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연분구등법 (한메)
연분구등법 年分九等法 연분 구등법, 연분 9등법
조선 세종 때부터 실시된 조세 부과 기준.
조선 시대 공법수세제(貢法收稅制)에서 농작의 풍·흉을 9등급으로 나누어 지역 단위로 수세하던 법으로, 일종의 정액세법(定額稅法)으로 볼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 시대의 전시과(田柴科) 체제를 이어받아 수조(收租)는 손실답험(損實踏驗)을 통한 수손급손(隨損給損)에 따라 수조율을 책정하는 정률 세제를 운용하였으나 답험에서 공정을 기하는 데 문제가 많았다.
이에 따라 1444년(세종 26) 전분육등법(田分六等法)과 함께 연분구등법(年分九等法)이 확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경지의 필지마다 손실답험함으로써 자행되는 불공평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손실답험의 단위를 각 군현별로 정하였다. ② 연분은 농작에 따라 상상년(上上年) 1결 20두에서 상중년(上中年) 18두, 이하 차례로 체감하여, 하하년(下下年) 4두로 하고, 그 이하는 면세하였다. ③ 각 군현의 수령이 심정(審定)한 연분을 관찰사에 보고하면, 각 도의 관찰사는 도내의 군현별 연분을 중앙에 보고하고, 의정부 또는 육조에서는 전체를 논의하여 각 도, 각 군현별 연분을 정하거나 조관(朝官)을 파견하여 다시 심사한 뒤 계문(啓聞)하여 연분을 정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1개 군현을 묶어 하나의 연분등제의 단위로 삼는 것에는 무리가 따라, 1454년(단종 2) 면단위 등제방식으로 고쳐졌다. 16세기 말 연분등제는 하하(下下)의 1결당 4두로 고정되었으며 영조 때는 비총법(比摠法 : 세수 총액을 미리 정해 놓고 각 지방에 할당하는 세법)이 시행되었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
[조선] 답험손실법 (두산) 
[조선] 연분구등법 (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