 공군력과 해군력 증강에 주력하였으며, 1958년 10월 중국군이 철수하자 중국군의 민병대조직을 모방, 1959년 노농적위대를 조직하여 전민적(全民的) 조직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961년 7월 김일성이 직접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방문하여 소련·중국과 각각 상호우호협력 및 원조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들은 조약당사국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조약 당사국은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조약으로 인하여 북한의 안보체제는 북방삼각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북한의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에 입각한 의무병제도를 택하고 있다. 사회주의헌법 제72조는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데에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의무병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이 정한대로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청년들이 똑같이 병역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과거의 지주·자본가·부농 등 <적대계층>의 성분을 지닌 사람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필요불가결한 기술자·기능공·특수요원도 징집대상에서 제외된다. 1956년에 공포된 인민군 복무조례에 규정된 징집·소집의 연령은 평시에는 18∼25세, 전시에는 18∼45세로 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만 17세만 되면 무조건 입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병의 복무연한은 인민군 복무조례에 따르면 육군은 3년 6개월, 공군·해군은 4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상의 연한은 거의 준수되지 않고 실제 복무연한은 8∼10년으로 되어 있어 만 27∼28세가 되어야 제대가 허용된다고 한다. 인민군의 계급 구분은 크게 군관과 하전사로 나뉘는데, 군관에는 원수급·장령급·좌관급·위관급이 있으며, 하전사에는 하사관급과 전사급이 있다. 군관의 원수급에는 차수·원수, 장령급에는 소장·중장·상장·대장, 좌관급에는 소좌·중좌·상좌·대좌, 위관급에는 소위·중위·상위·대위가 있다. 하전사의 하사관급에는 하사·중사·상사·특무상사가 있으며, 전사급에는 전사와 상등병이 있다. <예비군사조직> 북한에는 현역병 외에 준전투력을 갖춘 예비군사조직으로 붉은청년근위대·대학교도대·노농적위대를 두고 있다. 붉은청년근위대는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의 맹원과 고등중학교 5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1970년에 조직된 민병조직이다. 훈련은 학교내 교육과 근위대 야영훈련소 훈련으로 구분되며, 학교 내 교육 훈련을 할 때에는 각 학교별로 제대군관 또는 현역군관이 배치되어 주당 4시간, 연간 160시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야외전술훈련은 연 1주일간 의무적으로 각 시(구역)·군 소재지 근위대 야영훈련소에 입소하여 집체훈련을 받는다. 김일성의 친위대, 군 초급간부 보충을 위한 후비대로서의 임무수행과 사회단체의 사상교양 및 전투력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대학교도대는 각 군종별·병과별 예비역 초급장교를 양성하여 유사시 초급 지휘관으로 즉각 동원할 수 있도톡 하기 위하여 설치된 예비대의 하나이다. 훈련기간은 6개월이며, 학부별로 전문 병과에 맞는 훈련을 실시한다. 노농적위대는 17∼45세의 제대군인·노동자·농민 등으로 편성되며, 인민무력부 전투훈련국의 지도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연간 훈련시간은 평균 120∼2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기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평시훈련은 월 1회, 소집훈련은 연 1회 15일로 규정되어 있다. 평시에는 지역·직장을 방위하고 유사시에는 정규군의 보충·보강의 예비병력으로 동원되며, 대간첩 및 대유격전 수행을 주임무로 한다. 이 밖에 인민경비대·교도대 등의 예비군사조직이 있다. <군사력 현황> 북한의 군사력은 1953∼61년의 전후재건기, 1962∼69년의 자립 및 방어강조기, 1970∼79년의 공격능력강조기, 1980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공세적 군사태세 발전기를 거치면서 꾸준히 증강해 오고 있다. 전후재건기에는 휴전이 성립된 이후부터 남한의 군사력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지상군보다는 해군과 공군을 위주로 팽창하였다. 자립 및 방어강조기에는 군사정책면에서 획기적인 변환을 꾀하여 대남혁명전략에서 독자적 군사 행동을 가능하게 할 정도의 군사력보유를 목표로 하였다. 이 시기에는 약 7만 명의 병력이 증가했는데, 주로 지상군과 해군 위주로 증가하였다. 공격능력강조기는 1960년대에 세운 국방자립정책의 연장과 군사력의 양적 팽창을 대남전략적 우세로 전환시킨 시기이다. 이 기간에 병력은 7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공세적 군사태세 발전기에는 지상군의 장비를 대부분 자체 생산하면서 양산단계에 들어갔는데, 해군의 경우 70년대에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80년대에는 거의 자체 생산으로 장비를 갖추었다. 이와 같이 장비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북한군대의 공통적 특징인 공세태세가 발전하였다. 1990년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자료에 따르면 정규군의 총병력은 111만 1000명이며, 국방비는 39억 4300만 달러이다. 정규군 외에 예비전력으로는 인민경비대 14만 4000명, 교도대 120만 명, 노농적위대 389만 명, 붉은청년근위대 85만 명 등 총 680여 만 명에 달하는 준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상장비는 전차 3500대, 장갑차 2300대, 야포 9400문을 비롯하여, 다연장로켓 2300기와 스커드B형 지대지 미사일 15기 등이 있고, 해상장비는 잠수함 29척, 프리깃함 3척, 미사일함 36척이 있다. 