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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1-10-05 (금) 00:56
분 류 사전1
ㆍ조회: 291      
[조선] 답험손실법 (두산)
답험손실법 踏驗損實法

고려 말 ·조선 전기의 세율 규정법(稅率規定法).

1391년(공양왕 3) 과전법(科田法) 실시 이후 1444년(세종 26) 공법(貢法)이 공표될 때까지 시행되었다. 고려 말 조준(趙浚) 등 신흥 사대부층(士大夫層)이 주동이 되어 공사전(公私田)을 막론하고 수전(水田) 1결(結)에 조미(白米) 30두(斗), 한전(旱田) 1결에 잡곡 30두씩의 조(租)를 수취한 유가 선정(儒家善政)의 상징적인 세율이다. 십일제(什日制)를 표방한 전제 개혁(田制改革)을 단행하면서 별도로 답험손실법을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① 농사가 평년작 이하일 경우 조세를 감하여 주는 손실(損失)은 농작 상황(農作狀況)을 10분(分), 즉 10등급으로 하여, 손(損:흉작) 1분에 조(租) 1분을 감하고, 손 8분이면 조 전부를 감면, ② 농지의 실지 조사[답험(踏驗)]는 공전(公田)의 경우, 관할 지방관인 수령이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가 따로 관원을 파견하여 재심(再審)하고, 다시 감사 ·수령관이 3차로 친심하였다.

사전(私田)의 경우에는 전주(田主)가 각자 임의로 실검(實檢)한다는 것으로, 매년 풍 ·흉작을 조사하여 세율을 정한다는 언뜻 보아 좋은 제도인 듯하나, 실제 운영에 있어 실무 담당 관리의 농간 ·주구(誅求)와 전주의 횡포 등 폐단이 많아, 세종 때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공법(貢法)을 제정하여 이를 대신하였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야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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