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노동문제 (두산)
노동문제 勞動問題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개선 및 향상에 관한 문제로서 노동법적 규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사실관계.
18세기에 이르러 새로운 기계의 발명과 동력의 사용을 기초로 이루어진 산업혁명은 종래의 가내공업을 공장제 공업으로 전환시켰다. 공장제 공업은 대자본을 필요로 하게 되고, 생산수단을 가지지 않은 종래의 시민들은 근로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공장제 공업의 특징은 다른 생산방법보다 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동일종류의 상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동일한 자본가의 생산계획에 따라 일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장제 생산에서는 자연 장시간노동문제·저임금문제 그리고 산업재해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자본가와 근로자 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하여 조정되기에는 경제적·사회적 강약이 너무나 현저하므로 국가가 이에 적극 관여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노사대등관계의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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