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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수정자본주의 (한메)
수정자본주의 修正資本主義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대립과 공황·실업·전쟁 같은 자본주의체제의 여러 모순을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개입과 경제제도 수정 등에 의하여 개량 또는 완화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 등으로 인한 자본주의체제 붕괴를 회피하고 체제의 영속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고방식, 또는 그러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자본주의경제체제. 역사적으로는 제1차세계대전 후의 독일에서 시도된 노사협조적 경영관리방식과 1930년대에 미국에서 취한 뉴딜정책, 제2차세계대전 뒤의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복지국가 정책 등이 선구적인 것이다. 수정자본주의 이론에는, 자본주의의 결함은 어디에 있으며, 또한 어떻게 수정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 있는데 기초적인 것으로 다음의 2가지가 있다. ① 경영자혁명론에 연유하는 계급대립의 완화해소론이다. 대기업에서는 주식 소유자가 널리 대중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자본 소유에 바탕을 두는 소수의 지배는 후퇴하며 기업은 자본을 거의 소유하지 않는 전문경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전문경영자는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대해 중립적 존재로서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주주·경영자·노동자의 협조관계를 중요시하는 기업경영을 하게 되므로 자본 소유와 비소유에 바탕을 두는 계급대립은 차츰 없어진다는 것이 이 주장의 기초적인 인식이다. 최근의 것으로는 J.K.갈브레이스의 테크노스트럭처론·길항력(拮抗力) 이론이 그러한 사고방식에 따른 것이다. ② 국가의 경제활동과 사기업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통하여 실업·빈곤·공황 등의 여러 모순을 회피함과 동시에 사회보장이라든지 조세정책에 의하여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J.M.케인스경제학의 주장이다. 이들 논의는 경영자나 국가를 계급대립이나 이해관계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대립이나 모순을 조정할 수 있는 제3자적인 능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즉 자본주의체제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의 여러 결함을 민주주의방식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박기선>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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