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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한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講和條約 = 대일강화조약 대일강화조약 對日講和條約 Treaty of Peace with Japan 제2차세계대전의 종료를 위해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 샌프란시스코조약이라고도 한다. 1951년 9월 8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調印)되어 이듬해 4월 28일부터 발효되었다. 미 국무부는 1947년 7월 11일 극동위원회를 구성하는 11개국 대표에게 대일강화의 예비회의를 제창했으나 강화회의의 방식에 대한 미·소의 근본적인 대립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냉전이 절정기에 달했던 1949년 9월 14일 미·영외상의 워싱턴 극동회의에서 대일강화의 방침이 협의되었고, 소련동맹국들도 1950년 2월 14일 중·소 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으로 일본과의 강화를 촉진하기로 협약했다. 같은 해 6월 25일에 발생한 6·25는 미국을 중심으로 다수국강화를 추진시키는 데 중요한 자극을 주었다. 1950년 9월 14일 트루먼 미국대통령은 국무부에 대하여 대일강화를 위한 비공식교섭을 명했다. 그 후 국무부 고문 J.F.덜레스는 9월 19일에 열린 제5회 UN총회에서 관계국 대표에게 미 국무부의 <대일강화 7원칙>을 제출, 절충을 시작했다. 개별접촉에서 주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중국 대표권 문제였는데, 소련은 중국공산당정부를 승인했으나 미국은 국민당정부를 지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과의 다수 강화에는 중국이 제외되었다. 1951년 7월 20일 미·영 양국 정부는 일본을 포함한 50개국에 대해 샌프란시스코회의에 초청장을 발송, 1951년 8월 13일에 강화조약의 최종안이 협정되었다. 같은 해 9월 4일 UN헌장이 서명된 전쟁기념 오페라하우스에서 조약 서명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 주최국 미·영을 포함하여 52개국 중 회의의 성격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공산진영인 소련·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를 제외한 49개국이 조약에 서명했다. 이 강화조약은 전문(前文), 제1장 평화상태의 회복(제1조), 제2장 영역(제2∼4조), 제3장 안전(제5∼6조), 제4장 정치 및 경제(제7∼13조), 제5장 청구권 및 재산(제14∼21조), 제6장 분쟁의 해결(제22조), 제7장 최종 조항(제23∼27조)으로 되어 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제3장의 안전조항으로서,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체결을 위한 복선을 그어 놓은 것이다. 즉, 국제정치의 입장에서 일본을 반공진영에 편입시키는 성격을 띠었다. 일본에서는 1951년 10월 26일 제12회임시국회에서 심의되어 11월 l9일 비준서(批准書)에 천황의 인정서명을 받아 11월 28일 미국정부에 위탁하였고 1952년 4월 28일부터 조약발효가 개시되었다. 그 밖에 일본은 자유중국과 1952년 4월 28일에, 인도와는 6월 9일에 각각 2개국간의 강화조약에 서명하였다. <박동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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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브리) |
 [현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