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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관세동맹 (한메)
관세동맹 關稅同盟 customs union 2개국 이상이 공동의 관세지역을 설정하여 그 지역에서의 관세 이외의 무역제한을 철폐하고 지역 밖의 국가에 대해서 공통의 관세율이나 그외의 무역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 가맹국간의 관세 이외의 무역제한은 철폐하지만 지역 밖에 대한 관세율 등에 대해서는 각국이 결정권을 가지는 경우를 자유무역지역이라고 한다. 관세동맹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이동의 제한을 폐지하거나 금융정책·재정정책 등에 관해서도 가맹국간에 상호 조정하는 경우를 각각 공동시장·경제동맹이라고 한다. 관세동맹은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통합의 한 형태이다. 관세동맹 결성의 효과로는 동맹국내의 무역을 활발하게 하는 무역창출효과와 지역밖의 여러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동맹국내의 수입으로 전환하는 무역전환효과가 있다. 특히 1834년에 발족한 독일관세동맹은 71년 독일제국 성립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경제에서 큰 영향권을 가지는 관세동맹이 발족한 것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이다. 1952년 프랑스·서독·이탈리아·네덜란드·룩셈부르크·벨기에 등 6개국에 의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설립되어 1958년까지 ECSC내의 철강관세가 철폐되었고 대외관세의 조정도 완료되었다. 또한 1948년 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3국에 의해 결성된 베넬룩스관세동맹은 1958년에 베넬룩스경제동맹으로 발전하였다. 유럽경제공동체(EEC)는 이들을 더 확대시킨 것으로 하나의 공동시장으로서 관세동맹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었다(유럽공동체). EEC에 대항하여 영국·스웨덴·덴마크·오스트리아·포르투갈이 60년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발족시켰으나 이것은 자유무역지역에 그치는 것으로 관세동맹이 아니었다. 그 뒤 EEC·EFTA 등에 촉발되어서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LAFTA)·중미공동시장(CACM)·아랍공동시장(ACM)·서아프리카제국경제공동체(ECWAS) 등 많은 경제통합이 발족되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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