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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남북한통일방안 (한메)
남북한통일방안 南北韓統一方案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제시된 남북한 방안. 한민족(韓民族)이 안고 있는 통일 문제는 오늘날에도 체제와 이념의 벽을 넘지 못한 채 그 아픔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각 계층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통일논의 및 통일에 관한 묵은 사고의 변이과정은 분단에 대하여 기정화·고착화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전기(轉機)를 마련해 주었다. 1970년대 초만 해도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자신이며 통일은 오직 상대방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사고는 통일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국제적인 냉전태세가 강대국간의 대화와 접근 등으로 화해무드를 띠게 되자 한반도에서도 남북한의 궁극적 통일을 전제로 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고자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平壤)에서 남북한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공표된 ① 외세 의존과 간섭을 배제한 자주적 통일 ② 무력을 배제한 평화적 통일 ③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의 3대 원칙은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본원칙이 되었다. 1975년 남북대화가 사실상 중단되고부터는 양 당국간 통일방안 제의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통일방안이 지향하는 것이 1민족 1체제인가, 1민족 2체제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 남과 북이 상이한 체제와 이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통일의지를 저울질해 볼 수 있는 핵심적 기준이 된다. 우선 1982년에 전두환(全斗煥)대통령이 내놓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모형을 살펴보면 ①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갖고 ② 남북한 각계 민족대표가 참가하는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며 ③ 통일헌법(국호·이념·정부형태)을 제정하여 ④ 국민투표에 의한 총선으로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1민족 1체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남북한 당국 대표자간에 기본관계 잠정협정을 맺고 평화교류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내용이 추상적이며,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북한은 1960년 김일성(金日成)이 과도조치로서의 연방제, 최고민족위원회 구성, 남북교류를 위한 경제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연방제통일방안을 제시한 뒤 줄곧 <고려민주연방공화국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반공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및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대를 철수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그 다음 단계로는 남북한 동수(同數)의 대표와 적당수의 해외동포들로 구성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기구들이 남북의 지역정부를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연방중앙정부는 정치·외교·국방을 담당하고 대외적으로 통일국가를 대변하며, 지역정부는 자치제로서 독자적인 제도와 사상을 갖는다는 1민족 2체제를 말한다. 고려연방제의 문제점으로는 <연방> 개념의 모호성, 연방정부의 지역정부에 대한 구체적 지도안의 결여, 군대체계 및 외교관계에 대한 비정립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은 1988년 <7·7특별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1989년 9월 자주·평화·민주를 원칙으로 남북한이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과정의 남북연합을 형성, 이 단계에서 최고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며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를 구성하고 통일헌법에 의거한 총선거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한다는 내용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통일국가기구로는 양원제(兩院制) 국회를 두며, 남북연합체를 위해서는 남북한 정상회담을 갖고 이를 통하여 민족공동체헌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점진적 접근방식에 입각한 기능주의적 통합방식이라는 점에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나 통일에 이르는 과도체제와 기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특징적 내용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이나 한반도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 설득력이 부족한 총선거 실시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으며 아울러 여론수렴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보다는 관(官)주도적인 면이 강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신뢰구축―남북연합―단일국가의 3단계 제시는 종전에 비하여 통일에 대한 강한 현실감을 부여했다는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결국 자유당 시절에서의 북진통일론, 4·19 이후의 중립화통일론 등 공간회복의 통일개념이 80년대 초의 추상적 통일개념을 거쳐 차차 단계적 통일개념으로 흐르는 추세로 변한 것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1민족 1국가 1체제의 단일국가로 통일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1민족 1국가 2체제 등의 점진적인 토대를 구축한 뒤, 궁극적인 남북한통일의 합일점을 찾자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대두된 셈이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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