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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관세동맹 (브리)
관세동맹 關稅同盟 customs union 한 무리의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 동맹국들간에는 자유무역을 허용하면서 나머지 다른 나라들에게는 동일한 율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무역협정. 관세동맹은 부분적인 경제통합 형태로서,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과 '공동시장'(common markets)의 중간 형태이다. 자유무역지역이란 상호 자유무역을 허용하면서 공동의 관세제도를 갖지 않는 통합 형태이며, 공동시장은 동일한 관세제도를 유지하면서 회원국 사이에 자본이나 노동력 등의 자원을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허용하는 통합 방식이다. 오래전부터 관세장벽은 대부분 국제무역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일반적으로 무역량이 줄면 일정한 범위의 국내 생산자들은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든 소비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대부분의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택을 받는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소비자들의 지출비용을 줄이는 것 사이에 균형을 취하려고 노력한다. 관세동맹 역시 다른 형태의 부분적 경제통합과 마찬가지로 이같은 균형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몇 나라가 서로의 상품에 대한 관세장벽을 없애기로 합의해 최소한 각국의 국내 생산자가 손해를 보는 만큼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자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가장 큰 약점은 외부에 대한 공동의 관세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외부 세계에 제시하는 관세장벽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연료비·노동비용 등의 부담이 더 클지라도 관세가 낮은 나라를 통해 수송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회적 수송방식은 결국 불필요한 낭비라 할 수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은 합의를 통해 공동관세를 설정함으로써 하주(荷主)가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대신 수송비를 줄이는 데 노력을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무역지역과 공동관세제도를 서로 보완해서 결합한 형태가 관세동맹이다. 관세동맹국가들이 공동역외관세를 부과해서 얻은 수입은 사전 조정된 방식에 따라 배분된다. 관세동맹 내에는 이러한 공동역외관세의 결정 등과 같은 공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며, 참여국의 평등과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의 원칙에 따른다. 관세동맹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동질성이 필수적이다. 중앙집권적 정치조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참여국들의 부담이 불균형하다면 관세동맹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관세동맹을 통해 외부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면 낭비적인 수송형태를 이용하게 되는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로 인한 생산낭비문제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나라가 어떤 주어진 상품에 대해 일정한 관세를 정하고 그것을 다른 모든 나라에 부과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만약 작은 규모라도 무역이 발생한다면 그 거래 품목의 생산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인 나라의 상품이 거래되어야 이상적이다. 이처럼 동일관세를 적용한다면 관세가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 전체 무역량은 줄어들 것이고, 높은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라도 상당히 많은 상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외국에서 수입된 수익성 있는 상품들은 최소한 효율적으로 생산된 제품들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동맹의 회원국에게만 선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한다면, 회원국의 생산자는 비회원국의 생산자보다 더 많은 생산비를 들였을지라도 오히려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생산을 하는 측과의 거래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세동맹으로 발생되는 무역량의 증가를 흔히 '무역창출'(trade creation)이라 부른다. 경제통합의 또다른 형태로 공동시장· 경제동맹·연방 등이 형성되기도 한다. 공동시장이란 내부에서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외부에는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며, 노동·자본 등의 생산 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되도록 허용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둘째, 경제동맹에서는 각 회원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서로 밀접하게 조정된다. 셋째,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연방은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여러 기구를 통해 정책을 통합·조정한다. 대표적인 관세동맹으로 독일관세동맹과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잘 알려져 있다. 독일관세동맹은 19세기 프로이센의 주도하에 통일 독일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같은 전례로 인해 때로는 관세동맹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그 정치적 의미가 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관세동맹이 반드시 참여국간의 정치적 통합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안도라와 스페인·프랑스 간의 관세동맹이나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의 관세동맹 등은 각국의 정치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으로 긴밀한 유대를 수립한 실례를 보여준다. 결국 오늘날 관세동맹에 어떠한 정치적 의미가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경제적 지역주의의 실현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한편 EEC는 이제 관세동맹 단계를 넘어 보다 완전한 경제통합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독일관세동맹 獨逸關稅同盟 Zollverein 프로이센이 앞장서서 만든 독일의 관세동맹(1834). 독일의 거의 전역에 자유무역을 가능케 한 동맹으로 독일의 재통일에 중요한 조치였다. 독일에서의 자유무역운동은 19세기초에 활동했던 F. 리스트와 같은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자들로부터 크게 자극을 받았다. 1818년 프로이센은 국내의 모든 관세를 폐지한다는 법을 만들고 이웃나라와 자유무역을 하겠다는 뜻을 발표했다. 그리고 10년 뒤 프로이센은 헤센다름슈타트 공국과 첫번째로 동맹을 맺었다. 1828년에는 독일 남부에서도 바이에른과 뷔르템베르크가 관세동맹을 맺었고 1829년에는 팔츠 공국이 가입했다. 또한 1828년에 작센·튀링겐·헤센·나사우 등 독일 중부의 여러 국가들도 비슷한 동맹을 만들었다. 1834년에는 개별적인 관세동맹을 맺은 국가들이 하나로 합쳐 독일관세동맹이 성립되었으며 가입국은 모두 18개국에 이르게 되었다. 하노버와 올덴부르크는 1854년에 가입했고 2개의 메클렌부르크,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라우엔부르크, 뤼베크 등은 1867년에 가입했다. 이렇게 되자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독일 국가들 가운데 함부르크와 브레멘 공국만 관세동맹에서 빠지게 되었다. 함부르크와 브레멘은 독일제국이 세워진 뒤 17년이 지난 1888년에야 가입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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