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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2-27 (토) 11:30
분 류 사전3
ㆍ조회: 674      
[현대] 국민연금 (한메)
국민연금 國民年金

전국민의 노령·폐질(廢疾) 또는 사망시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하는 연금제도.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한다(국민연금법 2).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 다른 연금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6).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며(7),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의 4종이다.

1986년 12월 31일에 법률 제3902호로 제정된 국민연금법은 연금가입자의 자격(6∼21),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구성(22∼44), 급여결정·기본연금액·가급연금액(45∼48), 노령연금수급권자·노령연금액(56∼57), 장애연금수급권자·장애연금액(58∼59), 유족연금수급권자·유족의 범위와 연금액·유족연금소멸, 반환일시금, 급여의 제한, 국민연금기금 등을 내용으로 한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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