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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도시문제 (한메)
도시문제 都市問題 urbanproblems 도시가 형성되어 인구가 집중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문제. 도시를 문맥으로 하는 사회문제를 가리킨다. 도시라는 구역에 집중·증대한 인구와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혼란현상, 즉 주택난·교통난·상수도문제·청소문제를 비롯하여 학교문제·공해·재해·사고발생·범죄·마약·정신병 등 현대의 도시에서는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도시문제는 시대의 유형에 따라, 도시의 유형에 따라 사회문제의 발현내용과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고전적 도시문제] 고전적 도시문제는 주로 <경제적 빈곤과 슬럼문제>를 가리켰다. 도시의 하층 사회부분을 형성한 빈민굴·영세민 거리는 주거환경조건이 몹시 좋지 않았으며, 더불어 경제적 빈곤이 고인 웅덩이 같은 곳이었다. E.엥겔스가 런던의 하층 노동자지구의 사회문제를 분명하게 나타낸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1845)》는 너무 유명하다. 도시의 빈곤문제, 하층 사회문제로서의 도시문제 이론은 제2차세계대전 후의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었다. [구미(歐美)의 도시문제] ⑴ 도시쇠퇴화와 이너시티(innercity)문제 구미의 도시문제는 1970년대 초기에서 80년대를 통하여 도시위기(urban crisis) 또는 도시쇠퇴화(urban decay,urbandecline)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현상은 특히 도시화의 오랜 역사를 가진 기성 대도시지역에서 인구감소, 고령화, 시설·기관의 노후화, 기능부전(機能不全), 에스닉 마이노리티(ethnicminority;소수민족) 문제, 지역관리능력의 약체화, 기타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성 대도시의 도심주변지역에서 시작되고, 같은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대도시 이너시티 문제>라고 한다. 영국의 런던·맨체스터·리버풀, 또는 미국북동 연안의 대도시인 보스턴·뉴욕·필라델피아·볼티모어, 중서부의 시카고, 기타에서 대도시쇠퇴화詩이너시티 문제가 도시문제의 주요테마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도시 가운데 도시로 된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필라델피아시에서 소재를 구해 보면, 이 시를 포함한 북동연안의 대도시군은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로 규정되는 도시화 선진지역이지만 1970년대의 대도시위기=이너시티 문제가 폭넓게 만들어지는 가운데, 예를 들면 미국 남부의 우주기지와 하이데크놀로지 관계의 신흥도시를 선벨트(Sun-belt)라 하면, 스노벨트(Snow-belt)라든가 프로즌벨트(Frozen-belt)로 총칭할 수 있다. 필라델피아의 인구감소는 단순히 감소의 양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인종관계의 주민구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중산계급백인이 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혹인과 기타 유색인구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흑인인구는 60년대 센서스 이후, 센서스의 10년 단위에 거의 10%의 증가를 하고 있다. 이것은 흑인-대도시 이너시티지역(특히 슬럼지역), 백인-대도시 주변지역(교외지역)이라는 도식으로는 이제 알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제까지 안정적이고 쾌적한 커뮤니티 라이프를 유지해 온 중산계급백인의 교외주택지역에도 흑인(중산계급흑인)의 진출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흑인의 교외화(Black Suburbanization)와, 중산계급흑인과 백인과의 커뮤니티 레벨에서의 <통합> 또는 <분리>는 80년대 도시문제에 나타난 주제들이다. ⑵ 커뮤니티 방기(放棄)와 도시 재활력화 한편 중심부 이너시티 지역에서는 저수입, 저학력, 실업·반실업, 가족해체문제를 안고 있는 흑인을 비롯한 인종, 에스닉 그룹(ethnic group)의 거주지역이 광범위하게 넓어져 가고 있으나, 고전적 슬럼과 같이 특정인종·계층이 하나의 지역에서 배타적으로 응고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인종의 교체도 상당히 유동적이다. 그 이상으로 유동적인 곳도 있는데,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시에는 슬럼조차 형성되지 않는, 가옥과 인근 주거지역의 방기화, 소위 말하는 유령도시(ghost town) 현상이 80년대 도시문제의 주요 테마로 되어 있다. 커뮤니티방기(com-munity abandonment) 라고 하는 현상이 이것이다. 그리고 지적하여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은 필라델피아시의 도시문제는 1개의 도시, 1개 도시권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이른바 뉴욕시의 도시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도시 사이의 문제공유(共有)라기보다는 필라델피아시쪽에서 말하면 뉴욕시의 도시문제를 인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시에 유입한 인종, 에스닉 그룹을, 필라델피아시가 인종문제의 교환(displacement)이라는 형식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필라델피아시에서는 행정기관, 민간 개발업자가 총력을 기울여 이너시티지역의 재개발詩재활력화(urban revitalization) 문제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유령도시가 된 지역의 재활(再活)을 통한 사무실공간의 회복 또는 시지역 외로 유출한 중산계급백인의 <중심지역으로의 복귀(Back-to-the-City Movements)>를 프로그램으로 한 주거공간의 회복을 꾀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주거공간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도시주민, 즉 전문직, 고학력, 고수입, 도시감각의 복장과 행동·생활양식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이미지를 갱신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든가 시티피케이션(citification) 현상이라고 한다. 