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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1935~36년에 출판된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은 1930년 〈화폐론 Treatise on Money〉에 부분적으로 암시되어 있던 새로운 사상에 대한 보다 기술적이고 심오한 해설이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2가지의 강력한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번째는 실업에 관한 기존의 이론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케인스에 따르면, 불황시에 실업을 제거할 정도로 낮은 임금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업의 원인을 실업자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다. 2번째 주장은 실업과 불황의 원인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으로 이것은 총수요, 즉 소비자·기업투자자 및 공공부문의 총지출을 핵심으로 하는데 총수요가 낮으면 판매와 고용이 감소하며 반대로 높으면 판매와 고용이 증가한다 (→ 색인 : 공급과 수요). 이러한 일반적인 설명으로부터 경제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견해가 피력된다 (→ 색인 : 경제이론). 즉 소비자는 자신이 얻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 지출이 제한되므로 경기순환변동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동적인 요인은 바로 기업투자자와 정부이다. 따라서 불황시에 해야 할 일은 사적 투자를 확대하거나 부족한 사적 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적 투자를 창출하는 것이다. 경제가 다소 위축된 시기에는 신용을 완화시키고 이자율을 낮게 하는 화폐정책이 기업투자를 자극하고 완전고용수준의 총수요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보다 심하게 위축된 시기에는 공공사업이나 빈곤층에 대한 보조금 등의 형태로 적자재정을 유지하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 색인 : 재정정책). 케인스는 순식간에 많은 경제학자들을 자신의 경제적 신념에 동조하도록 만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그 이후에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점차로 높은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확신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46년 '고용법'을 제정하여 공식적으로 대통령과 의회에 호황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케인스' 항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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