그리고 항공장비로는 각종 공대공·지대공 미사일 수백기와 MIG29기 30대 등 전술기 840대, 헬기 280대를 보유하고 있다. 병기생산에 있어서는 전차·장갑차·화포·공용화기 및 각종 탄약을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전함건조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군지휘관 양성기관으로 3∼4년 과정의 김일성군사종합대학·강건종합군관학교가 있다. <군사사상> 공산주의 국가들의 군사사상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군사사상과 비교할 때 군사적 요인보다 정치적 요인이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정책의 과제나 방향을 설정할 때 그 기준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두고 있다. 북한의 군사사상은 1948년 2월 8일 북한군대가 창설된 이후 줄곧 변화를 겪어 왔다. 인민군창설 초기인 50년 12월 당 제2기 제3차전원회의 때까지는 소련의 재래식 전쟁에 관한 군사사상이 북한의 군대를 지배하였다. 이것은 인민군 창설 때 제공된 장비·교리·교본·전술·전략 등이 모두 소련군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6·25가 끝난 뒤부터 1962년까지는 소련군대로부터 도입한 사상과 교리, 6·25의 경험에서 얻어진 수정된 군사사상이 지배적이었다. 1962년 12월 <4대군사노선>을 채택한 이후는 6·25와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전쟁의 교훈을 적용하고, 현대전과 유격전을 배합한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전술>에 입각하여 대량기습·선제공격·속전속결 등 3대군사행동의 연계작전을 구사하는 독자적 군사전략을 정립시켰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자 북한은 대남전략에서 청와대 기습, 무장공비침투 등의 군사도발을 표면화하였으며, 유사시 군의 하급간부 보완을 목표로 붉은청년근위대를 창설하였다. 1972년 헌법개정에서는 군사기구를 당조직을 통한 정치지도체계와 정권기관을 통한 군사지휘체계로 이원화하였고, 1982년 인민무력부를 정무원에서 분리시켰다. 1983년부터는 군의 현대화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화전(和戰) 양면의 대남군사전략을 유지해 오고 있다. <군사전략> 그 핵심개념은 군사적 행동방법인데, 그 행동수단으로 <힘(군사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군사전략은 국가전략의 일부분이며, 군사전략목표도 국가목표 가운데 하나이거나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수단 또는 중간목표이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북한의 <남조선 해방전략>, 즉 통일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위전략이므로 군사전략은 북한의 최대 국가목표인 통일전략과 동일한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에서는 통일전략에 의해 군사력 사용의 여러 원칙이 세워지고 군사력이 건설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군사전략이나 군사정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 대신 <군사노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북한의 《조선말사전》에서 군사와 정책이라는 단어를 연결하여 군사정책의 뜻을 풀어보면 <전쟁·군대·군비 등에 관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군사전략은 <전쟁의 전체 국면이나 일정한 권역에서의 무력의 배치, 전투의 조직과 진행 등 전쟁 전반을 영도하는 작전 방침>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현대전쟁의 제반요구> <혁명전쟁의 경험> <장차 혁명의 임무> <자체의 실정> 등을 토대로 형성되어 있고, 특히 <장차 혁명의 임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즉 군사전략의 목적에서부터 군사전략을 형성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전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북한군대의 임무와 군사력은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장차 한반도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이 전쟁의 양상은 전·후방의 구분이 없으므로 정치적·사상적 무장과 비정규전 수행 방법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지형과 정치적·군사적 상황에 알맞게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군사전략은 남조선 혁명 임무, 군사적·기술적 열세, 정치적·사상적 무장을 기초로 하여 발전하였다. 한편 북한의 용병개념은 총력전·배합전·선제기습전·속전속결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전략개념을 통한 군사적 목적은 남한의 정규군을 한강 이북에서 섬멸하고, 남한의 전지역을 동시에 전장화하며, 수도권을 동시에 석권하고, 남한 전지역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운용 개념은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군사사상과 군사전략의 기본적 성격은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객관적 요인과 북한 내의 요인인 주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객관적 요인은 한반도 주변의 군사정세와 국제정치적 조건, 남북한의 군사력 문제 등이다. 주관적 요인은 북한의 정치체제가 김일성 1인 지배체제였다는 점, 남한의 혁명을 목표로 삼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전쟁을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1991년 12월의 <남북합의서>에 남북간의 화해 및 교류협력과 더불어 <남북불가침>을 합의하였고, 92년 1월 남한이 팀스피리트 훈련 유보를, 북한이 핵안전협정 서명과 핵사찰계획을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전략은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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