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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소국경분쟁 (두산)
중소국경분쟁 中蘇國境紛爭 1969년 3월 우수리강 전바오섬[珍寶島]에서의 무력 충돌 후 더욱 고조된 중 ·소의 영토분쟁. 누가 : 중국, 소련 무엇을 : 국경선 어떻게 : 영토분쟁 왜 : 아이훈조약과 베이징조약 등의 불평등조약 약 7,000km의 국경선을 둘러싸고 일어난 중 ·소분쟁은 역사적으로 청국과 러시아 간의 불평등조약에서 비롯되었다. 1840년 아편전쟁에 패한 중국은 유럽열강의 침략경쟁의 대상으로 전락되었고, 러시아도 이에 편승하여 중국에게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였다. 즉, 러시아는 1858년 ‘아이훈 조약[愛琿條約]’으로 헤이룽강[黑龍江] 북쪽과 와이싱안링[外興安嶺] 남쪽의 60만 km2의 땅을 할양받았고, 우수리강 동쪽의 중국영토를 공동관할하기로 하였다. 1860년 ‘베이징조약[北京條約]’으로 우수리강 동쪽 공동관리지역 40만 km2, 1864년 ‘중-러감분서북계약기(勘分西北界約記)’로 중국 서부의 44만 여 km2, 1881년 ‘이리조약(伊犁條約)’으로 7만 여 km2, 1884년 파밀고원 지역의 2만 여 km2의 땅을 차지하였다. 국경을 정할 때 정밀한 지도에 그린 것이 아니었으므로, 국경하천상의 섬들은 귀속이 불분명하였다. 소련은 국경선을 중국측 연안 쪽에 그어 놓고 중국측에 있는 700여 개의 섬들 중 600여 개의 1,000km2를 자기 영토로 삼아버렸다(1969. 5. 24. 중국정부 성명). 따라서 분쟁문제 중 대표적인 것은 ① 우수리강에 있는 섬들, ② 헤이룽강(아무르강)에 있는 섬들, ③ 신장[新疆] 지역 위민현[裕民縣] 주민 등의 귀속문제, ④ 파밀고원 문제(현재 러시아 타지키스탄의 일부, 즉 파밀고원 지역의 일부를 소련 영토로 정한 것은 중국대표가 불참한 1885년의 영-러조약에서였다) 등이다.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중국은 ① 국경에 관한 조약들이 불평등조약임을 인정할 것, ② 그러나 불평등조약을 기초로 회담을 통하여 평등한 새 조약을 맺어 불평등조약을 대체할 것, ③ 무력충돌을 극력 회피하고, 쌍방은 현상유지를 보장하여 경계선을 넘지 말 것, ④ 강의 주항도(主航道) ·주하도(主河道)의 중심선을 넘지 말 것이며,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유지에 간섭하지 말 것 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① 의견차이가 있는 지역은 조약에 의거한 상호협약에 의하여 이해에 도달할 것, ② 자연히 변화한 지역의 국경선 확정에는 상호양보와 현지 주민의 그 지역에 대한 경제적 관심의 원칙을 지키면서 현행조약에서 출발한다는 것 등을 내세웠다. 지난날, 소련의 N.레닌은 이것이 ‘불평등조약’임을 인정하고, 시정할 것을 선포하였다. 그는 1900년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각국의 중국분할과 제정(帝政)러시아의 대(對) 중국정책은 범죄적 정책이라 규탄 했었다. 중국은, 1920년에 소련 정부가 선포하였던 “종전 역대 러시아 정부가 중국과 맺은 모든 조약은 무효이고, 이전에 탈취한 중국의 영토와 모든 것을 무상으로 영원히 중국에 반환한다”던 것을 상기시켰다. 양국은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周恩來]와 소련 총리 코시긴의 합의에 따라 1969년 10월부터 국경문제 등을 다루는 외무차관급의 국경회담을 열어왔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여 국경문제는 오랫동안 양국의 외교현안이 되어 왔다. 그러다가 1986년 7월 소련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이른바 ‘블라디보스토크선언’을 통해서 아무르강(江)의 바차섬[八酒島]을 양보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이 있은 후 국경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즉 양국은 1987년 2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10여 차의 국경회담을 열고, 우선 전바오섬 일대의 약 1,500km에 이르는 동쪽 국경의 경계선 획정에 합의를 보았고 나머지 서쪽 경계선 문제는 계속 국경회담을 열고 단계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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