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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경제개발계획 (한메)
경제계획 經濟計劃 economic planning 정부가 경제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을 도모하는 것. 자유방임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가계(家計)·기업 등 경제주체는 사유재산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각의 사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그것은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해 조정되며 사회전체의 생산과 분배의 분화가 실현되는 분권적 시장경제이므로 경제계획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경제계획은 집권적인 계획경제이다. 1930년대 이후부터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국가에서도 경제계획의 실시를 급속히 전개시켰다. 이미 20년대부터 소련이라는 사회주의국가의 출현에 자극받아 계획경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경제계산 논쟁도 벌어졌으며, 29년에는 세계대공황이 발생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미국은 32년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투자를 감행하는 뉴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으로 자본주의를 수정하고 민간경제와 정부경제의 이중경제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계획은 그 뒤 급속히 세계 여러 국가로 확산되었다. 한편 제 2 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경제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각국은 필연적으로 경제계획을 입안·실시했는데, 그것은 뜻밖에 경제계획의 기술을 습득시키는 기회가 되었고 전후(戰後) 경제의 계획화에 최성기를 맞게 하였다. 전후에는 완전고용·물가안정·경제부흥·경제성장·복지사회 등 국민경제의 과제가 잇달아 일어나 경제계획의 필요성이 고조되는 한편 계획에 필요한 경제이론의 발전, 국민경제계산 등 여러 통계의 정비, 컴퓨터의 발달 등이 경제계획의 실시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경제계획의 성격은 단순한 장래 예측을 통해 민간경제에 전망이나 지침을 제공하는 것부터 계획목표를 향해 정부부문의 활동을 조정하고 재정·금융정책 등에 의해 민간부문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강권개입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각국의 경제계획] 프랑스는 1946년의 유명한 부흥계획에서부터 그 뒤 여러 차례에 걸친 근대화계획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본격적인 경제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주로 지침적 계획이기는 하지만 전력·철도·항공·은행 등을 국유화하여 정부는 국가의 투자총액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고 있다. 이탈리아도 유명한 에니(ENI)·이리(IRI) 등의 특이한 국가지주회사가 주요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식을 취해 국가의 개입 정도가 높다. 영국도 일찍부터 산업의 국유화가 진행되어 65년의 유명한 경제계획 <내셔널 플랜> 이래 경제계획에 노력하는 혼합경제체제 국가이다. 그밖의 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각각 특징 있는 경제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시아·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에서도 경제계획이 한창 진행중이다. [한국의 경제계획] 한국에서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60년대이나, 그 이전에도 한국경제재건 5 개년계획(1953~57), 타스카 3개년 대한(對韓)원조계획(1953) 등의 선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한국정부의 독자적 계획이 아닌 전후 복구를 위한 미국의 원조정책의 실시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개발계획의 시초는 부흥부 산하기관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입안한 경제개발3개년계획(1960~62)으로, 4·19로 중단되었으나 이후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제1 차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66)> 사회 경제적인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이 기간의 기본목표였다. 이를 위해 산업의 근대화를 통한 공업화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① 전력·석탄 등 에너지원 확보 ② 농업소득 상승과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시정 ③ 기간산업 확충과 사회간접자본 충족 ④ 유휴자원 활용 ⑤ 국제수지 개선 ⑥ 기술 진흥 등에 역점을 두고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 결과 공업생산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수출의 획기적인 신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나타내게 되었다. 즉 자립경제의 기반구축이라는 기본목표의 달성에 성공하여 한국경제를 도약단계로 이끌게 되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살펴보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에서 목표였던 7.1%를 상회하는 7.8%를 달성하였고, 수출에서도 62년의 5400만 달러에서 66년에는 2억 5580만 달러로 늘어나 계획보다 1억 1800만 달러나 초과하였으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1만 3153원으로 33.6%를 초과달성하여 양적으로 보아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경제구조의 개선, 자립화의 진전, 각 산업간의 연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별다른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 <제2 차경제개발 5 개년계획(1967~71)> 1차계획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제 2 차경제개발계획은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자립경제의 확립을 더욱 촉진시키는 데 기본목표를 두었다. 