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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바르샤바조약기구 (한메)
바르샤바조약기구 -條約機構 Warsaw Treaty Organization 서유럽연합 결성(1954)과 서독의 나토(NATO)가입(1955)에 자극받아 1955년 5월 14일 소련 및 동유럽 7개국이 체결한 조약. 정식명칭은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며 체약국(締約國)은 소련·알바니아·불가리아·헝가리·동독·폴란드·루마니아·체코슬로바키아였다. 1955년 6월 6일 발효하였는데 알바니아는 1968년에 탈퇴하였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권의 안전보장방식은 그때까지 옛 적국(敵國)에 대한 과도적 안전보장조항(국제연합헌장 107)에 바탕을 둔 것이 있으나, 이 조약은 법적인 기초를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서 규정하는 <집단적 자위권>에 두고, 공동방위체제를 형성했다. 체약국은 공통의 이익에 관한 모든 중요한 국제문제에 대해 상호간에 협의하고, 체약국 중 어느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한다(3). 유럽에서 체약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위권의 행사로서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4). 이 기구의 최고기관은 정치협의위원회(6)이고 그 권위 아래에 통일사령부가 설치된다(5). 이 기구의 행동원칙으로서 독립 및 주권의 상호존중 및 내정불간섭이 명시되어 있다(前文·8). 이 행동원칙의 적용은 헝가리의거(1956)와 체코의거(1968)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른바 브레주네프독트린 내지 제한주권론(制限主權論)과의 관련에서 문제가 된다. 1985년, 조약의 20년간 연장이 결정되었다. 1989년 7월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WTO 정상회담에서 각 동맹국은 <평등과 독립, 그리고 각국 스스로의 정치노선을 외부의 개입 없이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합의문을 채택하였다. 같은 해 10월 브레주네프독트린을 사실상 폐기시켰다. 1990년 10월 독일이 통일되면서 동독이 탈퇴하였으며, 소련 및 동유럽 각국의 자유화에 따라 바르샤바조약기구는 1991년 해체되었다. <김현욱>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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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바르샤바조약 (브리) |
 [현대] 바르샤바조약기구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