도시재개발詩재활력화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유효정책인지의 여부는 오늘 이후의 추이를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역사·문화적으로 개성이 뚜렷한 필라델피아가 다른 대도시들과 기능·구조적으로 한 띠에 나란히 줄지은 가운데서 <도시문제>의 기반을 기초로 하여, 어떤 모습으로 성숙한 도시·지역상(像)을 그리느냐가 당면한 도시문제의 해결임과 동시에 21세기를 향한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현재 뚜렷하게 윤곽을 가진 도시·지역의 전체모습, 또는 도시자치의 시스템은 불투명하지만 설령 그것이 커뮤니티 방기화한 이너시티 지역일지라도, 또는 주민층의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기성교외지역일지라도 <주민>을 주체로 한 청사진을 첫걸음으로 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도시문제의 종합연구체제] ⑴ 도시화사회의 사회문제 도시문제는 슬럼에서 도시 전지역에 번지며, 더욱이 대도시 자체가 중심지역과 교외지역을 극으로 현저하게 나누고 있다. 교외지역은 현거주지를 <최후의 거처>로 하는 주민의 정착화 가운데 주(住)詩생활환경조건의 충실, 쾌적한 환경 지향(志向), 또는 서비스행정으로서의 자치제 되살리기 등 존립기반을 꼭 필요한 것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골자는 지방도시나 시골 동네에서도 공통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중심도시는 <도심>구(區)를 시작으로 해서 대도시권, 국가, 또한 국제수준의 중추관리거점으로서 최고위의 권력기구와 직결되는 입체형 도시문제를 안고 있다. 도시문제는 전체사회수준을 넓히는 데 힘이 되어 도시문제라기 보다는 도시화사회, 도시형사회의 사회문제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⑵ 도시문제의 현대적 의미 문제는, 도시문제를 <도시학>이라는 타이틀 속에 한데 묶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오히려 시대의 유형으로서 도시문제 이해에 가장 먼저 요청되는 개별과학이 다른 부문과 협동하여 종래의 본보기를 넘어 새로운 지식의 지평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개별과학으로 떠받치고 있는 도시문제의 종합적인 파악이 아주 중요하다. 미국의 대학이나 연구소의 조사연구 프로젝트에는 Urban Studies라는 타이틀이나 그의 범주가 점차로 없어지고 있다. 이는 도시문제나 도시의 실태를 전제로 한 범주가, 현실사회가 변용되는 가운데 점차 그 의미를 잃고, 새로이 주택이라든가 근린주거지역·지역계획, 도로·교통과 에너지, 화재예방, 대체기술(代替技術)과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등의 개별 테마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도시문제의 새로운 위상(位相)으로서 <주택문제>의 타이틀 아래에 도시경제학과 행정학, 사회학과 법학, 그리고 기술공학의 각 분야가 프로젝트팀을 형성하여 각 본보기의 한도내에서 경합한다. 그리고 각 분야가 교차하는 경계영역에 주택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지혜가 잠겨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도시문제] 한국은 최근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졌으나 도시시설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여 도시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에서는 주택·교통·공해 등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 도시문제의 빈도수로 살펴본 심각도조사에 따르면 교통이31.8%로 수위를 차지하고, 도시공해와 환경이 16.7%, 주택문제가 6.4% 순으로 되어 있다. ⑴ 교통문제 1970년 이후 승용차보급률이 급격히 높아졌으나 도로시설이 이를 따르지 못하여 도로교통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도로연장은 6841.0㎞, 도로율 16.0%, 포장률 81.5%에 이르고 있으나(l984 현재) 이는 선진국 대도시에 비하면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1984년 현재의 차량보유대수는 37만 7220대로 1980년의 20만 6778대보다 82.4%가 증가하여 인구증가율 13.6%보다 약 6배가 신장했다. 이는 경제성장과 시민생활주준의 상승에 기인하는데 앞으로의 증가를 추정할 때 교통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대책이 절실히 요망된다. ⑵ 환경문제 도시인구의 급증과 과밀에 따라 환경파괴는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의 대기오염도는 그 농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신흥도시인 울산·포항·여천 등의 도시에서는 인체의 호흡기병이나 식물·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총인구의 약 30%와 산업체본사의 78.5% 및 66.6%의 공장을 수용하고 있는 수도권의 환경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⑶ 주택문제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가구수의 증가 등으로 주택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도시의 주택은 84년 현재 337만 7000호인데, 가구수는 553만 9000가구로 주택 보급률은 60.9%로서 39.1%가 무주택 세대이다. 이러한 주택부족은 서울·부산·대구의 3대도시를 비롯하여 안양·부천·의정부 등 수도권의 위성도시와 신흥공업도시인 포항·울산 등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도시에서 특히 심하다. 1984년 현재 주택관계 통계에 의하면 주택부족률이 서울 40.8%, 부산 44.1%, 대구 43.1%, 인천 36.1%, 광주 41.5%이며 공업도시인 울산의 경우도 45.6%였다. <남기창>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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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환경오염 (민족) |
 [도시] 도시-참고문헌 (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