기본방향으로서 ① 식량 자급과 산림녹화 ② 공업의 고도화 ③ 수출증진과 수입대체의 촉진으로 국제수지 개선 ④ 고용증대 및 인구팽창 억제 ⑤ 국민소득의 증가와 농가소득의 향상 ⑥ 과학·영농기술의 진흥과 인력자원의 양성 등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목표와 방향 아래 69년에 이미 제 2 차경제개발계획의 주요목표가 거의 달성되었고 70년대에 이르러서는 제 3 차계획을 위한 중간조정기(中間調整期)로 설정할 만큼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즉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7%로 계획(7%)을 훨씬 초과하였고, 71년의 국민총생산은 65년의 불변가격기준으로 93.8%가 증가하였다. 수출은 연평균 38%가 늘어났고 71년에는 수출 10억 달러의 고지를 넘어섰다. 이와 같은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산업구조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제 1 차산업이 24.2%, 제 2 차산업이 29.9%, 제 3 차산업이 45.9%의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세계경제의 흐름이 자유무역주의의 확대로 나아감에 따라 한국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가입하고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관세일괄인하방식)에 참여하는 등 개방체제로 적극 이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경제성장의 뒤에는 투자재의 해외의존도 심화와 그에 따른 외채의 증대, 국제수지의 악화, 기업의 부실화, 농업의 계속적 정체, 고질화된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 <제3 차경제개발 5 개년계획(1972~76)> 이 기간의 기본목표는 종전까지의 성장위주정책을 지양하고 그대신 안정된 기반 위에서 성장을 이룩하며, 개발성과가 농어민과 저소득층 등 온 국민에게 파급되도록 하고, 자립적 경제구조의 확립과 지역개발의 균형을 기하는 데 있었다. 그에 따라 ① 농어촌경제의 혁신적 개발 ② 수출의 획기적 증대 ③ 중화학공업의 건설 등에 역점을 두고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획기적인 수출신장에 힘입어 9.7%를 기록했는데, 이 당시가 전세계적으로 석유파동을 겪은 때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장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철강·기계·조선 등 중공업이 성장산업으로 등장하여 중화학공업의 구성비율을 높이고 자본재의 대외의존도를 경감시킨 것은 제 3 차경제개발계획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그리하여 3차계획이 끝나가는 7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경제는 후진국의 위치를 벗어나 신흥공업국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투자재 조달에서의 외채비중 증대, 공업구조의 취약성,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와 인플레이션의 확대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누적되고 있었다. <제4 차경제개발5개년계획(1977~81)> 이 기간의 기본목표는 <성장·형평·능률>의 이념하에 자력성장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을 통하여 형평을 증진시키며 기술을 혁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 철강·석유·기계 등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화 전략 ② 사회간접자본의 계속적인 확충 ③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능률향상과 기술개발 등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1979년의 제 2 차 석유파동, 세계정세의 불안으로 인한 수출수요의 둔화, 국내정세의 불안정 등의 요인은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이래 최대의 난국을 가져왔다. 즉 성장률은 계획(3~5%)에 훨씬 못미치는 -5.7%로 크게 떨어졌으며, 소비자물가는 22~23%에서 34.6%로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이러한 마이너스성장은 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외경쟁력의 저하에 그 근본 원인이 있었으며, 경제 전반에 대해 새로운 개편문제가 제기되었다. <제5 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82~86)> 이 시기에 와서 명칭이 <경제개발계획>에서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그 목표가 경제성장의 지속과 사회발전을 통한 국민복지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말해 준다. 5차계획의 기본방향은 물가안정의 기반구축, 국제수지의 개선, 생산성의 향상, 사회발전의 촉진, 합리적인 제도의 발전 등이었다. 그러나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83년 수정하게 되어 원래 계획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항구적 안정의 지속, 국제수지의 균형달성, 불균형의 문제해결 등을 추가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계획(7.5%)을 넘어선 8.6%를 기록하였으며 산업구조에서는 광공업부문이 10.0%, 3차산업이 9.2%의 성장률을 보였다. <제6 차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1987~91)> 6차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의 기본목표는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① 고용안정을 위한 필요성장률 7% 이상 ② 공급측면에서의 성장잠재력 8% 수준 ③ 수요측면에서의 성장가능성 6~8% 등의 성장경로를 추진하였으며, 그밖에도 성장의 수출의존도 완화, 소득 분배의 개선, 지역·계층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 <한봉수>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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