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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창호
ㆍ작성일 2004-12-11 (토) 21:40
ㆍ분 류 사전2
ㆍ조회: 1349      
[근대] 와그너법 (브리)
와그너 법 -法 Wagner Act 정식 명칭은 전미노동관계법(National Labour Relations Act).

1935년에 미국에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노동조합보호법.

제안자인 뉴욕 주 출신의 상원의원 로버트 F. 와그너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이 법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교섭단위제도를 신설했으며, 실시기관으로서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ur Relations Board/NLRB)를 두었다. 와그너 법은 산업별조합운동의 촉진과 조합정치활동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노사의 세력과 교섭력의 대등성 유지라는 견지에서 제정된 태프트-하틀리 법(Taft-Hartley Act : 1947)은 새로이 근로자측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설정하고, 단체교섭의 단위·대상범위·방법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와그너 법을 대폭 수정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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