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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2-04-24 (수)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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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650      
[조선] 과거 제도의 개혁론 (민족)
과거(과거제도의 개혁론)

세부항목

과거
과거(고려시대)
과거(고려 말 조선 초의 과거)
과거(조선시대) 1
과거(조선시대) 2
과거(과거제도의 개혁론)
과거(과거의 영향과 의의)
과거(근대화와 과거제도의 폐지)
과거(참고문헌)

조선 시대의 과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폐단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기에, 그 개혁을 논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제기되었다. 그 중 유형원(柳馨遠)과 정약용(丁若鏞)의 개혁론이 대표적이다.

[유형원의 개혁론]

유형원은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공거제(貢擧制)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것은 종래의 병립적이던 학제와 과거제를 통합, 일원화한 것으로서, 각급 학교의 우수한 학생을 누진적으로 천거하게 하고, 최고 학부인 태학(太學)이 천거하는 자를 관리로 등용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초등교육기관으로 서울에 4학, 지방 각 고을에 읍학(邑學)을 세우고, 중등교육기관으로 서울에 중학(中學), 지방 각 도의 감영에 영학(營學)을 세우며, 최고 학부로 서울에 태학을 세운다.

② 이숙(里塾)이나 향상(鄕庠)이 사대부나 평민의 자제로서 나이 15세가 된 우수한 학생을 4학 또는 읍학에 천거하면, 이들을 ≪소학≫ 등으로 고강하여 외사생(外舍生)으로 입학시키고, 1년 후 다시 우수자를 뽑아 내사생(內舍生)으로 입학시킨다. 식년 가을 3년 이상 수학한 내사생 중에서 덕행과 학문이 뛰어난 자를 골라 중학 또는 영학에 천거하였는데, 이를 승사(升士)라 하였다.

③ 중학ㆍ영학은 승사를 4서 중 2서, 6경 중 3경, ≪근사록 近思錄≫으로 고강하여 합격자만 입학시키고 불합격자는 돌려보낸다. 이들을 모두 동재(東齋)와 서재(西齋)에 수용하여 공부시키고 식년 다음해 가을 1년 이상의 재학생 중에서 우수한 자를 뽑아 태학에 천거하였는데, 이를 선사(選士)라 하였다.

④ 태학은 선사를 4서 중 2서, 6경 중 3경으로 고강하여 합격자는 입학시키고 불합격자는 돌려보낸다. 태학에서도 선사 모두를 동재와 서재에 수용하여 공부시키며, 식년 다음 다음해 가을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35인을 골라 조정에 천거하였는데, 이를 진사(進士)라 하였다.

⑤ 조정에서는 진사를 4서 중 2서, 6경 중 3경, ≪강목 綱目≫ㆍ≪경국대전≫ 등으로 고강하여 합격자를 진사원(進士院)에 수용하고 불합격자는 돌려보낸다. 진사원은 진사를 세 번으로 나누어 입시(入侍)하게 하고, 수시로 여는 경연(經筵)과 강론(講論)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각자의 재능과 인품을 감정한다. 1년이 지난 뒤 인격과 능력의 차등에 따라서 관직을 주되, 평점이 좋은 몇 사람에게는 5∼6품, 나머지에게는 7∼9품의 관직을 준다.

이러한 공거제는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

① 종래의 잡다한 과거시험을 없애고 하나로 일원화시키고 있다. 이에는 대과와 소과, 문과와 무과, 그리고 경과와 사과의 구별이 없다. ② 매년의 입사자를 35인으로 책정하여 인력수급의 과불급이 없도록 하고 있다. ③ 과거제가 능력 특히 학력은 시험할 수 있으나 덕행은 시험할 수 없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하여 이 공거제는 재능과 덕행을 겸비한 자를 뽑을 수 있어서 관리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④ 소수의 벌열(閥閱)이 독점하고 있던 관직을 서얼과 평민에게까지 개방함으로써 인재를 널리 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⑤ 종래는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이 제도는 학제와 과거제를 일원화시킴으로써 관리가 되려면 반드시 학교에 다니도록 하고 있다. ⑥ 이 제도는 추천제인 까닭에 추천자가 사사로운 정에 의하여 불공평한 추천을 할 우려가 있다. 유형원도 이 점을 염려하여 비적격자를 천거한 자는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약용의 개혁론]

정약용은 경과 명목으로 자주 실시되던 모든 부정기 과거 시험을 일체 혁파하고 식년시 하나만을 보강하여 잔존시키되 이로 인한 인재 선발의 부족을 막기 위하여 음관(蔭官)의 천용제(薦用制)를 병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과거와 공거를 함께 시행하여 양자의 미비점을 상호 보완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거의 맨 첫단계에 공거제를 도입, 활용한다. 먼저 매 식년 하지에 군수나 현령이 향교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어 덕행ㆍ경술(經術)ㆍ문예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인재를 원점(圓點)에 의하여 뽑는데, 이를 선사 또는 읍선(邑選)이라 하였다. 읍선에서 경성 6부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2,880인을 뽑는다. 선사 중에서 문예에 뛰어난 자를 다시 지방관아에서 선발하는데, 이를 거인(擧人) 또는 읍거(邑擧)라 하였다. 읍거에서는 전국적으로 1,920인을 뽑는다.

② 거인으로 선발된 자는 상식년 추분 본주(本州)의 대읍에서 3장의 시험을 치르는데, 이를 주시(州試)라 하였다. 경성에서는 이와 동격의 시험으로 부시(部試)를 시행한다. 주시의 시취액수는 960인으로 한다. ③ 주시 합격자는 고강ㆍ본시3장(本試三場)ㆍ후1장(後一場)의 3단계 절차에서 18과목의 시험을 치르는 성시(省試)에 응시한다. 경성에서는 이와 동격의 시험으로 상시(庠試)를 시행한다. 성시의 시취 액수는 전국적으로 480인으로 한다.

④ 성시합격자는 식년 봄 경성의 공거원(貢擧院)에서 실시하는 회시(會試)를 치르는데, 240인을 진사로 뽑는다. ⑤ 새로 진사가 된 자들은 전의 3식년의 진사(과거에 최종적으로 합격하지 못한 자)들과 더불어 청명에 도시(都試)를 치르는데, 240인을 선발한다. ⑥ 도시 합격자는 도회(都會)에 응시하는데, 여기에서 최종의 급제자 40인을 선발하고 과차를 결정한다. 도회급제자는 발표 3일 후 국왕의 친림 아래 시무책(時務策)만을 시험하는 전시(殿試)를 치른다.

⑦ 전시를 마친 다음날 신급제자 40인은 성균관ㆍ교서관(校書館)ㆍ승문원(承文院)의 학사들이 모여 있는 조당(朝堂)에서 그들과 함께 경사(經史)를 토론하여 자기가 지니고 있는 학문의 깊이를 알리는 절차를 최종적으로 거치는데, 이를 조고(朝考)라고 한다. ⑧ 각 단계 시험의 고사과목은 〔표 5〕와 같다.

⑨ 음관의 천거는 과거와 똑같은 기간에 실시한다. 즉, 상식년 추분 읍천(邑薦)ㆍ방천(坊薦:경성)으로 960인을 뽑고, 이들을 대상으로 문과 시험일에 주천(州薦)ㆍ부천(部薦:경성)으로 480인, 뒤이어 성천(省薦:감사 추천)ㆍ상천(庠薦:6학 추천)으로 240인, 회시일에 조천(曹薦:이조ㆍ병조의 추천)으로 120인, 마지막으로 도회일에 회천(會薦:三公ㆍ三孤ㆍ三司 장관의 추천)으로 60인의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정약용의 과거 개혁론은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

① 소수의 인재를 정선하여 관직과 급제자 사이의 수적인 불균형을 극복하고 있다. ② 과거가 전국의 인재를 망라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못된다는 견지에서 식년시와 함께 음관의 천용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③ 과거의 고시절차를 정비, 보강하였다. 종래 소과ㆍ대과의 이원적 절차를 통합하여 연속적인 일원체계로 묶고, 그 맨 첫단계에 공거제를 두고, 마지막 절차로 조고를 두어 인재의 정선을 꾀하고 있다.

④ 인재의 정선과 급제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시 과목의 수를 늘리고 그 내용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⑤ 고시 과목으로 전에 없던 국사(國史)를 신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⑥ 음관의 천용을 과거와 병행하자고 주장하면서, 음관의 천용 액수를 과거급제자 40인보다 많은 60인을 책정한 것은 방법론상에 있어서 본말의 전도를 가져왔으며, 또 천용제로 인하여 문지취인(門地取人)의 길을 열어줄 우려가 있다.

⑦ 공거제의 운영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하여 정약용은 수령들의 양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밖에도 이익(李瀷)과 정상기(鄭尙驥)는 과거제를 개편하여 보존시키되, 동시에 천거제를 따로 실시하자는 과천병용론(科薦倂用論)을 주장하였다.

<조좌호>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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